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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투표 공개 요구에 무릎꿇은 열린우리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이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열린 우리당 당 차원에서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에 입각한 논조에 충실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색출 작업이라는 것도 민주 국가에서 전대미문의 일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불법한 요구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가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유신 전야에 각료 해임결의안이 가결됐다 해서 의원들을 정보부로 끌고 가 고문했던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법혐의자를 동료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비호하는 국회의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분노한 당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유신 전야에 각료 해임결의안이 가결됐다 해서 의원들을 정보부로 끌고 가 고문했던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며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부정선거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소속의 박창달 의원을 옹호하는 듯 하다. 이번에 국회가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은 전형적인 방탄국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국민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방탄국회를 통해 부정선거와 연루된 한나라당소속의 박창달 의원의 행태에 대한 내용은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듯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민주사회 공동체의 공공의 적? 이다. 범죄혐의자를 방조하는 집단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의민주정치에서 자유로운 투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인사(人事)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1952년부터 국회법에 이어져온 전통이다. 더욱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黨論)을 정한 것도 아니었으니 사실상 자유투표에 맡겼던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소속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행위는 방해받지 않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는 자유투표와 무기명 투표라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기억하는가? 16대 국회에서 범법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비리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방탄 국회에서 수없이 부결 되는 과정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기억하는가?







(홍재희) ====== 국회의원들에게 자유투표와 무기명 투표라는 절차를 부여하며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국회의 역기능을 발휘해 범법혐의자들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체포할 수 없게 부결시키는 작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가?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구태가 재연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침묵한다면 국민들이 파괴되는 의회의 기능을 방관하는 결과가 된다 .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코 자유투표와 무기명 투표라는 절차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그에 따른 결과가 자신들 뜻과 달랐다고 해서 “박살내겠다”느니 “석고대죄시키자”느니 하는 것은 홍위병이나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정당이 그런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정당 구실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한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를 보면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의원이 어느당 소속인지 그리고 박창달의원이 무슨 범죄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점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같은 수구정치집단 소속의 동질감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홍재희) =======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열린 우리당 당원들이 항의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항의하는 과정상의 다소거친 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며 마치 생중계 해주듯이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본질과 곁가지를 전도시키며 왜곡 호도하고 있는 논조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 됐던 공영방송의 탄핵방송에 대한 편파성을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끈질기게 제기하며 문제삼았던 것과 퍽 대조적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은 본질적인 문제인 한나라당소속의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기까지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부결시킨 국회의 역기능에 대해 분노하는 당원들의 지엽적인 항의 과정은 침소 봉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의원을 비호하는 국회의 탈선적 선택을 비호하는 수구정치집단의 전형적인 모습 그 자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이승만 독재체제를 몰아낸 국민들의 행위도 홍위병이나 공산당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독재집단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대량학살하고 집권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며 전두환 독재체제의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저지하며 민주화를 지키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고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했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반민주적인 작태가 오늘자 조선사설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현재 진행형인 반민주적인 수구정치와의 상생 이라는 작태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상생’인가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큰 오점을 남겼다.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 선거법을 위반한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바람과 법 정신을 외면했다. 17대 국회는 개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으나 원 구성 문제로 한달 가까이 헛돌았다. 국회는 29일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해찬 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다시 발을 잘못 내딛고 말았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였던 200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지역구에서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고 싶지 않다”면서도 선거법을 올가미에 비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선거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형평성을 들어 부결을 주장했다. 선거법을 이렇게 엄격히 적용하면 의사당에 앉아있을 의원이 없다는 강변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법 적용의 합리·불합리 여부는 응당 법정에서 따질 일이다. 또한 잘못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중인 법 위반 사안을 갖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16대 국회는 1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한 건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반성으로 탄생한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낸 것이다.



