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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美 同盟(동맹)과 周邊情勢(주변정세)





● 日·美 共同(공동)으로 첫 미사일 邀擊實驗(요격실험)…2005年度, 하와이 앞바다에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8日 03:02



日·美 兩政府(양정부)는 7月7日, 海上配置型(해상배치형) 미사일 防衛(방위) 시스템 開發(개발)을 目標(목표)로 하는 共同技術硏究(공동기술연구)과 關連(관련)해, 試作(시작)[試驗製作(시험제작)]한 미사일로 實際(실제)의 標的(표적)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첫 邀擊實驗(요격실험)을 2005年度에 하와이 앞바다에서 實施(실시)한다는 方針(방침)을 決定(결정)했다.



防衛廳(방위청)은 2005年度 豫算(예산)의 槪算要求(개산요구)에 關連費用(관련비용)을 包含(포함)시킨다. 兩政府는 더욱 더 實驗(실험)을 거듭해, 北朝鮮(북조선)의 彈道(탄도) 미사일 노동 등을 確實(확실)히 邀擊(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技術開發(기술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兩政府는 1998年, 防衛廳 技術硏究本部(기술연구본부)와 美 國防省(국방성) 彈道 미사일 防衛廳(방위청)[MDA, Missile Defense Agency]의 사이에, 미사일 共同技術硏究를 하는 것에 合意(합의)했다.



現在(현재), (1) 標的을 識別(식별)·追跡(추적)하는 「赤外線(적외선) 시커(seeker)」 (2) 邀擊 미사일을 空氣(공기)와의 摩擦(마찰)로부터 保護(보호)하는 尖端部分(첨단부분)인 「노즈콘(nose cone)」 (3) 全3段(전3단)의 로켓 중 한가운데 部分(부분)에 該當(해당)되는 「第2段(제2단) 로켓 모터(rocket motor)」 (4) 標的을 激突時(격돌시)에 破壞(파괴)하는 「키네틱(kinetic) 彈頭(탄두)」의 部品設計(부품설계)·試作 등을 進行(진행)시키고 있다.



2005年度의 實驗은, 實驗用(실험용)인 試作 미사일을 美 海軍(해군) 이지스艦(Aegis Ship)에 搭載(탑재)하는 形態(형태)로 2回(회) 한다. 1回째는 標的을 使用(사용)하지 않는 邀擊 미사일의 飛行試驗(비행시험). 2回째의 實驗에서, 太平洋(태평양)의 마셜諸島(제도)[Marshall Islands]로부터 發射(발사)한 標的 미사일의 邀擊을 試圖(시도)할 計劃(계획)이다.



이번, 實驗을 하는 미사일은, 日本이 2004年度부터 調達(조달)을 始作(시작)한 이지스艦 搭載型(탑재형)인 스탠다드 미사일[SM-3, Standard Missile-3]과는 다른 種類(종류).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08i101.htm







● 新型(신형) 미사일, 北朝鮮(북조선)이 生産(생산)·配置(배치)



韓國 國防長官(국방장관)이 報告(보고)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7日 23:31



[서울=堀山明子] 韓國의 趙永吉(조영길) 國防長官(국방장관)은 7月7日의 國會(국회) 國防委員會(국방위원회)에서, 「北朝鮮(북조선)은 新型中距離彈道(신형중거리탄도) 미사일을 生産(생산), 配置(배치)하고 있는 것 외에, 엔진 燃燒實驗(연소실험)을 하는 등 미사일 開發(개발)을 進行(진행)시키고 있다」라고 指摘(지적), 新型(신형) 미사일의 射程(사정)은 괌(Guam)에 到達(도달)하는 3,000~4,000km 라고 報告(보고)했다. 韓國 新聞(신문) 朝鮮日報(조선일보)가 7月8日字(자) 早版(조판)으로 報道(보도)했다.



北朝鮮은 現在(현재)도 中距離(중거리) 미사일 開發(개발)을 繼續(계속)하고 있으며, 5月初, 엔진 燃燒實驗을 했다 라는 情報(정보)를 韓國 미디어(media)가 報道하고 있었지만, 政府高官(정부고관)이 公式(공식)으로 確認(확인)한 것은 처음.



