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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威脅(위협)에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 必要(필요)…防衛白書(방위백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월6日 13:30



政府(정부)는 7月6日의 閣議(각의)에서, 2004年版(판)「日本의 防衛(방위)」[防衛白書(방위백서)]을 承諾(승낙)[了承(료쇼)]했다.



白書(백서)는 向後(향후)의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에 대해,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나 彈道(탄도) 미사일, 테러 攻擊(공격) 등의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기 위해, 「抑止效果(억지효과) 뿐만이 아니라, 多樣(다양)한 段階(단계)에서 適切(적절)히 役割(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目標(목표)로 해, 「보다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로 轉換(전환)할 必要性(필요성)을 强調(강조)하고 있다.



日本 周邊(주변)의 軍事情勢(군사정세)에서는, 中國에 대해, 「軍事面(군사면)에서의 近代化(근대화)」등의 動向(동향)에 主目(주목)이 必要(필요)하다고 指摘(지적)하고 있다.



이번 白書에서는, 2004年末의 새로운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대강)」 策定(책정)을 향해 「防衛廳(방위청)으로서 念頭(염두)에 두고 있는 具體的(구체적)인 方向性(방향성)」의 說明(설명)에 力點(역점)을 두었다.



冷戰時代(냉전시대)에 重視(중시)한 上陸侵攻(상륙침공)에 對備(대비)하는 裝備(장비)는, 「拔本的(발본적)으로 再考(재고)해, 適切히 規模(규모)의 縮小(축소), 變更(변경)을 圖謀(도모)한다」라고 했다. 새로운 威脅에의 對應으로서 「卽應性(즉응성)이나 機動性(기동성)을 보다 한층 向上(향상)시키고, 柔軟性(유연성)을 높여 實效的(실효적)으로 對應하는 能力(능력)을 保有(보유)한다. 事態發生(사태발생)의 未然防止(미연방지)에 努力(노력)한다」등의 方針을 明記(명기)했다.



게다가, (1) 陸上自衛隊는 核(핵)·生物(생물)·化學武器(화학무기) 등에 卽應(즉응)할 수 있는 部隊(부대)를 保有(보유)한다 (2)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는 任務(임무)의 擴大(확대)·長期化(장기화)에 對應(대응)할 수 있는 效率的(효율적) 體制(체제)를 構築(구축)한다 (3)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는 彈道 미사일 등에 對應할 수 있는 防空體制(방공체제)를 만든다 등의 目標를 提示(제시)하고 있다.



國連平和維持活動(국련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이나 이라크 復興支援活動(부흥지원할동) 등 國際的(국제적)인 活動(활동)에 관해서는, 「獨裁政權(독재정권)이나 國際테러組織(국제TERROR조직)에 侵蝕(침식)되어 國家(국가)가 崩壞(붕괴)되었을 경우, 責任(책임)있는 國家로 再生(재생)시키는 일도 國際社會(국제사회)의 課題(과제)」라고 指摘(지적). 自衛隊가 「必要한 地域(지역)에 部隊를 迅速(신속)히 派遣(파견)해, 繼續的(계속적)으로 活動할 수 있도록, 卽應性, 機動性, 柔軟性 등을 確保(확보)한다」는 것이 重要(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中國에 대해서는, 日本 周邊에서의 中國 海洋調査船(해양조사선)의 動向(동향)에 대해, 「 「海洋法(해양법)에 관한 國連條約(국련조약)[國連=UN]」에 根據(근거)하는 우리나라의 同意(동의)를 얻지 않은 活動(활동)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念慮(염려)를 나타냈다.



北朝鮮의 彈道 미사일에 관해서는, 美國 高官(고관)의 「北朝鮮은 新型(신형)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中距離彈道(중거리탄도) 미사일]을 配置(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發言(발언)을 引用(인용)해, 「彈道 미사일의 長射程化(장사정화)가 한층 進展(진전)되는 것이 豫想(예상)된다」라고 分析(분석)하고 있다.



