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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통일되면 새 首都 공사터는 뭐가 되겠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어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사실상 결정, 발표했다. 국민 여론이 수도권 과밀(過密) 해소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국민투표라도 실시하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밀고 나갈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도 신 행정 수도이전 계획은 정상궤도를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기 불과 5일전에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70년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편의의 일방적인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로 서울시내의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서울의 교통대란을 파생시켰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서울시민들과 수도권주민들이 요즘 겪고 있는 불편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서울과 수도권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반영하는 서울시 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권위주의적인 서울시장의 졸속접근으로 개발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채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포화상태는 이번에 나타난 교통대란 뿐만 아니라 주택 . 환경 . 공해 . 지방몰락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정 시키고 있다.









(홍재희) ======이러한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대체할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정부와 언론 . 시민사회단체 .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 집단등이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대처했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과밀화 현상만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했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002년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지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날로부터 불과 한달여를 남겨놓은 시점 까지 침묵을 지키던 조선일보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시점에 뒤늦게 문제를 만들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불순한 수구 정치적 의도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집권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돼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속에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이전과 비교될수 있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몰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을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토지 수용을 시작해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기관들이 실제 이전하는 것은 2012년부터이고 이 정권이 계획하는 인구 50만의 자족형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때를 2030년으로 잡고 있다. 결국 새 수도가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앞으로도 26년 뒤라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6년이 걸리는 신행정 수도이전 공사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성실하게 시공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착근 시켜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아마도 2030년 무렵, 혹은 그보다 훨씬 앞서 현재 북의 체제는 수명을 다했을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 또는 준(準)통일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의 최대 국가적 과제는 지금의 이북 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한국의 국가 체제로 편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의 수도가 남쪽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통일 얘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력의 1/30 정도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적어도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바 대로 접근한다면 북한이 군사력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압도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대처해도 그리 쉽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국민들이게 지난 수십년 동안 강력하게 주입 시켜오면서 북한체제의 강력함을 신화화? 하기 까지 하며 한국군 홀로 대처할수 없는 대적 상대로 인식시켜왔다.







(홍재희) ====== 그래서 조선일보는 최근 주한미 군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계획도 대한민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고 강조하며 북한체제의 군사력에 막강함을 강조하며 부시미국정부의 주한미군감축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자주국방과 선진국형 첨단 기술 군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북한체제가 적어도 20년 이상 존재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상대로 한 한국군의 전력증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 20년 이상 건재한다는 예상하에 앞으로 20년 동안 자주국방에 필요한 예산 약 209조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접근 속에 북한의 붕괴를 통해서 파생될수 있는 통일에 '통'자도 나와 있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내세우며 신행정 수도의 최종 이전 시기인 2030년 무렵이면 북의 체제는 수명을 다했을 것이라고 아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이 최종 마무리되는 2030년 무렵, 훨씬 이전 에 현재 북의 체제는 수명이 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재희) ======= 신행정수이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내다보고 있는 북한체제붕괴는 빠르면 앞으로 10년 늦어도 20년정도 이면 확실한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편으로 주한미군감축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 건재한다는 추론하게 향후 20년 동안 약 209조원의 한국군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북한체제의 수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태도는 신행정수도이전과 자주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두가지 접근방법에 따라 북한체제의 수명이 길어졌다 줄어졌다하는 고무줄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독자들을 우롱하듯이 신뢰할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이 최종마무리 되기훨씬이전에 북한체제가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일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약 209조원의 예산이 소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한국의 국방비증액을 위해 조선일보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적어도 앞으로 20년 이상 예상하고 있지만 신행정 수도이전반대를 위해 조선일보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길어도 20년 빠르면 10여년 앞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북한체제의 향후 20여년 이상 생존가증성을 전제로한 협력적 방위력증강사업 20년계획 동안 약 209조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협력대상은 미국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북한도 남한과의 재래식무기의 경쟁과 보강 및 증강에 실패하면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대남 군사억제력을 유지하며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남북이 각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파트너로 해서 협력적 자주국방력? 을 증강해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가는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정하에 조선일보가 한국의 대북 억지력유지를 위한 20년동안 자주국방에 약 20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의 반대를 위해 북한체제가 늦어도 20년 빠르면 10수 년후에 붕괴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사기이고 대국민 기만극이다.