專門家(전문가)에 의하면, 北朝鮮은 射程 1,300km의 彈道(탄도) 미사일 「노동」의 配置를 進行시키고 있는 것 외에, 射程 1,500km 以上(이상)의 「대포동1」을 開發하고 있다. 이번 新型 미사일은, 지금까지 射程 3,500-6,000km 라고 하고 있던 「대포동2」일 可能性(가능성)도 있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feature/news/20040708k0000m030121000c.html











■ 2004年版(판) 日本 防衛白書(방위백서)





● 防衛白書(방위백서),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로 不可避(불가피)한 再編(재편)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7日



自衛隊(자위대)는 커다란 轉機(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安全保障(안전보장)을 둘러싼 環境(환경)의 變化(변화)와 이라크에서의 多國籍軍(다국적군) 參加(참가) 등 國際平和協力活動(국제평화협력활동)의 擴大(확대)이다.



2004年의 防衛白書(방위백서)가 向後(향후)의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로서, 「보다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를 目標(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그 反映(반영)일 것이다.



北朝鮮(북조선)은, 核開發(핵개발)을 繼續(계속), 彈道(탄도) 미사일의 長射程化(장사정화)를 進行(진행)시키고 있다. 中國은, 軍事力(군사력)을 增强(증강), 海洋進出(해양진출)을 圖謀(도모)하고 있다. 國際(국제) 테러 등, 豫測(예측)이 困難(곤란)하고 多樣(다양)한 威脅(위협)이 常態化(상태화)해, 世界(세계)에 擴散(확산)되고 있다.



國際情勢(국제정세)의 變化나 새로운 威脅에 對應(대응)한, 自衛隊의 再編(재편)은 不可避(불가피)하다.



政府(정부)는, 2003年12月, 미사일 防衛(방위) 시스템의 整備(정비)등을 閣議決定(각의결정)했다. 그 때, 從來(종래)의 防衛力整備構想(방위력정비구상)이나 裝備體系(장비체계)를 拔本的(발본적)으로 再考(재고)해, 戰車(전차), 火砲(화포), 護衛艦(호위함), 對潛哨戒機(대잠초계기), 作戰用航空機(작전용항공기)에 대한 規模(규모)의 縮小(축소) 등을 圖謀한다는 方針(방침)도 決定(결정)했다.



한편, 防衛白書는,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에는, 核(핵)·生物(생물)·化學武器(화학무기)에 對應(대응)하는 部隊(부대), 國際平和協力活動을 위한 專用部隊(전용부대)를 創設(창설)하는 것을 提起(제기)하고 있다.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는, 任務(임무)의 擴大·長期化(장기화)에 對應할 수 있는 效率的(효율적) 體制(체제)를 構築(구축)한다.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는, 미사일의 防空體制(방공체제), 國際平和協力活動을 위한 輸送(수송)·補給力確保(보급력확보) 등이 必要(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다.



卽應性(즉응성), 機動性(기동성), 柔軟性(유연성)을 重視(중시)하는 方向性(방향성)은, 잘못된 것은 없다.



軍事技術(군사기술)의 進展(진전)에도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防衛白書는, 次世代戰鬪機 (차세대전투기) 등 武器(무기)의 共同開發(공동개발)·生産(생산)이 冷戰後(냉전후)의 世界의 大勢(대세)이다 라고 하고 있다.



日本은 1983年, 美國에의 武器技術供與(무기기술공여)를 武器輸出三原則(무기수출3원칙)의 例外(예외)로 했지만, 日本으로부터의 武器輸出(무기수출)을 前提(전제)로 한 國際共同開發(국제공동개발)에는 參加할 수 없다. 他國(타국)과의 軍事技術의 格差(격차)를 넓히지 않기 위해, 三原則(3원칙)은 再考할 必要가 있다. 그것이 코스트(cost)의 抑制(억제)로도 이어진다.



年內(연내)에 策定(책정)되는 새로운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에는, 이러한 白書(백서)의 問題意識(문제의식)이 包含(포함)되게 될 것이다.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는, 어려운 財政事情(재정사정) 아래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白書는, 防衛力을 增强해야 할 部分(부분)은 詳述(상술)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削減(삭감)하는가의 記述(기술)은 不足(부족)하다.