이라크 情勢(정세)에서는, 바그다드(Baghdad)나 바스라(Basra)에서의 爆彈(폭탄) 테러 등을 列擧(열거), 「이라크는 테러와의 戰爭(전쟁)을 위한 最前線(최전선)이 되어 있다」라고 자리매김을 했다. 이라크 復興支援(부흥지원)에의 自衛隊 參加(참가)에 대해서는 「日·美 兩國(양국)이 더욱 더 强固(강고)한 信賴關係(신뢰관계)로 맺어져, 同盟(동맹)이 强化(강화)된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06it04.htm









本格侵略(본격침략)의 可能性(가능성) 低下(저하)



2004年版(판) 防衛白書(방위백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6日 09:33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6日의 閣議(각의)에서, 2004年版(판) 防衛白書(방위백서)를 報告(보고), 承諾(승낙)[了承(료쇼)]되었다.



白書(백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本格的(본격적)인 侵略事態發生(침략사태발생)의 可能性(가능성)은 低下(저하)되고 있다」라고 明言(명언). 「눈앞에 닥친 課題(과제)」로서 「새로운 威脅(위협)이나 平和(평화)와 安全(안전)에 影響(영향)을 주는 多樣(다양)한 事態(사태)에의 對應(대응)」을 들어, 테러 對策(대책) 등에 防衛政策(방위정책)의 重點(중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强調(강조)하고 있다.



北朝鮮(북조선)에 대해서는,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나 彈道(탄도) 미사일, 大規模(대규모) 特殊部隊(특수부대) 라고 하는 軍事能力(군사능력)을 「여전히 維持(유지)·强化(강화)하고 있다」라고 分析(분석)해, 東아시아의 「重大(중대)한 不安定要因(불안정요인)」으로 日本에의 威脅이라는 見解(견해)를 堅持(견지)했다.



白書는, 輸送(수송)·補給力(보급력)의 强化 등 自衛隊(자위대)의 海外派遣(해외파견)을 前提(전제)로 한 機動的(기동적)인 防衛力(방위력)의 整備(정비)를 밝혀, 從來(종래)의 陸上(육상)·海上(해상)·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裝備體系(장비체계)에 관해 「拔本的(발본적)인 再考(재고)를 해, 適切(적절)히 規模(규모)의 縮小(축소) 등을 圖謀(도모)한다」라고 새로운 體制(체제)에의 轉換(전환)을 明示(명시). 한편, 本格侵略對處(본격침략대처)를 위해 「가장 基盤的(기반적)인 部分(부분)을 保有(보유)한다」는 것도 包含(포함)시켰다.



自衛隊의 이라크 派遣(파견)에서는, 美國, 國連(국련)[UN], 이라크 등으로부터 높은 評價(평가)를 받고 있다고 强調해, 이라크 支援(지원), 石油資源(석유자원)의 確保(확보)만이 아니라, 日·美 同盟(동맹)의 强化에 도움이 된다 라는 意義(의의)를 다시한번 呼訴(호소)했다.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가 活動(활동)하는 사마와(Samawa) 周邊(주변)에서는 「테러 發生(발생)의 可能性(가능성)은 否定(부정)할 수 없다」라는 見解를 나타냈다.



導入(도입)을 決定(결정)한 미사일 防衛(방위)[MD, Missile Defense] 시스템에 대해서는 「純粹(순수)하게 防禦的(방어적)이며 다른 代替手段(대체수단)이 없다. 專守防衛(전수방위)에 어울린다」라고 理解(이해)를 要求(요구)하고 있다.



中國을 둘러싸서는, 日本 領海(영해),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의 海洋調査問題(해양조사문제)를 詳述(상술), 中國 海軍(해군)의 「動向(동향)에 主目(주목)해 나갈 必要(필요)가 있다」라고 指摘(지적)했다.



2004年版 防衛白書의 要旨(요지)는 다음과 같다.





● 國際軍事情勢(국제군사정세)



威脅의 主體(주체)로서 테러 組織(조직) 등의 特定困難(특정곤란)한 非國家主體(비국가주체)가 主目받고 있다.



▶ 테러와의 戰爭(전쟁) - 테러리스트는 場所(장소)와 標的(표적)을 가리지 않아, 世界各地(세계각지)에서 테러와의 戰爭이 繼續(계속).



▶ 이라크 情勢(정세) - 治安情勢(치안정세)는 全般的(전반적)으로 豫測(예측)을 不許(불허)한다.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가 活動하는 무산나(Musana)州(주)는, 比較的(비교적) 安定(안정)되어 있지만, 테러 發生의 可能性은 否定할 수 없다.



