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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수도 후보지로 충남 연기, 공주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를 이전할 계획이라니 가히 천도이다. 야당들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천도에는 반대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정부, 여당에서 내세우는 천도의 이유는 수도권의 비대화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이다. 또 수도권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충청권으로 유출되면 주택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내려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한몫 한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당, 일산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 천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각 행정관청만 건설하는 비용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4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문제는 새 수도가 분당, 일산의 신도시 건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분당, 일산은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다. 천만 서울인구 중 꼭 집이 필요한 사람만 빠져 나왔다. 그러나 새 수도는 다르다. 즉 대부분이 주택을 가진 정해진 공무원들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가격이 조금 빠지자 새로 입주해야 할 아파트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입주 율이 50%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들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전세금이 빠지지않아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겨우 이정도의 가격하락에 이런 실정인데 새 수도로 공무원이 한꺼번에 빠질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뻔하다.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이주시켜야 하고, 공무원들도 새집을 마련할 자금은 없다. 아마 엄청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산업자금을 주택건설에 투입은 필연적이다. 그러면 산업자금은 메말라 금리도 등달아 올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40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천도는 환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