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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衛隊(자위대), 防衛廳(방위청)에서 파워게임(power game)





●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



防衛廳(방위청), 再考(재고)를 檢討(검토)



制服組(세이후쿠구미) 權限强化(권한강화)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2日 19:59



防衛廳(방위청)이, 文官(문관)[背廣組(세비로구미)=洋服(양복)을 입은 防衛廳의 事務分野(사무분야) 幹部(간부)]에 의한 自衛官(자위관)[制服組(세이후쿠구미)=軍服(군복)을 입은 自衛隊(자위대)의 幹部]으로의 統制(통제)를 認定(인정)한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등의 再考(재고)를 檢討(검토)하고 있는 것이 7月2日, 알려졌다.



古庄幸一(후루쇼 고이치) 海幕長(해막장)[海上幕僚長(해상막료장)]이 同(동) 制度(제도)를 廢止(폐지)해 制服組의 權限强化(권한강화)를 要求(요구)했던 것이 契機(계기)로, 文官優位(문관우위)의 文民統制(문민통제)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둘러싸고 論議(논의)를 부를 것 같다.



防衛參事官(방위참사관)은 背廣組로부터 10명이 指定(지정)되어, 이 가운데 5명이 官房長(관방장)이나 各(각) 局長(국장)에 充當(충당)된다. 長官(장관)을 補座(보좌)함과 함께, 制服組에 대한 폭넓은 監督權(감독권)이 認定되고 있다. 同 制度는 自衛隊 創設當初(창설당초), 舊軍關係者(구군관계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同 關係者(관계자)를 統制(통제)하기 위해서 設置(설치)되었다.



古庄(후루쇼) 海幕長은 6月16日, 廳內(청내)에서 防衛大綱(방위대강)의 再考를 論議하는 「防衛力(방위력)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검토회의)」에서, 2005年度末에 制服組의 最高(최고) 포스트(post)로서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이 新設(신설)됨에 따라, 防衛廳設置法(방위청설치법) 9條(조)가 規定(규정)하는 防衛參事官制度의 廢止를 要求(요구)했다.



더욱이 海幕長은 文官의 탑(top)인 防衛事務次官(방위사무차관)이 가지는 權限(권한)을 制服組로 옮기는 것도 提案(제안)했다. 制服租 사이에는 以前(이전)부터 同 制度의 再考를 要求하는 소리가 있어, 自民黨(자민당) 國防部會(국방부회)도 3月 下旬(하순), 「同 制度나 中央組織(중앙조직)의 再考가 必要(필요)하다」라고 提言(제언)하고 있다.



한편, 背廣組는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는 文民統制를 維持(유지)하기 위해서 必要하다」[幹部] 라고 反發(반발)하고 있다. 7月2日에 열린 防衛力(방위력)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에서도, 同 制度 再考에 대해 論議되었지만, 背廣組와 制服組의 意見(의견)이 一致(일치)되지 않아,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이 論議를 保留(보류)했다고 한다.



石破(이시바) 防衛廳長官은 同日(동일)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보다 좋은 文民統制를 確保(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不斷(부단)한 檢討가 必要하다. 意見一致(의견일치)를 얻지 않아 [同 制度 廢止를 위해서] 法律(법률)을 바꿀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관방장관)은 記者會見에서, 同 制度 再考의 檢討에 대해 「政府로서는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kokkai/news/20040703k0000m010045000c.html







● 文民統制(문민통제) 再考(재고), 參事官(참사관) 廢止(폐지)를 「最優先(최우선)」



海幕長(해막장) 提案(제안)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4日 07:49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의 탑(top)인 古庄幸一(후루쇼 고이치) 海上幕僚長(해상막료장)[海幕長(해막장)]이 防衛廳內(방위청내)의 文民統制(문민통제)[시빌리언 콘트롤(civilian control)]의 大幅(대폭) 再考(재고)를 石破(이시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에게 提案(제안)하고 있었던 問題(문제)에서, 海幕長이 提出(제출)한 文書(문서)의 全容(전용)이 7月3日, 밝혀졌다.