▶ 北朝鮮 - 大量破壞武器나 彈道 미사일, 大規模 特殊部隊를 保有하는 등 非對稱的(비대칭적)인 軍事能力을 여전히 維持·强化하고 있다.



▶ 中國 - 國防費總額(국방비총액)은 明示되지 않았다. 伸張率(신장률)은 10%를 넘어, 여전히 높은 水準(수준).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EEZ] 등에서, 同意(동의)를 얻지 않은 海洋調査船(해양조사선)의 活動이 繼續되고 있다. 海軍의 動向에 主目할 必要가 있다.





● 우리나라의 防衛政策



本格的인 侵略事態發生의 可能性은 低下되는 한편, 테러나 大量破壞武器의 擴散(확산) 등, 새로운 威脅이나 平和와 安全에 影響을 주는 多樣한 事態에의 對應이 눈앞에 닥친 課題. 새로운 防衛大綱檢討(방위대강검토)를 위해 首相(수상) 아래에 有識者(유식자)로 이루어진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防衛力에 관한 懇談會(간담회)」를 設置(설치)했다.





● 多樣한 事態에의 對應



武裝工作員(무장공작원)에의 對處(대처)에서는, 陸上自衛隊와 28개 道府縣警察(도부현경찰)과의 사이에 共同圖上訓鍊(공동도상훈련)을 實施(실시). 새로운 任務(임무)가 된 駐日美軍施設(주한미군시설)에의 警護出動訓鍊(경호출동훈련)을 岩國(이와쿠니) 飛行場(비행장) 등에서 實施. 武力攻擊事態(무력공격사태)에 對備(대비)하기 위해, 國民保護法(국민보호법) 등 有事關連7法(유사관련7법)이 成立(성립).





●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平和와 安全確保(안전확보)를 위한 對戰(대전)



이라크에의 自衛隊 派遣의 意義는 (1) 國際社會의 一員(일원)으로서의 責任(책임) (2) 이라크 民主化(민주화)는 石油資源의 90%를 依存(의존)하고 있는 中東(중동)의 安定(안정)을 위해 不可缺(불가결) (3) 함께 땀을 흘리는 것으로 日·美 同盟이 强化된다 등. 美 大統領(대통령), 國連事務總長(국련사무총장) 등이 評價. 彈道 미사일이나 大量破壞武器의 擴散을 막기 위한 「擴散防止構想(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의 積極的(적극적)인 關與(관여)가 必要. 沮止訓鍊(저지훈련)의 主催(주최)를 政府(정부)로서 檢討(검토)한다.





● 向後(향후)의 防衛廳(방위청)·自衛隊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從來(종래)의 防衛力整備構想(방위력정비구상)이나 裝備體系를 拔本的으로 再考, 適切히 規模의 縮小 등을 圖謀해 새로운 體制로 轉換한다.



▶ 새로운 威脅에의 對應 - 大量破壞武器나 彈道 미사일 攻擊(공격), 테러 攻擊, 사이버(cyber) 攻擊, 大規模·特殊災害事態(특수재해사태) 등의 새로운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卽應性(즉응성)이나 機動性(기동성)을 보다 한층 向上(향상).



▶ 國際社會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活動 - 國連平和維持活動(국련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테러 防止(방지)에의 國際社會의 對戰에 協力, 國際的(국제적)인 人道復興支援(인도부흥지원), 大量破壞武器 등의 擴散防止(확산방지)에 必要한 地域(지역)에 部隊(부대)를 迅速(신속)히 派遣(파견)하고, 繼續的(계속적)으로 活動할 수 있도록, 卽應性, 機動性, 柔軟性을 確保한다. 輸送·補給力을 確保하는 體制構築(체제구축).



▶ 侵略事態(침략사태)에의 配慮(배려) - 可能性이 低下되고 있는 本格的 侵略事態에 對處하기 위해, 防衛力의 가장 基盤的인 部分은 確保.



▶ 미사일 防衛 - 2003年12月, 整備를 決定한 彈道 미사일 防衛[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시스템은, 彈道 미사일 攻擊에 맞서는 純粹하게 防禦的이며 다른 代替手段이 없는 唯一(유일)한 手段(수단). 專守防衛에 어울린다. 아주 短時間(단시간)에 對應할 必要가 있어, 미사일 實驗(실험)의 失敗(실패) 등 武力攻擊事態 以外(이외)에도 對處의 必要性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法的措置(법적조치)를 具體的(구체적)으로 檢討한다.



