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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관료조차 믿지 않을 경제처방의 약효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 주말 발표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타이밍을 놓쳤다. 정부는 벌써 몇 달째 ‘경기가 내려앉고 있다’는 기업들과 서민들의 비명 소리에 ‘좀더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달래왔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기가 펴지기는커녕 더 주저앉으리라는 조짐이 구체화하자 뒤늦게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단기적이고 지엽 말단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론 현재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국내의 잠자는 소비계층과 해외 투자가 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의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경련과 조선일보를 등에 업은 극소수 재벌집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규제완화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홍재희) ====== 현재 전경련과 조선일보를 등에 업은 극소수 재벌집단들이 완화 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규제들 대부분은 재벌기업 활동을 통해서 파생되는 경제의 양극화 방지와 특정지역(수도권지역) 편중개발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할 이타적인 사회적 기회비용이 기업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윤추구를 크게 앞지르고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파생 시킬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거추장 스러운 행정규제 차원이 아닌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기업활동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부연한다면 현재 노무현 정권은 행정규제의 성격과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규제를 무분별하게 철폐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성격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재벌기업을 독려하며 양극화 된 가운데 침체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근본적인 침체해소를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에 대한 민간시장부분의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폭돼 국내내수시장 침체는 물론 해외의 투자가들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극소수 특권적 반칙경제의 상징인 정경유착의 `차떼기` 주범들인 재벌오너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오히려 경제개혁의 주체세력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한국경제의 규제개혁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재벌체제 위주의 특혜성장이 지속적으로 담보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투자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규제완화라는 합법적인 명분으로 보장받고 있는 마피아식 불투명 재벌경제의 반칙성장이 보장되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투명한 어항속의 금붕어를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경쟁력있는 해외시장의 기업들은 한국경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침체와 지방경제의 몰락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는 소모적인 정쟁만을 유발하는 비방에 불과할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마 경제관료들조차 이 처방의 효과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이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아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했던 듯하다. 뒤늦게 나온 처방이 응급조치에 그친 꼴이 돼버린 것은, 경제용어를 쓰는데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제관료들의 처량한 입지(立地) 때문인 듯해 더욱 걱정스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 ... 경제관료들조차 이 처방의 효과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의 막연한 추측이 마치 경제관료들조차 믿지 않는다는 교묘한 표현으로 돼 있어서 독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뜻 읽고 지나가면 경제관료들이 못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상이다. 조선사설은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 ...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 대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관료들 조차 믿지 못할것이라는 추측성 논조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아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했던 듯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논조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정부가 " ...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 대책을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당화 하기위해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조선사설이 " 뒤늦게 나온 처방이 응급조치에 그친 꼴이 돼버린 것은, 경제용어를 쓰는데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제관료들의 처량한 입지(立地) 때문인 듯해 더욱 걱정스럽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재희) ====== 필자가 알기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 ...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 대책을 세운 것은 이미 올해초에 공공부문의 사업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계획됐던 사업들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정부정책의 추진이 타당성과 적실성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이 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 ...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 내용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뒤늦게 나온 처방의 응급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꼭 경제위기때 에만 " ...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무래도 이 정부 안에는 경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억지로 한 살림을 차리고 있는 듯하다. 요즘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노사정 공동결정 등 혁명적 거대 담론(談論)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겉으론 분배의 공평이 성장의 기초를 다져준다는 논리도 빼놓지는 않는다. 이런 눈에는 경기부양론이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주장쯤으로 비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요즘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노사정 공동결정 등 혁명적 거대 담론(談論)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성장과 분배측면보다는 불균형성장을 균형성장으로 바꿔 나가는 측면으로 접근해 나갈 사안이라고 본다. " 행정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노사정 공동결정 등 혁명적 거대 담론(談論)" 등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때부터 실시해온 정책이다.







