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허위보고 정통부를 해체하라" "국민시청권 침해하는 미국식을 변경하라"
여성민우회, 민언련, 참여연대, YMCA 등 30여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디지털TV소비자운동(공동대표 이정택, 김상희 외)은 11일 낮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지상파 전송방식 변경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정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정보통신부가 위성DAB라는 뉴미디어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인해 전파(주파수)자원확보가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체위성을 이용한 위성DAB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위성DAB용 주파수는 이미 일본이 선점하고 있다"며 "게다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일본위성을 이용한 SK텔레콤의 위성DAB 서비스 또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통부의 정책실패를 공포했다.
이들은 이날 디지털 전반에 대한 정통부 정책의 허구성도 공개했다. 아울러 전파자원 확보실패와 관련된 정통부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12일 감사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사를 한 디지털TV소비자운동 이정택(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정보화시대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유돼야 하는데 정통부가 밀실행정을 펴 그렇지 못했다"며 "정통부는 국민권리를 포기한 막가파식 관료행정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식을 선택한 것은 대로를 놓고 골목길을 선택한 길"이라며 "정통부가 열린시대 맞게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디지털 방송방식을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사를 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영삼 위원장은 "정통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론으로 새롭게 무장해 영달에 급급했다"며 "정통부의 인적청산없이 새로운 개혁도 무의미하다"고 정통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정통부 관료집단의 인적청산이 돼야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디지털방송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국민보다 통신재벌을 대변하는 정통부 무능력 무소신주의를 타파해 DTV방식 변경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최승호 위원장도 "정통부는 이동수신을 통신재벌에게 특혜를 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돈 안들고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을 놓아두고 미국식을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통부의 거짓말이 극에 달했다"며 "현재 우리의 투쟁은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시청자 권위를 지키는 위대한 투쟁이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정통부가 끝까지 미국식을 주장한 것은 통신재벌의 로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며 "DTV 방식변경 투쟁에 민민세력도 합세해 방송의 시청자주권을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임종일 집행위원장은 "디지털방송방식 변경은 미국이 싫어서, 오만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라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수태 회장은 "DTV방송방식 변경에 변화가 일고 있다"며 "얼마 전까지 미온적인 KBS가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전보다 변하지 않는 집단은 정통부"라며 "참여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외면하면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언련 전미희 총무부장은 '누구를 위한 디지털 방송인가'란 DTV소비자운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은 "50조원에 이르는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디지털방송의 도입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왜 디지털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고 DTV방식 변경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세금으로 통신재벌 살찌우는 전송방식 변경하라" "사대주의 고집하는 정통부를 해체하라"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역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와 피켓을 들고 프레스센터에서 정통부 정문까지 피켓시위 거리행진을 펼쳤고 경찰이 앞을 가린 정통부 정문 앞에서 '미국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이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광화문 정통부 앞까지 'DTV방식 변경 촉구' 차량경적시위를 벌였다. 언론노조 탁종렬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민중연대, 민노총, 민언련, 바지연,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와 MBC, KBS, SBS, EBS, CBS 등 방송사노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