▶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삼원칙) - BMD에 관한 日·美 共同技術硏究(공동기술연구)가 共同開發(공동개발)·生産(생산)으로 移行(이행)되는 경우, 美國에 武器(무기)를 輸出(수출)할 必要性이 생긴다. 平和國家(평화국가)의 基本理念(기본이념)에 서서 [再考(재고)를] 檢討(검토)해 간다.





● 防衛白書의 포인트(point)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 대한 本格的인 侵略事態發生可能性(침략사태발생가능성)은 低下.



1. 새로운 威脅이나 平和와 安全에 影響을 주는 多樣한 事態에의 對應이 눈앞에 닥친 課題.



1. 從來의 防衛力整備構想과 現在(현재)의 陸海空(육해공) 自衛隊의 裝備를 拔本的으로 再考해 適切히 規模를 縮小. 本格的 侵略事態對處(침략사태대처)를 위해, 가장 基盤的 部分의 裝備를 保有.



1. 미사일 防衛 시스템은 純粹하게 防禦的이며 專守防衛에 어울린다.



1. 北朝鮮은, 大量破壞武器나 彈道 미사일 등의 軍事能力을 여전히 維持·强化.



http://www.sankei.co.jp/news/040706/sei029.htm









國際協力(국제협력)도 「本來任務(본래임무)」…自衛隊法改正案(자위대법개정안) 提出(제출)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4日 03:01



政府(정부)는 7月3日, 國連平和維持活動協力法(국련평화유지활동협력법)[PKO協力法(협력법). PKO=Peace Keeping Operation] 등의 國際平和協力業務(국제평화협력업무)를, 自衛隊(자위대)의 「附隨的(부수적) 任務(임무)」로부터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하기 위한 自衛隊法改正案(자위대법개정안)을 2005年의 通常國會(통상국회)에 提出(제출)한다는 方針(방침)을 굳혔다.



近年(근년) 自衛隊의 重要(중요)한 任務가 되고 있는 國際協力活動(국제협력활동)이, 國防任務(국방임무)와 함께 自衛隊 活動(활동)의 「兩輪(양륜)」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現行(현행)의 自衛隊法(자위대법)은, 自衛隊의 任務를, 國防(국방)이나 公共(공공)의 秩序維持(질서유지)에 該當(해당)하는 「本來任務」와, 그 以外(이외)의 「附隨的 任務」로 區分(구분)하고 있다.



附隨的 任務에는, 國際平和協力業務 외에, 機雷除去(기뢰제거)나 南極觀測支援(남극관측지원), 國賓輸送(국빈수송) 등이 있다. 大部分(대부분)이 「任務에 支障(지장)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活動制限(활동제한)이 있어, 自衛隊로서의 優先順位(우선순위)가 낮게 자리매김되어 있다. 例(예)를 들면, PKO協力法은 從事者總數(종사자총수)를 「2,000명」으로 限定(한정)하고 있다.



國際平和協力業務를 本來任務로 格上함으로써, 다른 任務에 關係(관계)없이, 國連(국련)[UN] 등 國際社會(국제사회)의 要請(요청)에 대해, 機動的(기동적)으로 柔軟(유연)한 對應(대응)이 可能(가능)해진다.



다만, 海外活動(해외활동)은 歸國(귀국)까지 時間(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國內(국내)의 緊急事態對處(긴급사태대처)에의 影響(영향)을 줄이기 위해, 從事者總數는 現行으로부터 1,000명 늘린 「3,000명」이라고 하는 方向(방향)으로 調整(조정)하고 있다. 本來任務에는, 「主(주)된 任務」인 防衛出動(방위출동)과 「從(종)된 任務」인 治安出動(치안출동) 등이 있어, 國際平和協力業務는 「從된 任務」로 格上된다.



格上에 따라, 防衛廳은, 國際平和協力活動(국제평화협력활동)의 中軸(중축)이 되는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에 대해, 道路(도로)나 施設(시설)의 整備(정비)·修復(수복)[復舊(복구)], 部隊警備(부대경비) 등의 敎育(교육)·訓鍊(훈련)을 擔當(담당)하는 部隊(부대)의 새로운 編成(편성)을 檢討(검토)하는 것 외에, 모든 隊員(대원)에 대한 常時訓鍊(상시훈련)을 徹底(철저)히 한다.