박 의원을 소속의원이라고 감싼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열린우리당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에 맡김으로써 부결처리를 방조한 셈이다. 의원들 개개인 선택에 맡겨둘 경우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파렴치범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니까’ 하는 도덕적 해이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진실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17대 국회가 이런 법 정신을 저버리고 동료의원 감싸기에 손을 들어준 것은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여전히 법 위에 있는가.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6월29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의원들의 ‘동업자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인민재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정당의 당원이나 국민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폭거를 저질러도 항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적법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의회의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폭거를 통해 대한민국사회와 국민들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고 국론이 분열됐었는가? 우리사회가 지불한 기회비용이 얼마나 컸었는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생각해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범법용의자를 비호하는 국회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하면 민주헌정질서의 중단과 독재체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유신악법 통과도 정당화 할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의회의 폭거에 대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항의 하는것에 대해서 인민재판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의 순기능을 되찾기 위해 힘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인가? 의회폭거 주의 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6선(選) 국회의장과 5선 국무총리가 가르치고 나무라기는커녕 ‘나는 아니다’면서 슬슬 모면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자격은 물론 나라의 장래조차 의심스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일부의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더욱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6선(選) 국회의장과 5선 국무총리가 가르치고 나무라기는커녕 ‘나는 아니다’면서 슬슬 모면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자격은 물론 나라의 장래조차 의심스럽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논조는 조선일보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소비자의 생각을 굳히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홍재희) ====== 범법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명분도 없이 부결시키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 탈선적 의회주의를 선보인 국회에서 사회를 본 국회의장과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범법용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선택을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선행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체포동의안 부결행위를 잘 가르치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국회의 탈선적인 체포동의안부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대로 접근한다면 국회의 탈선적인 체포동의안 부결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나무라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이 범법혐의자들을 체포해 가는 것을 막아도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조선사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야 말로 나라의 장래조차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망가진 대의민주주의의 모습 뒤편에는 입만 열면 직접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를 들먹이던 현 정권 지도부의 무지(無知) 아니면 무지로 위장한 사상적 특이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망가진 대의민주주의의를 바로잡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범법혐의자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당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의회주의의 순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조선일보일보야 말로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 범법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회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모습 뒤편에서 수구 정치적 집단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한번 국민들에게 조선일보가 직접 물어보라?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 범법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 범법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국회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항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조선일보가 국민들에게 직접 물러보라?









(홍재희) ====== 대의민주주의란 국민들의 민주적인 상식과 민주적인 원칙의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한나라당소속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수구정치집단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원칙과 상식에는 부합될지 모르겠으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이시대의 상식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탈선적 의회폭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의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그 실현 수단과 정당화의 도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걸어왔던 역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가 바로 그 증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대의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그 실현 수단과 정당화의 도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걸어왔던 역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간접적으로 이번 국민들이나 열린우리당 일부 당원들의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 범법혐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국회에 대한 항의를 마치 현 정권 지도부의 모종의 역할이 작용한 듯이 몰고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가능하려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가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사회를 일당독재로 통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과 현정부의 실세를 성역없이 비판하고 언론자유를 구가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키고 있는언론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에서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가 설자리는 없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대에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성역 없이 비판하듯이 마오쩌둥과 히틀러의 현실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성역없이 비판하던 언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그점 인정할 것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현 노무현정권을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시대와 비교하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논조는 대한민국 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새빨간 거짓의 논조를 통해 수구정치의 시대착오적이고 저질스런 굿판을 언제까지 지루하게 지속할 것인가?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투표공개요구에 열린우리당이 열번을 무릎 꿇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의회주의의 순기능 회복을 위해서 각성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열린 우리당은 진솔하게 경청해야 한다.









[사설] 투표 공개 요구에 무릎꿇은 열린우리당 (조선일보 2004년 7월7일자)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다.



이 색출 작업이라는 것도 민주 국가에서 전대미문의 일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불법한 요구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가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유신 전야에 각료 해임결의안이 가결됐다 해서 의원들을 정보부로 끌고 가 고문했던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의민주정치에서 자유로운 투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인사(人事)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1952년부터 국회법에 이어져온 전통이다. 더욱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黨論)을 정한 것도 아니었으니 사실상 자유투표에 맡겼던 셈이다.



그럼에도 그에 따른 결과가 자신들 뜻과 달랐다고 해서 “박살내겠다”느니 “석고대죄시키자”느니 하는 것은 홍위병이나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정당이 그런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정당 구실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한가지다.



물론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의원들의 ‘동업자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인민재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6선(選) 국회의장과 5선 국무총리가 가르치고 나무라기는커녕 ‘나는 아니다’면서 슬슬 모면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자격은 물론 나라의 장래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망가진 대의민주주의의 모습 뒤편에는 입만 열면 직접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를 들먹이던 현 정권 지도부의 무지(無知) 아니면 무지로 위장한 사상적 특이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현대의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그 실현 수단과 정당화의 도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걸어왔던 역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입력 : 2004.07.06 18:4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