現在(현재)의 文官(문관)[背廣組(세비로구미)=洋服(양복)을 입은 防衛廳(방위청)의 事務分野(사무분야) 幹部(간부)] 優位(우위)의 長官補座體制(장관보좌체제)를, 制服組(세이후쿠구미)[自衛官(자위관). 軍服(군복)을 입은 自衛隊(자위대)의 幹部]와 背廣組를 對等(대등)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기둥. 具體的(구체적)인 改正點(개정점)에 대해 實行(실행)해야 할 「優先順位(우선순위)」를 提示(제시), 實現可能性(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言及(언급)하고 있다.



文書는, 6月16日에 防衛廳에서 열린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에서 海幕長이 提出했다. 廳內(청내)에서는 制服組의 意向(의향)을 넓게 代辯(대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石破 防衛廳長官은 7月2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各各(각각)의 入場(입장)에서 意見(의견)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 海幕長 個人(개인)의 提案이라고 했다.



文書의 타이틀(title)은 「統合運用體制(통합운용체제)에의 移行(이행)에 즈음한 長官補座體制」이다. 文書는, 制服組가 「背廣優位(세비로 우위)」의 象徵(상징)이라고 批判(비판)하는 參事官制度(참사관제도)를 「最優先(최우선)」으로 廢止(폐지)해야 한다고 提案. 「廢止가 困難(곤란)한 경우, 次善策(차선책)으로서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 [陸海空(육해공)] 幕僚長(막료장)도 防衛參事官(방위참사관)으로 하는 處置(처치)[措置(조치)]가 必要」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背廣組의 탑인 防衛事務次官(방위사무차관)의 權限(권한)을 정한 內閣府設置法(내각부설치법)에 대해, 「次官(차관)의 部隊運用(부대운용)의 監督機能(감독기능)을 削除(삭제)한다」라고 하는 改正(개정)을 提案. 다만, 「대단히 政治的(정치적) 法律(법률)로, 短期(단기) 동안에 意思決定(의사결정)하는 것은 困難」, 「改正이 實現(실현)되지 않는 경우, 統合幕僚長과 事務次官(사무차관)의 關係整理(관계정리)가 不充分(불충분)하지만, 將來(장래)의 課題(과제)로 하는 것도 可能(가능)」이라고 하고 있다.



文書에서는 아직, 具體的인 方向性(방향성)은 明記(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長官(장관)의 指揮監督權(지휘감독권)」이나 「幕僚長의 職務(직무)」를 規定(규정)한 自衛隊法(자위대법) 8條(조)·9條에 대해서도 改正이 「必然(필연)」이라고 한 것 외에, 統合幕僚長을 政府(정부)의 安全保障會議(안정보장회의) 正式(정식) 멤버(member)로 하도록 要求(요구)하고 있다.



*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 = 日本에서는, 自衛隊에 대한 文民統制로서 國會(국회)나 內閣(내각)과 더불어, 戰前(전전) 軍部暴走(군부폭주)의 反省(반성)으로부터, 防衛廳內에 官房長(관방장)이나 防衛局長(방위국장) 등 10명의 文官[背廣組] 幹部로 構成(구성)되는 「防衛參事官制度」가, 防衛廳設置法(방위청설치법)으로 規定(규정)되어 있다. 「參事官(참사관)」은, 實力集團(실력집단)인 自衛隊를 統制(통제)하면서, 防衛廳長官을 補座(보좌)하게 되어 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04/002.html







●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 再考(재고)



「檢討(검토)는 必要(필요)」 石破(이시바)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日 12:18



石破(이시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2日 午前(오전)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自衛隊(자위대) 制服組(세이후쿠구미)[自衛官(자위관). 軍服(군복)을 입은 自衛隊의 幹部(간부)]의 最高幹部(최고간부)가, 防衛廳內局(방위청내국)[背廣組(세비로구미)=洋服(양복)을 입은 防衛廳(방위청)의 事務分野(사무분야) 幹部]이 制服組를 統制(통제)하는 「參事官制度(참사관제도)」의 廢止(폐지)를 石破 長官(장관) 등에게 提案(제안)하고 있었던 問題(문제)에서, 「白紙的(백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自由討議(자유토의)의 段階(단계)다」라고 말해, 廳內(청내)에서 制度(제도)의 檢討(검토)를 進行(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認定(인정)했다.