自衛隊의 再編·縮小는, 陸海空(육해공) 一律的(일률적)으로 豫算(예산)을 몇 割(할)이나 削減하는 것 같은 손쉬운 方法(방법)이어서는 안된다. 不必要(불필요)한 人員(인원)이나 裝備는 削減한다고 해도, 必要한 部隊나 裝備를 增强하는 것은 當然(당연)하다. 이러한 組織再編(조직재편)에 의해, 自衛隊가 合理的(합리적)·效率的으로 任務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白書가 말하는 「보다 技能하는 自衛隊」란, 그러한 것일 것이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40706ig90.htm







● 防衛白書(방위백서),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 構築(구축)을



産經新聞(산케이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7日



2004年版(판) 防衛白書는, 「危機(위기)에 강한 國家(국가)」를 實現(실현)하기 위해서 日本의 防衛力(방위력)을 어떻게 再考(재고)하는가의 靑寫眞(청사진)을 提示(제시)하고 있는 것이 特徵(특징)이다.



再考는, 「存在(존재)하는 自衛隊(자위대)」로부터 「보다 機能(기능)하는 自衛隊」로의 轉換(전환)이라고 하는 表現(표현)으로 象徵(상징)된다. 年內(연내)에 整理(정리)하는 「새로운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대강)」의 根幹(근간)이 되지만, 方向性(방향성)은 妥當(타당)하다.



새로운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의 靑寫眞은 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테러 攻擊(공격)이나 彈道(탄도) 미사일 등의 미룰 수 없는 「새로운 威脅(위협)」에 어떻게 對應(대응)하는가.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가 各地域(각지역)에 配置(배치)하는 卽應性(즉응성) 높은 部隊(부대)의 活用(활용) 등이 成功與否(성공여부)를 決定(결정)한다.



다음은, 이라크 復興人道支援(부흥인도지원) 등,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平和(평화)와 安定(안정)에 어떻게 對戰(대전)하는가. 이러한 國際的(국제적)인 活動(활동)은 現在(현재), 優先順位(우선순위) 낮은 附隨的(부수적)인 任務(임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하지 않았던 것은 政治(정치)의 怠慢(태만)이다.



마지막은, 周邊諸國(주변제국)의 豫測(예측)하기 어려운 變化(변화)에 어떻게 對備(대비)하는가.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를 가진 北朝鮮(북조선)은 「重大(중대)한 不安定要因(불안정요인)」 그대로 이며, 中國 海軍(해군)에 대해서도, 動向(동향)에 主目(주목)할 必要(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戰力(전력)을 更新(갱신)하는 威脅에 의한 「本格的(본격적)인 侵略(침략)」에 대해서, 防衛力의 「가장 基盤的(기반적)인 部分(부분)」을 確保(확보)한다고 한다. 여기가 나라 지키기의 核心(핵심)이기도 하다.



이번 防衛力再考(방위력재고)에서는, 2003年12月, 導入(도입)을 決定(결정)한 미사일 防衛(방위) 시스템의 費用(비용)[5,000億円(엔) 以上(이상)]을 捻出(염출)하기 위해, 戰車(전차), 護衛艦(호위함) 등의 從來型裝備(종래형장비)에의 잘라내기가 課題(과제)로 되었다.



大規模的(대규모적)인 着上陸侵攻沮止(착상상륙침공저지)를 主眼(주안)으로 한 北方重視(북방중시)의 防衛政策(방위정책)의 再考는 當然하기는 하지만, 對北朝鮮(대북조선)·中國을 겨냥해 시프트(shift) 轉換(전환)에서도 正面裝備(정면장비)는 빠뜨려선 안된다. 現實(현실)에서는 南西諸島(난세이제도)가 防衛力의 空白地域(공백지역)으로 되어 있다. 沖繩縣(오키나와현)에서는 陸上自衛隊가 實彈訓鍊(실탄훈련)도 할 수 없다. 基盤的인 部分에서조차 허술함이 否定(부정)되지 않아, 나라 지키기의 不安(불안)은 住民(주민)으로부터도 傳(전)해지고 있다.