(홍재희) ====== 적어도 조선일보가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지금까지 강조해온 내용 중에 강성대국 북한에 대한 남한의 철저한 대비태세였지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북한체제의 붕괴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었다. 조선일보 속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아마도 2030년 무렵, 혹은 그보다 훨씬 앞서 현재 북의 체제는 수명을 다했을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 또는 준(準)통일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의 최대 국가적 과제는 지금의 이북 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한국의 국가 체제로 편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이 20년 내지 10여년 후에 붕괴했다고 치자.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국제법적으로 붕괴된 북한체제를 한국의 국가 체제로 편입 시킬수 없다.







(홍재희) ====== 붕괴된 북한을 한국의 국가체제로 편입하는 것은 냉정하게 접근해서 볼 때 국제법위반이다. 유엔이나 미국 등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중국을 유엔회원국과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의 영토임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유엔이나 미국등으로부터 국제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다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방식의 양안간의 통일은 미국이 비토할 가능성이 있을 뿐 국제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은 보장받고 있다.







(홍재희) ====== 그래서 본토와 대만사이에 합의 통일이나 대만 이 붕괴됐을 때 중국은 대만을 자연스럽게 대만을 중국의 국가체제에 편입 시킬수 있는 국제법적인 보장이 돼 있다. 그러한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하나의 중국과 달리 남북이 모두 유엔에 국가로 가입돼 있어서 두 개의 코리아가 국제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유엔이나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등의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가 국제법규정을 들어 반대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체제가 붕괴 한다고해도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한국의 국가체제로 편입시킬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홍재희) ===== 물론 유엔과 미국 . 중국을 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붕괴된 북한을 한국의 국가체제로 편입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됐을 때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은 한국의 국가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강대해진 통일 한반도가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등 한반도주변 4강의 어느 한편과 전략적 동맹을 맺을 경우에 주변의 다른 3개 국가는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의 상실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통일 한국과 전략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국가를 견제할수 있는 지렛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 한반도 주변국가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세력균형의 붕괴를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체제가 만에 하나 붕괴했을 때 주변4강들은 국제법을 내세워 붕괴된 북한이 한국의 국가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 유엔의 개입명분으로 주변 4대강국의 구미에 맞는 북한체제 내부에 세로운 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홍재희) ===== 이러한 국제법적인 한반도의 분단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깊이있는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북한붕괴가 한국이라는 국가체제로의 편입이라는 등식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몰상식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신행정수도이전의 반대논리로 포장돼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공부좀 더 해라? 조선일보의 그러한 무지속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특정 정권이 냉전적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했을 때 공동으로 붕괴 시키고 북한에 다른 정권을 세워놓으면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없이 한반도는 영구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걷게된다. 무식한 조선일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그래서 조선일보식의 외세를 등에 업은 남북적 대적 공존이 아닌 남북이 스스로의 분단문제를 풀어나가는 통합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이 만에 하나 붕괴된다해도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0에서 많게는 800만명이 남한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일시에 밀려들텐데 이상태의 수도권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재희) ===== 지금 조 . 중 국경에 많게는 30만명의 탈북 동포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는데 북한이 붕괴 된다면 수백만이 남한의 수도권에 내려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때 조선일보는 대책 이 있는가?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봤을때에도 신행정 수도이전과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조선일보가 예상하고 있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붕괴로 인해 내려오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받아들여 일할수 있게 하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아니 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더라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 지연과 차질이 불가피한 힘든 일이다. 그런 거창한 역사를 임기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정권이, 그것도 해마다 정권의 권위와 권력과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60%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더라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 지연과 차질이 불가피한 힘든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문제는 전문가와 국회에서 그때그때 풀어나가면 된다. 안 그런가? 그리고 조선사설은 " 그런 거창한 역사를 임기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정권이, 그것도 해마다 정권의 권위와 권력과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60%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특정정권의 유한한 임기인 5년을 넘기는 장기적 과제와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임기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국민의 60%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2년 대선과 2003년 국회 특별법 다수결통과 그리고 4 . 15 총선에서 여 . 야 공히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이전을 지지하는 공약제시를 통해 여러 번 국민적 합의와 검증을 가친 문제를 다시 정치적 풍향에 따라 변하는 어느 시점의 특정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한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정권에서도 추진할수 없다.







