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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疑問死委의 잇따른 의심스런 행동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등 생존 장기수에 대한 북송(北送)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며칠 전 남파간첩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망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또 다른 돌출 행동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볼 수 없다”고 넋 빠진 의문사위의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등 생존 장기수에 대한 북송(北送)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며칠 전 남파간첩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을 강제로 전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재정권이 야만적인 고문으로 사망 케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사회가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내부의 건강성 확보에 진일보한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넋 빠진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로서 과거 정통성없는 군사정권의 폭압성을 바로잡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기는 커녕 지금까지 나몰라라 방기하고 있다가 의문사위가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나가자 엉뚱한 발목잡기로 나오고 있는 조선일보가 반성해야 할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으로 조선일보가 의문사위를 매도하는 것을 보면 21세기 한국사회에 조선일보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매체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정권도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총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집권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야만적인 방법으로 전향을 강요하다가 사람들을 때려죽인 행위를 지금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한 듯이 지내온 행태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민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 그 자체이다. 구체적으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한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반란과 내란 죄등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던 것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적인 기구이다. 장기수 문제에 끼어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개인들간의 말참견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반복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구성원의 소양을 의심케 한다. 의문사위의 논리는 체제 전복을 노리고 남파되어 테러활동을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다면’ 결국은 모두 돌려보내주어야 한다는 것과 한가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신을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적인 기구이다. 장기수 문제에 끼어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라면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인 폭압정치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포함돼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통해 의문사 했다면 당연히 의문사위가 그 의문의 죽음을 파헤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의문사위의 역할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간첩활동을 합리화 시키는 것과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간첩이라할지라도 법과 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닌 사람을 불법으로 때려죽인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은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간첩행위를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키는 것과 절대로 다른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의 논리는 체제 전복을 노리고 남파되어 테러활동을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다면’ 결국은 모두 돌려보내주어야 한다는 것과 한가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신을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의문사위의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체제 전복을 노리고 남파되어 테러활동을 한 행위를 정당화 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 때려죽인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과거독재정권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의문사위가 정부에 권고한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등 생존 장기수에 대한 북송문제도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어서 북으로 모두 돌려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등 생존 장기수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이미 처벌받고 감옥에서 나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주의 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자는 취지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데 조선사설은 그 점을 왜곡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고 감옥에서 석방된 그들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남지 않은 황혼의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으로 보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신을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미 국가적 처벌이 끝난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비전향 장기수들을 때려죽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자신을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삼는다면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햘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 가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때려죽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간첩이나 테러활동을 한사람들을 처벌하면서도 국가체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우리는 이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지칭하고 있는 체제 전복을 노리고 남파되어 테러활동을 한사람들의 30 ~ 40 여년 전의 행위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60여년 전까지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법통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상해임시정부의 조국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동토의 시베리아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헤어져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하라고 당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은 자기 개인 돈을 털어서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했다.