防衛廳內部(방위청내부)의 問題(문제)도 있다. 새로운 制服組(세이후쿠구미)[自衛官(자위관). 軍服(군복)을 입은 自衛隊의 幹部(간부)]의 最高(최고) 포스트(post)로서 2005年度에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이 創設(창설)된다. 日本의 文民統制(문민통제)는, 政治(정치)의 軍事(군사)에 대한 統制(통제)가 아니라, 文官優位(문관우위)의 惡幣(악폐)를 가져오고 있다. 效率(효율)이나 實效性(실효성)의 觀點(관점)에서, 나쁜 慣習(관습)을 一掃(일소)하는 契機(계기)로 해야 한다.



防衛廳(방위청)을 防衛省(방위성)으로 昇格(승격)시켜, 「國民(국민)을 위한 防衛改革(방위개혁)」[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을 前進(전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http://www.sankei.co.jp/news/040707/morning/editoria.htm







● 防衛白書(방위백서), 自衛隊(자위대) 「國際貢獻(국제공헌)으로 活躍(활약)」



小泉(고이즈미) 首相(수상), 첫 卷頭言(권두언) 「本來任務(본래임무)」 格上(격상)으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6日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6日의 閣議(각의)에, 2004年版(판) 防衛白書를 報告(보고), 承諾(승낙)[了承(료쇼)]되었다. 이라크에의 自衛隊(자위대) 派遣(파견)에 관해, 「우리나라의 平和(평화)와 安定(안정)으로 이어진다」라고 强調(강조)한 다음, 國際活動(국제활동)을 自衛隊의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한다는 方向(방향) 등을 밝혔다.



이번, 首相(수상)의 卷頭言(권두언)을 처음으로 揭載(게재). 이 안에서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은 發足(발족) 50年을 맞이한 自衛隊에 대해 「日·美 安保體制(안보체제)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侵略(침략)의 抑止力(억지력)으로서의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해 왔다」라고 評價(평가)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代表(대표)로서 國際貢獻(국제공헌)의 最前線(최전선)에서 活躍(활약)해 왔다」라고 自衛隊의 海外活動(해외활동)의 意義(의의)를 强調했다.



白書(백서)에서는, 國際活動(국제활동)을 迅速(신속)히 實施(실시)할 수 있는 體制(체제)의 整備(정비)를 향해 (1)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의 專門部隊保有(전문부대보유) (2)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의 護衛艦部隊編成(호위함부대편성)의 柔軟化(유연화)를 위한 檢討(검토)를 包含(포함)시켰다.



MD(Missile Defense)[미사일 防衛(방위)]와 武器輸出三原則(무기수출3원칙)의 關係(관계)에서는, 日·美 共同技術硏究(공동기술연구)가 共同開發(공동개발)·生産(생산)으로 移行(이행)되는 段階(단계)에서는, 武器輸出(무기수출)의 必要性(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平和國家(평화국가)로서의 基本理念(기본이념)에 서서, 여러가지 觀點(관점)에서 [武器輸出三原則을] 檢討한다」라고 했다.



다만, MD 導入(도입)에 1兆円(엔) 以上(이상)의 經費(경비)가 들기 때문에, 本格侵略(본격침략)에 對抗(대항)하는 「가장 基盤的(기반적) 部分(부분)을 保有한다」라고 하면서도, 自衛隊의 組織(조직)·裝備(장비)의 再考(재고)를 進行(진행)시킨다는 方針(방침)을 나타냈다.



게다가, 2006年3月부터의 陸海空(육해공) 3개 自衛隊의 統合運用(통합운용)에 즈음해, 情報本部(정보본부)를 「廳(청)의 中央情報機關(중앙정보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해, 長官直轄(장관직할)로 한다는 方針도 나타냈다.



情報本部는, 統合幕僚會議(통합막료회의) 아래에서 國際軍事政勢(국제군사정세)를 分析(분석), 防衛廳(방위청)의 政策判斷(정책판단)을 위한 情報(정보)를 收集(수집)하고 있지만, 將來(장래)는 統合(통합)의 要點(요점)이 되는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假稱(가칭)]과 自衛隊 各部隊(각부대)로의 情報支援機能强化(정보지원기능강화)를 目標(목표)로 하는 側面(측면) 때문에, 長官直轄로 했다.