(홍재희) ====== 왜냐면 그대그때 정치적 풍향에 따라 변하는 여론에 쫓기다보면 어느 국책사업도 실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헤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고 있는 요지는 신행정수도이전을 수구정치적 입장에서 전혀 설득력 없는 견해를 내세우며 무력화 시키기위한 발목잡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목잡기는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말로 10년 안에 통일적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면 새 수도 공사 터는 거대한 폐허로 버려지거나 북한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초고층 호텔처럼 과거 정권의 볼썽사나운 기념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국가의 긴급한 일들을 모두 뒤로 돌리고 수십조원을 그런 허무한 일에 투입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묻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말로 10년 안에 통일적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면 새 수도 공사 터는 거대한 폐허로 버려지거나 북한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초고층 호텔처럼 과거 정권의 볼썽사나운 기념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10년 안에 내다보는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상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린 가운데 앞으로 20년 동안 209원을 투자하자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행정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논리로 북한체제의 10년안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 20년동안 209조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 조선일보의 두가지 잣대 중에 조선일보는 필요에 따라 북한체제붕괴의 시점을 마치 고무줄 늘였다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반대논리로 오늘자 조선사설이 북한의 10년내 붕괴를 예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사설은 한국의 힘만으로 북한체제의 군사력을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과대평가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209조원이 소요되는 국방예산증액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반대 논리로 북한붕괴를 향후 10년 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전제로한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조선일보식의 접근방법으로 10내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있으니까 남북통일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에 의해서 신행정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북한붕괴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조선일보가 예상하고 있는 통일미래의 시계는 향후 10년내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통일이 가능한데 왜 신행정수도이전을 강행하느냐는 조선일보의 다그치는 주장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게 해서 신행정 수도이전강행으로 조선일보의 통일예상시간이 단축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새 수도 공사 터가 폐허로 남는다해도 얼마나 이익인가? 신행정 수도이전으로 조선일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통일이 10년이내에 이룩되니까? 그런 남는 통일 장사인 신행정수도이전은 그래서 꼭필요하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 강행으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10년내에 통일이 앞당겨 진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북한을 억제하기위한 20년 동안의 국방력증강예산209조원중에 1/4인 50조원정도면 신행정 수도이전 하고 나머지 150조원으로 북한지역을 골고루 개발하면 남북의 균형있는 통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 남는 장사를 마다하는 조선일보를 이해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 통일되면 새 首都 공사터는 뭐가 되겠는가(조선일보 2004년 7월6일자)









정부가 어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사실상 결정, 발표했다. 국민 여론이 수도권 과밀(過密) 해소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국민투표라도 실시하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밀고 나갈 모양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토지 수용을 시작해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기관들이 실제 이전하는 것은 2012년부터이고 이 정권이 계획하는 인구 50만의 자족형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때를 2030년으로 잡고 있다. 결국 새 수도가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앞으로도 26년 뒤라는 얘기다.



그러나 아마도 2030년 무렵, 혹은 그보다 훨씬 앞서 현재 북의 체제는 수명을 다했을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 또는 준(準)통일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의 최대 국가적 과제는 지금의 이북 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한국의 국가 체제로 편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의 수도가 남쪽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겠는가.



수도 이전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더라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 지연과 차질이 불가피한 힘든 일이다. 그런 거창한 역사를 임기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정권이, 그것도 해마다 정권의 권위와 권력과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60%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로 10년 안에 통일적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면 새 수도 공사 터는 거대한 폐허로 버려지거나 북한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초고층 호텔처럼 과거 정권의 볼썽사나운 기념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국가의 긴급한 일들을 모두 뒤로 돌리고 수십조원을 그런 허무한 일에 투입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묻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력 : 2004.07.05 18:19 16' / 수정 : 2004.07.05 18:3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