(홍재희) =====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이미 20여년전에 구체화 해놓은 정책이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 제도를 도입 한 것도 그때이다. 이들 두가지 사업은 굳이 성장과 분배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균형성장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사정 공동결정으로 상징되고 있는 노동정책도 박정희정권때 있었던 이른바 노사평화란 명목과 다르게 정부가 사측과 함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노사정의 공동결정으로 바로잡아나가려는 시장경제의 교과서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성장보다는 분배 때문이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다면 성장일변도의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도 성장보다는 분배위주였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행정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시장경쟁 속에서 파생되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사정 공동결정문제도 성장과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노사협상을 통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균형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착각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눈에는 경기부양론이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주장쯤으로 비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중장기 적인 정책을 구체화 해서 적극추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으로 일단 현상적인 경제의 침체를 우회해 나가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 정부 내에서 일하더라도 경제철학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현실이라는 객관적 실체를 읽는 기준까지 달라서는 함께 일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 정부에선 경제정책을 자신들의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념논자들의 위세가 지나치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경제 관료들은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경제정책이 늘 때를 놓치고, 어렵게 만들어진 대책도 이념적 지향과 실용적 지향 사이의 엉거주춤한 내용이어서 우리 경제의 병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더구나 이 정부에선 경제정책을 자신들의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념논자들의 위세가 지나치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경제 관료들은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집권이후에도 재벌기업의 수출호황과 중소기업의 침체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고 파탄에 빠진 서민대중들의 힘든 삶이 개선될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 분배 쪽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경제정책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기대하고 있는 재벌들의 신규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영세한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인데 삼성그룹의 경우는 9조원의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구체적으로 극복해나가는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서 국내의 소비자들과 해외의 투자가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엽적으로 재벌규제를 완화 해 주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적용했을 때 우리 경제의 병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요즘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적극 옹호해온 극소수 재벌들이 건국이후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한국경제가 명목상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그리고 지방의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자 조선일보에 들어오는 광고물량이 급격하게 축소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극소수 재벌체제들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모순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 언론매체의 광고수주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경제의 급신장으로 파생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침체와 지방경제의 몰락이 조선일보의 생명줄인 광고수주의 급격한 축소를 부채질해 조선일보의 경영압박의 오라줄이 돼서 조선일보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와 재벌이 동반성장하는 신화가 깨져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최근 삼성그룹이 9조원의 자금을 쌓아놓는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조선일보에 광고물량이 대푹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앞으로도 불균형성장의 상징적인 재벌경제를 옹호하면 할수록 조선일보 스스로의 생존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자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현재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조선일보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문제와 종이신문의 신뢰성 상실위기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경제의 모순으로 인한 광고물량의 급격한 축소위기 라는 3대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조선일보가 지금 완전 포획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방씨 족벌에 맹목적으로 순치돼 있는 조선일보 임직원들을 비롯한 조선일보 맨들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인 눈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굼뜬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몸 내부에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멸종된 거대한 몸집을 한 공룡의 모습을 지금의 외형적으로 거대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조선일보 맨들은 모르고 있는 채 말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달리 노무현 정권은 끊임없이 자기 시정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요즘같이 노무현 정권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타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국민들과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다된 시점에서 경제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그 무엇이 사회개혁을 위한 그 무엇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미 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대야소의 정치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의 각종개혁 작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함 매력은 갈수록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을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 됐고 또 앞으로 부담 없이 일할수 있는 기회는 지방선거가 있기 전 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려주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붕괴 하나만을 빼고는 참여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국민들이 믿음을 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버리는 민심이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책이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현명해 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현상은 웅변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설] 경제관료조차 믿지 않을 경제처방의 약효 (조선일보 2004년 7월 5일자)







지난 주말 발표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타이밍을 놓쳤다. 정부는 벌써 몇 달째 ‘경기가 내려앉고 있다’는 기업들과 서민들의 비명 소리에 ‘좀더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달래왔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기가 펴지기는커녕 더 주저앉으리라는 조짐이 구체화하자 뒤늦게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마 경제관료들조차 이 처방의 효과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이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아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했던 듯하다. 뒤늦게 나온 처방이 응급조치에 그친 꼴이 돼버린 것은, 경제용어를 쓰는데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제관료들의 처량한 입지(立地) 때문인 듯해 더욱 걱정스럽다.



아무래도 이 정부 안에는 경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억지로 한 살림을 차리고 있는 듯하다. 요즘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노사정 공동결정 등 혁명적 거대 담론(談論)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겉으론 분배의 공평이 성장의 기초를 다져준다는 논리도 빼놓지는 않는다. 이런 눈에는 경기부양론이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주장쯤으로 비치는 것이다.



한 정부 내에서 일하더라도 경제철학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현실이라는 객관적 실체를 읽는 기준까지 달라서는 함께 일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 정부에선 경제정책을 자신들의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념논자들의 위세가 지나치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경제 관료들은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경제정책이 늘 때를 놓치고, 어렵게 만들어진 대책도 이념적 지향과 실용적 지향 사이의 엉거주춤한 내용이어서 우리 경제의 병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7.04 18:0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