그리고, 中國의 軍事情勢(군사정세)도 言及(언급), 豫算(예산)의 伸張(신장)이 다시 10%를 넘었다는 것을 指摘(지적). 軍의 하이테크(hightech)·近代化(근대화)를 進行시키기 위해서 「情報化(정보화)에 力點(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分析(분석)함과 함께, 日本 領海(영해),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의 海洋調査(해양조사)에 대해 「動向主目(동향주목)의 必要(필요)」를 呼訴(호소)했다.



게다가, 테러 對策(대책)의 重要性(중요성)이나, 北朝鮮(북조선)이 여전히, 「重大(중대)한 不安定要因(불안정요인)」이라고 判斷(판단)했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 「日·美 連合軍(연합군)」으로 着着(착착)



創設(창설) 50年, 防衛白書(방위백서)는 「自衛隊(자위대) 改造計劃(개조계획)」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7月7日 朝刊(조간)



처음으로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容認論(행사용인론)을 言及(언급)한 2004年의 防衛白書(방위백서). 이라크에의 自衛隊(자위대) 派遣(파견)의 意義(의의)를 强調(강조)하는 한편, 自衛隊의 組織(조직)이나 裝備(장비)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根本(근본)으로부터 再考(재고), 테러나 海外(해외)에서의 活動(활동)에 適切(적절)한 體制(체제) 만들기를 包含(포함)시키는 등, 白書(백서)는 마치 「自衛隊 改造計劃(개조계획)」이다. 白書를 읽어들어가면, 將來(장래)의 自衛隊 모습이 떠오른다.　



▶ 이라크



2004年의 白書는, 이라크에서 活動하는 自衛隊員(자위대원)의 소리로 넘치고 있다. 「이라크 國民(국민)과 日本의 安全(안전)에 貢獻(공헌)하고 있는 것에 日日充實(일일충실)」, 「우리 아이에게 일을 理解(이해)시키는 絶好(절호)의 機會(기회)」. 隊員(대원)들은 한 목소리로 보람을 말한다.



白書는 게다가, 日本이 世界第二位(세계제2위)의 經濟大國(경제대국)이며, 石油(석유)의 90% 가까이를 中東(중동)에 依存(의존)하는 데이터(data)를 提示(제시). 부시(George W. Bush) 美 大統領(대통령)이나 아난(Kofi A. Anan) 國連事務總長(국련사무총장)[國連=UN], 이라크人 指導者(지도자)들의 感謝(감사)의 말을 列記(열기)하면서, 日本의 責務(책무)와 國益(국익), 그리고 憲法前文(헌번전문)의 理念(이념)에도 自衛隊 派遣은 잘 맞는다고 强調하고 있다.



▶ 海外活動定着(해외활동정착), 現場(현장)의 소리가 後援(후원)



이러한 實積(실적)을 든 다음, 白書가 問題提起(문제제기)하는 것이 「向後(향후)의 自衛隊 本然의 姿勢」다. 그 眼目(안목)은, 彈道(탄도) 미사일이나 테러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應(대응)함과 함께, 海外(해외)에서의 活動에 適切한 組織으로 自衛隊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自衛隊는 憲法(헌법) 9條(조)의 制約(제약) 때문에 「나라를 지킬 必要最小限(필요최소한)의 基盤的(기반적) 防衛力(방위력)」을 整備(정비)한다고 하는 「基盤的防衛力整備構想(기반적방위력정비구상)」에 根據(근거)해 組織되어 왔다. 活動範圍(활동범위)도 「日本 周邊(주변)까지」가 한 때의 前提(전제)이며, 航續距離(항속거리)가 긴 輸送機(수송기)나 長期航海(장기항해)에 견딜 수 있는 輸送艦(수송함)을 가지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이번 白書는, 同(동) 構想(구상)이 「向後도 有效(유효)한가는 基本(기본)으로부터 論議(논의)가 必要(필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 하다며 再考를 提起(제기). 海外活動(해외활동)이 定着(정착)된 自衛隊의 現狀(현상)에, 同 構想이 맞지 않게 되었다 라는 問題意識(문제의식)을 提示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現場의 소리도 白書는 揭載(게재)했다. 이라크 支援(지원)으로 空輸任務(공수임무)를 맡은 隊員은 말한다. 「救難서바이벌敎育(구난SURVIVAL교육), 各種豫防接種(각종예방접종) 등을 短期間(단기간)에 하지 않으면 안되어, 몹시 苦生(고생)했다」. 지금의 自衛隊에 있어 海外活動은 어디까지나 「附隨的(부수적) 任務(임무)」이므로, 平常時(평상시)부터 專門訓鍊(전문훈련)을 할 일이 아니다.