(홍재희) ====== 이러한 방씨 족벌의 친일 반민족 적인 범죄행위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와 직결된다. 이러한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는 지금까지 처벌 받지 않고 있다. 반면에 비전향 장기수들은 박정희정권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야만적인 방법으로 때려죽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비전향 장기수들은 전향하지 않는다 해서 불법적으로 때려죽이고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대해서 단죄하기는 커녕 조사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땅에 정의가 죽은 것이라고 볼수 있고 또한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이나 테러활동을 한 사람들을 때려죽일 정도라면 물론 때려죽이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들 보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아니 더 죄가 무거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저지른 반민족적인 친일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법적인 사법적 처벌의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문제도 이니 수십년이 지난 과거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세습체제 치하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럼 한번 체험해 보라’는 차원에서 추방하는 형식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의 대가를 장기간의 감옥생활과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격리 당하는 방법으로 이미 치뤘 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판단해 돌려보내는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보편적 민주정치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선택을 소화해 낼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사회도 이제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러한 선택을 조선일보가 언론의 입장에서 적극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그런데 왠 추방을 운운하고 있는가? 지금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사회가 추방해야할 대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의 대가를 장기간의 감옥생활과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격리 당하는 방법으로 이미 치룬 그들이 아니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대한민국사회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있는 그래서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물구나무 세우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추방돼야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의 안전과 고통에 마음을 쓰는 의문사위가 동진호 선원을 비롯한 납북 어부와 미귀환 국군 포로 등 북한 수용소 등지에서 짐승처럼 목숨을 이어가는 우리 국민의 처지에 관심이라도 가져보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동포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 변에 힘곁게 기어나와 필사적으로 생쑥을 쥐어듣어먹고 검푸른 쑥국물을 토하면서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러한 참상을 보다못한 한국사회에서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에 입각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자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자연발생적으로 번지자 대북 퍼주기라는 냉전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매도 하며 인도주의적인 남한사회의 북한동포 돕기 쪽박을 깨는데 열중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의문사위에 대해서 " 동진호 선원을 비롯한 납북 어부와 미귀환 국군 포로 등 북한 수용소 등지에서 짐승처럼 목숨을 이어가는 우리 국민의 처지에 관심이라도 가져보았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인도주의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의 펜을 활용한 테러이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접근한 대북 적대적 공존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이나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이 호전되거나 진전된 것은 없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다른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의 절박한 인권을 보호해 줬고 동진호 선원을 비롯한 납북 어부와 미귀환 국군 포로 등에 대한 생사확인이나 남북 이산가족상봉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만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걸림돌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런 조선사설가 의문사위를 매도하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일제의 실정법을 어긴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던 조선일보의 현재진행형인 행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93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주었을 때 북측의 행동을 대부분의 국민이 여태 잊지 못하고 있다. 이 노인을 영웅으로 떠받들어 북한 전역을 돌리면서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던 그 장면들 말이다. 자기 국민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체제 전복을 노렸던 장기수들의 북송과 추방을 꺼내기 앞서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를 진심으로 제기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난 93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주었을 때 북측의 행동을 대부분의 국민이 여태 잊지 못하고 있다. 이 노인을 영웅으로 떠받들어 북한 전역을 돌리면서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던 그 장면들 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난 93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주었을 때 이 노인을 영웅으로 떠받들어 북한 전역을 돌리면서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 북한체제가 사상과 이념면에서 더 견고해 진 것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이노인을 영웅시해서 북한의 일당독재체제가 더욱더 견고해 졌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은 그 당시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북한체제의 변화에 기여해 왔다고 볼수 있다.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상봉을 통한 국군포로가족들 상봉과 납북어부가족들 상봉으로 그 효과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를 조선일보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자기 국민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체제 전복을 노렸던 장기수들의 북송과 추방을 꺼내기 앞서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를 진심으로 제기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때 부터이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박정희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에는 납북관계접촉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홍재희) ===== 물론 현정권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가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정권 그리고 노태우 정권때에는 왜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은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에서도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를 심도깊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 알겠는가?









[사설] 疑問死委의 잇따른 의심스런 행동들 (조선일보 2004년 7월7일자)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등 생존 장기수에 대한 북송(北送)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며칠 전 남파간첩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망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또 다른 돌출 행동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볼 수 없다”고 넋 빠진 의문사위의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의문사위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적인 기구이다. 장기수 문제에 끼어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개인들간의 말참견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반복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구성원의 소양을 의심케 한다. 의문사위의 논리는 체제 전복을 노리고 남파되어 테러활동을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다면’ 결국은 모두 돌려보내주어야 한다는 것과 한가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신을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세습체제 치하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럼 한번 체험해 보라’는 차원에서 추방하는 형식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의 안전과 고통에 마음을 쓰는 의문사위가 동진호 선원을 비롯한 납북 어부와 미귀환 국군 포로 등 북한 수용소 등지에서 짐승처럼 목숨을 이어가는 우리 국민의 처지에 관심이라도 가져보았는가.



지난 93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주었을 때 북측의 행동을 대부분의 국민이 여태 잊지 못하고 있다. 이 노인을 영웅으로 떠받들어 북한 전역을 돌리면서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던 그 장면들 말이다. 자기 국민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체제 전복을 노렸던 장기수들의 북송과 추방을 꺼내기 앞서 납북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를 진심으로 제기했을 것이다. 입력 : 2004.07.06 18:4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