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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 검찰만 몰랐던 YS대선자금 의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1996년 총선 등에 전용했다는 이른 바 ‘안풍(安風)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강삼재 전 의원 등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1197억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란 검찰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다. 지금 분명한 것은 국가기관인 안기부 계좌를 이용해서 결코 떳떳치 못한 대선자금을 관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엎지락 뒤치락하고 있는 안기부자금사용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의 돈이 김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돈일 것이란 의문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2000년 1월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본지는 수사 착수 직후 당시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잠시 안기부 계좌에 넣어두었던 대선잔금이고 그가 돈을 받은 곳은 청와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다. 그때부터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확실한 증언들을 무시하면서 신한국당으로 건너간 돈의 뿌리가 국고수표란 사실만을 들어 안기부자금이란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당시의 여당 역시 김 전 대통령을 수사해봐야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간첩 잡으라고 준 예산을 도둑질했다”는 구호로 선거판에서 야당을 몰아세우는 데만 열을 올렸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뿐만 아니라 안기부 계좌에 넣어두었던 대선잔금이 대부분 정격유착을 통한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추정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조선일보는 그 당시 부패한 정치와 재벌의 정경유착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언론의 역할을 방기했다. 조선일보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마치 자랑스럽게 " 본지는 수사 착수 직후 당시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잠시 안기부 계좌에 넣어두었던 대선잔금이고 그가 돈을 받은 곳은 청와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의 추저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언론매체라고 자칭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또한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확실한 증언들을 무시하면서 신한국당으로 건너간 돈의 뿌리가 국고수표란 사실만을 들어 안기부자금이란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한계는 지금까지 검찰이 일반수사기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안기부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불가능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검찰이 좀더 안기부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칠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부는 이번에 안기부 위장회사 명의의 2092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14대 대선 이듬해인 1993년 1293억원의 예금잔고가 늘어난 사실을 찾아냈고 이것이 무죄 판결의 한 근거가 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초보자라도 금방 찾아냈을 이런 증거를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이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재판부가 대신했으니 이제 검찰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대통령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판결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정경유착의 불법자금을 돈 세탁하는 중간거점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이 특정정권의 국내 정치적 유불리에 현실적으로 개입해 정치공작금이라고 할수 있는 대선잔여금 계좌관리에 악용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안기부 예산 공방 못지 않게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이러한 탈선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검찰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계좌를 악용한 불법정치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수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다시 있을지도 모를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라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한 지적이 미흡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전대통령 역시 “나는 말 안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만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비자금만 몰래 빼내 국가 정보기관의 차명계좌에 넣어둔 셈이 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버틸 수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재벌들로부터 뒤가 구린돈은 불법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국민들을 향한 공언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안기부자금 정치자금유용에 대한 진상을 위해 진솔하게 고백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 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설] 대한민국 검찰만 몰랐던 YS대선자금 의혹 (조선일보 2004년 7월7일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1996년 총선 등에 전용했다는 이른 바 ‘안풍(安風)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강삼재 전 의원 등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1197억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란 검찰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문제의 돈이 김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돈일 것이란 의문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2000년 1월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본지는 수사 착수 직후 당시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잠시 안기부 계좌에 넣어두었던 대선잔금이고 그가 돈을 받은 곳은 청와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다. 그때부터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확실한 증언들을 무시하면서 신한국당으로 건너간 돈의 뿌리가 국고수표란 사실만을 들어 안기부자금이란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당시의 여당 역시 김 전 대통령을 수사해봐야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간첩 잡으라고 준 예산을 도둑질했다”는 구호로 선거판에서 야당을 몰아세우는 데만 열을 올렸었다.



재판부는 이번에 안기부 위장회사 명의의 2092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14대 대선 이듬해인 1993년 1293억원의 예금잔고가 늘어난 사실을 찾아냈고 이것이 무죄 판결의 한 근거가 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초보자라도 금방 찾아냈을 이런 증거를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이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재판부가 대신했으니 이제 검찰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대통령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김 전대통령 역시 “나는 말 안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만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비자금만 몰래 빼내 국가 정보기관의 차명계좌에 넣어둔 셈이 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버틸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07.06 18:4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