그 때문에, 白書는 海外活動의 專門部隊(전문부대)의 設置(설치), 航空輸送力(항공수송력)의 確保(확보) 등을 提唱(제창). 海外活動을 自衛隊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하는 自衛隊法改正(자위대법개정)에 대해서도 言及했다. 海外에의 展開能力(전개능력)을 늘리려고 하는 目的(목적)이 分明(분명)하다.



▶ 有志連合(유지연합)



海外로 날개를 펼치는 自衛隊가 目標로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伏線(복선)은, 이번 白書에서 처음으로 言及한 集團的自衛權의 行使容認論에 있다.



集團的自衛權이란, 自國(자국)이 攻擊(공격)받고 있지 않음에도 不拘(불구)하고, 他國(타국)을 지키기 위해서 武力(무력)을 行使(행사)하는 것이다. 日本은 憲法解釋上(헌법해석상), 自國을 지키는 以外(이외)에 武力은 쓰지 않는 것을 國是(국시)로 하고 있어, 이 行使는 禁止(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自衛隊가 海外에서 美軍 등 他國의 部隊(부대)와 行動(행동)을 같이 하는 場面(장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制約은, 各國(각국)과의 信賴關係(신뢰관계)를 해치게 하는 原因(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옆에 있는 友軍(우군)이 攻擊받아도, 自衛隊는 전혀 反擊(반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白書는, 이미 自衛隊가 美軍을 軸(축)으로 한 「코얼리션(coalition)」[有志連合]에 編成(편성)되어, 責任(책임)을 公有(공유)하고 있는 實態(실태)도 보여준다. 美國 플로리다州(주) 탐파(Tampa)의 美 中央軍司令部(중앙군사령부)에는, 60개國 以上(이상)의 軍과 테러 對策(대책)의 連絡調整(연락조정)을 맡은 連絡官(연락관)이 派遣되어 있다. 白書는 이 隊員을 다루면서 「21世紀(세기)는 코얼리션의 時代. 日本의 代表(대표)로서, 테러 撲滅(박멸)을 위해 [各國(각국)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期待以上(기대이상)의 기쁨」이라고 말하게 하고 있다.



集團的自衛權을 둘러싸고, 行使의 「否定(부정)」으로부터 「論議(논의)」에 발을 들여놓은 2004年의 防衛白書. 하지만, 自衛隊의 現場은, 그 半步(반보)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白書는 말하고 있다.



http://www.tokyo-np.co.jp/00/kakushin/20040707/mng_____kakushin000.shtml







● 2004年度版(판) 防衛白書(방위백서) 發表(발표)



北朝鮮(북조선)·中國에 警戒感(경계감)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년7월6日 10:46



石破(이시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6日 午前(오전)의 閣議(각의)에서, 2004年度版(판) 「防衛白書(방위백서)」를 報告(보고)했다.



「日本에의 本格的(본격적)인 侵略事態(침략사태)가 發生(발생)할 可能性(가능성)은 低下(저하)되고 있다」라며 冷戰型(냉전형)의 自衛隊(자위대) 裝備體系(장비체계)를 拔本的(발본적)으로 再考(재고)하는 한편, 「日本의 立場(입장)에 어울리는 役割(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强調(강조). 自衛隊를 國際協力(국제협력)에 積極的(적극적)으로 活用(활용)한다는 方針(방침)을 나타냄과 함께, 卽應性(즉응성)이나 機動性(기동성) 등을 重視(중시)한 派遣部隊(파견부대)의 養成(양성)이나 裝備(장비)를 構築(구축)할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 特徵(특징)이다.



