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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은 이번 기회에 미국을 붙들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찬알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은 최근 3차 6자회담에 이어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미 외무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내보였다.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분야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내지 북핵정책은 한반도의 남과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등으로부터 이미 상당부분 신뢰를 상실한 측면이 있다. 클린턴의 민주당정권과 부시공당화당정권의 극과 극을 달리는 대북정책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마치 미국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이번 베이징 3차 북핵 6 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 듯 하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이 폐지되지 않는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을 유리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정책을 추진해 나가던 냉전이 한반도에서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정책은 실패가 예견돼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이 바로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변화를 재선(再選)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어떻든 북한 정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권 교체(regime change)’ 대상으로 여겨오던 자신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접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을 적극지지하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 내지 북핵정책을 추진해왔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태도변화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에 다가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이제까지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지지를 공언했던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전술적 측면이건 아니면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의 수정측면에서 이건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분야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말을 바꾸며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부시미국 대통령이 '변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미국부시정권의 변절에 대해서 '할말은 한다는 비판언론' 임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죽음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재희) =====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말을 바꿨다면 지금쯤 조선일보의 기사나 칼럼 그리고 사설난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북한에게 숨돌릴 기회를 주고 북한측이 벼랑끝 외교로 버티면 버틸수록 양보를 얻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다고 비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다른 대북정책으로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가 최근에는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분야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북한에 대한 접근태도를 바꾸며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부추겼던 조선일보의 태도도 미국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따라 동시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지 조선일보는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조선일보는 지조 없이 원칙도 없이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온건정책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독자들을 회롱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외에 다른 조선일보의 소신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그에 대해서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친미종속의 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실사구시적으로 읽을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미국이 결심하면 무비판적으로 따라한다. 그렇지 않은가? 조선사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보기에 연말 미 대선에서 민주당 케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괜한 요행수를 노려서는 안 된다. 케리가 당선된다고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근본 틀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부시가 재선되면 그 뒷감당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말 미 대선에서 민주당 케리 후보가 당선되든 부시현대통령이 재선되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한 핵문제해결의 협상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추구라는 목적은 같지만 추구하는 방법상의 차이만이 다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케리가 당선된다고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근본 틀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부시가 재선되면 그 뒷감당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부시가 당선된다해도 그러한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강경정책으로 맞선다해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조선일보의 순진미구한 바램과 같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의 카드를 활용해 북한과 한국을 협박하는 단계에 까지는 이를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구체화 할 수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조선일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젼혀 근거 없다.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빈곤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대미종속적 근거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북침을 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미국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공격에 동참할 여지는 더더욱 없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러시아 와 일본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을 앞세워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확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견제로 사실상 부시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없다. 만에 하나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해도 부시정권의 이라크 불법 침략에 대해 분노하고있는 전세계 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외면과 중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위험과 미국내부의 반발에 견딜만한 정치적인 역량이 부시미국정부에게는 이미 모두 소진돼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기대하고 있는 부시정권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홍재희) =====이것이 바로 탈냉전의 21세기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전세계 평화애호인류가족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이시대 지구촌 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는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행동이 국제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스스로 약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활동을 북한에 대해서 할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의 실체적 힘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21세기 미국의 군사적인 힘 못지 않게 도덕적 명분이 뒷받침 돼야하는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접근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조선일보는 냉전시절의 무모한 힘의 시위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또 한가지는 사실상 한반도주변의 지역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미국의 대북 군사적인 힘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부시미국정부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위협은 이미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집권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부시미국정부가 중 국측이 가운데서 거중 조절하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나오게 된 중요 배경이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한계를 실증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막강한 중국을 다루는 것은 유럽에서 미국과 외교적으로 종종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을 다루는 것보다 정치 . 군사적으로 훨씬 어렵고 지난한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부시정권이 재선됐을 때 북한정권이 어렵게 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가 대선 때문에 잠시 움츠렸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선 더더욱 이번 기회를 붙들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미 대선 일정을 봐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불과 몇 달밖에는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실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시간은 부시미국정부쪽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시미국정부는 지금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호전적인 강경정책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 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폭력행위를 지지하고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한 부시미국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정부의 강경파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공격은 성공할 수 없고 전세계로부터 더욱더 철저하게 고립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개발위협을 쟁점화하고 있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적 테러행위를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부기 보유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동조를 해주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대북유화정책은 북한으로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시미국정권의 대북유화책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신뢰를 구축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이고 친미 종속적인 조선일보의 구미에는 맞지만 북한측이 거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이 " 미 대선 일정을 봐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불과 몇 달밖에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있는 것은 일종의 대북 협박용일 뿐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리비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면 된다. 핵 포기 선언 6개월 만에 영국 등 서방 세계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외교관계가 복원됐다. 돕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인 한국 정부까지 생각하면 북한은 훨씬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리비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면 된다. 핵 포기 선언 6개월 만에 영국 등 서방 세계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외교관계가 복원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은 리비아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정치 . 군사 .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북한체제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개발을 벌이게 된 것은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때문이었다. 이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핵무기보유를 통해 위협적인 이스라엘과 북한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접근태도에서 나타나는 대북봉쇄조치에 대해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국정부의 야만적인 대북 봉쇄정책의 해제이다.







(홍재희) ====== 미국의 야만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집단은 북한체제가 아닌 북한동포들이다. 이러한 체제봉쇄조치를 풀어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북한체제가 핵무기개발이 아닌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 북한체제는 세계에 대해서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가운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체제 속에 같이 공존공영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정부도 오는 9일 부시 대통령 특사로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찾아오는 부시 대통령 특사로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맹목적인 한미공조의 냉전적 인식에 얽매이지 말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부시미국정부들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미국정부의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콘돌리자 라이스가 알아 들을수 있는 강력한 주장을 관철 시켜야 한다.







(홍재희) =====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지만 그렇다고 냉전시절에 미국이 행사하던 한반도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이지 지나갔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의 공유하에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비중을 국제적으로 강하게 각인시키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여도를 높일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는 9일 부시 대통령 특사로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국군 추가파병을 제고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사설] 北은 이번 기회에 미국을 붙들어야 (조선일보 2004년 7월5일자)









미국은 최근 3차 6자회담에 이어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미 외무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내보였다.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분야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변화를 재선(再選)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어떻든 북한 정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권 교체(regime change)’ 대상으로 여겨오던 자신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접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보기에 연말 미 대선에서 민주당 케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괜한 요행수를 노려서는 안 된다. 케리가 당선된다고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근본 틀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부시가 재선되면 그 뒷감당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가 대선 때문에 잠시 움츠렸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선 더더욱 이번 기회를 붙들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미 대선 일정을 봐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불과 몇 달밖에는 없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리비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면 된다. 핵 포기 선언 6개월 만에 영국 등 서방 세계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외교관계가 복원됐다. 돕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인 한국 정부까지 생각하면 북한은 훨씬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오는 9일 부시 대통령 특사로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7.04 18:0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