輸送任務(수송임무)를 擔當하는 일이 많은 海上(해상)·航空(항공) 두 自衛隊는, 輸送艦(수송함)·輸送機整備(수송기정비)를 進行(진행)시킬 생각이다.



1992年의 國連 캄보디아(Cambodia) 暫定統治機構(잠정통치기구)에의 協力以後(협력이후), 自衛隊의 國際平和協力業務의 重要度(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 國際平和協力業務를 本來任務로 格上할 必要性(필요성)이 指摘(지적)되고 있었다.



防衛廳이 새로운 防衛大綱(방위대강) 策定(책정)을 위해서 마련한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의 中間報告(중간보고)에서도, 國際協力業務의 役割(역할)을 「向後(향후)는 單純(단순)한 『貢獻(공헌)』이 아니라, 우리나라 自身(자신)의 安全問題(안전문제)로서 把握(파악)해야 한다」라고 明記(명기)되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04it01.htm





● [意見(의견)］自衛隊(자위대)의 現場(현장)에서는, 國際平和活動(국제평화활동)에의 負擔(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만일 이라크에 550명의 隊員(대원)을 派遣(파견)하면, 그 다음의 交代要員(교대요원)으로서 550명이 準備(준비)·訓鍊(훈련)에 들어간다.



그리고, 派遣된 部隊를 서포트(support)하기 위해서, 거의 同數(동수)의 部隊가 支援部隊(지원부대)로서 活動(활동)한다. 즉, 3,000명의 海外派遣部隊(해외파견부대)를 準備한다면, 1萬명 정도의 專門部隊(전문부대)가 必要(필요) 라고 하는 意味(의미)이다.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만으로 1萬명, 거기에 海(해)·空(공)을 包含(포함)하면 1萬5,000명 以上(이상)의 兵力(병력)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最低限(최저한)의 數字(수자)이므로, 災害派遣擔當地域(재해파견담당지역)의 割當(할당) 등을 생각하면, 自衛隊員(자위대원)의 2萬명 以上이 影響(영향)을 받게 된다. 거의 自衛隊員의 10%이다.



이것은 阪神(한신) 大地震(대지진)으로 自衛隊의 災害派遣(재해파견)을 本來任務(본래임무)에 追加(추가)한 以上으로, 앞으로의 自衛隊를 變質(변질)시키는 轉機(전기)가 될 것이다.



첫째, 日本의 國防(국방) 本然(본연)의 姿勢(자세)가 基本的(기본적)으로 바뀐다. 日本에의 軍事的(군사적)인 威脅(위협)이 아니라, 國家(국가)로서 象徵的(상징적)인 國防政策(국방정책)이 進行(진행)된다.



둘째, 海外活動(해외활동)은 主軸(주축)을 UN에 둘 것인가 美軍에 둘 것인가에 따라 커다란 差異(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現行(현행) 憲法(헌법) 아래에서 人道的(인도적)인 復興支援(부흥지원)을 貫徹(관철)할 것인가, 또는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을 認定(인정)해 美軍과 함께 戰鬪活動(전투활동)에까지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의 差異이다.



만약, 그러한 前提(전제)로 憲法改正(헌법개정)을 提議(제의)하면, 國民(국민)의 大多數(대다수)는 UN의 人道的復興活動(인도적부흥활동)을 選擇(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美軍과 合同(합동)으로 自衛隊가 戰鬪(전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한 憲法改正은 할 수 없다고 하는 反對(반대)의 現實(현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가면, 自衛隊가 誕生(탄생)해 50年이 經過(경과)했지만, 自衛隊는 海外(해외)에서는 戰爭(전쟁)하지 않는 部隊로서 國際的(국제적)으로 定着(정착)할 可能性(가능성)이 나온다. 日本은 軍事的(군사적)인 野心(야심)이 없어, 軍事力(군사력)을 使用(사용)해 外交(외교)를 强制(강제)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意味이다.



美國에서는 戰爭은 正義(정의)이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戰爭은 惡(악)이다. 이 格差(격차)의 差異를 넘지 않으면, 앞으로도 自衛隊가 戰爭에 參戰(참전)하는 것은 어렵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