▶ 國際協力



白書는 「世界的(세계적) 規模(규모)의 武力紛爭(무력분쟁)이 發生할 可能性은 한층 멀어지고 있다」라며, 日本에의 大規模(대규모) 侵攻(침공)의 可能性도 「低下되고 있다」라고 分析(분석). 「從來(종래)의 整備構想(정비구상)이나 裝備體系의 拔本的인 再考를 해, 適切(적절)히 規模(규모)의 縮小(축소)를 圖謀(도모)한다」라며, 防衛力全般(방위력전반)의 再考를 내걸었다.



防衛政策(방위정책)의 基本理念(기본이념)으로서 「必要最小限(필요최소한)의 基盤的(기반적)인 防衛力(방위력)을 保有(보유)한다」라고 해 온 「基盤的防衛力構想(기반적방위력구상)」에 대해서는, 石破 長官(장관)이 卷頭言(권두언)에서 「繼續(계속)해서 有效(유효)한 것인가, 基本論(기본론)으로부터 論議(논의)하는 것이 必要(필요)」라고 말해 再考를 檢討할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나 彈道(탄도) 미사일의 擴散(확산), 國際(국제) 테러 등 「새로운 威脅(위협)」이 「國際社會(국제사회)의 눈앞에 닥친 課題(과제)다」라고 指摘(지적)하며, 「보다 機能(기능)하는 自衛隊」로의 轉換(전환)을 主張(주장). 미사일 防衛整備(방위정비)에 對戰(대전)하는 것 외에, 「國內外(국내외)의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 實效的(실효적)으로 對應(대응)할 수 있는 能力(능력)을 保有해, 能動的(능동적)으로 作動(작동)하는 것이 重要(중요)」라고 했다.



具體的(구체적)으로는 (1) 國際活動(국제활동)에 必要(필요)한 敎育(교육)을 받은 部隊(부대)의 保有 (2) 積極對應(적극대응)할 수 있는 輸送(수송)·補給力(보급력)의 確保(확보) 등을 들고 있다.



▶ 이라크 派遣(파견)



이라크에의 自衛隊 派遣에 대해서는 「이라크 再建(재건)은 이라크 國民(국민)이나 中東地域(중동지역)의 平和(평화)와 安定(안정)은 물론, 日本을 包含(포함)한 國際社會에 있어 대단히 重要」라고 意義(의의)를 强調. 한편으로 「日·美의 安全保障面(안전보장면)에서의 協力을 한층 더 緊密(긴밀)하고 實效性(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는데 有意義(유의의)」라며, 美國과의 信賴强化(신뢰강화)를 主唱(주창)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이 「테러와의 戰鬪(전투)로, 同盟國(동맹국)·友好國(우호국)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코얼리션(coalition)[有志鍊合(유지연합)]의 形成(형성)을 重視하는 姿勢(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指摘. 「日·美 兩國(양국)이, 보다 글로벌(global)한 協力을 强化(강화)해 나가는 것이 要求(요구)된다」라고 主張했다.



▶ 아시아 情勢(정세)



北朝鮮(북조선)의 核開發問題(핵개발문제)에서는 「우라늄(uranium) 濃縮計劃(농축계획)의 動向(동향)이나, 核武器(핵무기)에 使用可能(사용가능)한 플루토늄(plutonium)의 抽出(추출)이 念慮(염려)된다. 核武器計劃(핵무기계획)이 相當(상당)히 進行(진행)되어 있을 可能性도 排除(배제)할 수 없다」라고 念慮를 表明(표명). 「北朝鮮은 大規模(대규모) 特殊部隊(특수부대)를 保有하는 등 軍事力(군사력)을 維持(유지)·强化하고 있다」라고 不信感(불신감)을 드러냈다.



中國에 대해서는 「核·미사일 戰力(전력)이나 海(해)·空軍力(공군력)의 近代化(근대화)를 推進(추진)하고 있다. 國防豫算(국방예산)의 國內總生産(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比率(비율)은 最近數年(최근수년) 增加(증가)하고 있다」라고 軍事大國化(군사대국화)에 警戒感(경계감)을 나타냈다. 일본 近海(근해)에서 活發化(활발화)하고 있는 中國의 艦艇(함정)이나 海洋調査船(해양조사선)의 活動(활동)에 대해 「海洋(해양)에 있어서의 活動範圍(활동범위)의 擴大(확대) 등을 圖謀(도모)하고 있어 動向에 主目(주목)할 必要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06/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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