게다가, 「보다 좋은 文民統制(문민통제)를 確保(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不斷(부단)한 檢討는 必要(필요)하다」라고 말해, 制度 再考(재고)에 前向的(전향적)인 姿勢(자세)를 나타냈다.



石破氏는, 參事官制度에 대해 「정말로 文民統制라고 하는 意味(의미)로 有效(유효)하게 機能(기능)해 왔는가 어떠했는가」라고 疑問(의문)을 나타냈다. 게다가, 「모든 論議(논의)를 排除(배제)해서는 안된다. 진짜 意味에서의 文民統制를 實現(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새로운 制度를 構築(구축)할 必要性(필요성)을 認定했다.



背廣祖와 制服組와의 關係(관계)에 대해서는 「車(차)의 兩輪(양륜)으로서 機能하는 것이 重要(중요)하다」라며, 「[兩者(양자)의 意見(의견)을] 政治側(정치측)이 判斷(판단)할 수 있는 努力(노력)이 要求(요구)된다」라고 말해, 文民統制에 있어서 政治(정치)가 遂行(수행)하는 役割(역할)을 强調(강조)했다.



한편,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관방장관)은 7月2日 午前의 記者會見에서, 制服祖의 提案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다음, 「民主主義(민주주의)의 形態(형태)가 크게 變化(변화)하고 있다. 21世紀(세기)의 日本型(일본형)에 대한 論議(논의)가 必要하지 않는가. 制服(제복)을 입은 사람이 暴走(폭주)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短絡的(단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適合(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02/004.html







● 防衛廳(방위청)의 文民統制(문민통제), 制服組(세이후쿠구미) 再考(재고) 提案(제안)



背廣組(세비로구미)와 對等(대등) 노려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日 06:04



自衛隊(자위대)의 運用(운용)을 둘러싸고, 防衛廳(방위청)의 文官(문관)[背廣組(세비로구미)=洋服(양복)을 입은 防衛廳의 事務分野(사무분야) 幹部(간부)]이 가지는 監督權限(감독권한)을 大幅(대폭)으로 再考(재고)하도록, 自衛隊 制服組(세이후쿠구미)[自衛官(자위관). 軍服(군복)을 입은 自衛隊의 幹部]의 最高幹部(최고간부) 1명이, 石破(이시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에게 正式提案(정식제안)하고 있었던 것이 7月1日, 알려졌다.



文官의 탑(top)인 防衛事務次官(방위사무차관)이 가지는 權限(권한)을 削除(삭제)해서 制服組 탑으로 옮기는 것으로, 制服組와 背廣組를 對等(대등)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目的(목적)이다. 文官優位(문관우위)를 特徵(특징)으로 하는 戰後(전후) 日本의 文民統制(문민통제)[시빌리언 콘트롤(civilian control)]를 크게 修正(수정)하도록 要求(요구)하는 것으로, 論議(논의)를 부를 것 같다.



提案(제안)이 있었던 것은, 6月16日에 廳內(청내)에서 열린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의 再考(재고)를 論議하는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



石破 長官(장관)이나 防衛次官(방위차관) 외에, 統幕議長(통막의장)[統合幕僚會議議長(통합막료회의의장)], 陸海空(육해공) 各(각) 幕僚長(막료장)들이 出席(출석)한 가운데, 古庄幸一(후루쇼 고이치) 海幕長(해막장)[海上幕僚長(해상막료장)]이 「統合運用體制(통합운용체제)에의 移行(이행)에 즈음한 長官補座體制(장관보좌체제)」라고 題目(제목)을 붙인 文書(문서)를 提示(제시)해 說明(설명)했다.



廳內에서는 陸空(육공)을 包含(포함)한 制服祖 全體(전체)의 意向(의향)을 根據(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提案은, 2005年度에 制服祖의 最高(최고) 포스트(post)로서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이 新設(신설)되는 組織改編(조직개편)에 맞추어 內局(내국)의 組織(조직)이나 制服祖와의 關係(관계) 再考(재고)를 要求(요구)하고 있다.



그 具體的(구체적)인 再考의 焦點(초점)은, 背廣組가 制服組를 統制(통제)하는 防衛廳 獨自的(독자적)인 「參事官制度(참사관제도)」를 規定(규정)한 防衛廳設置法(방위청설치법) 9條(조)다. 官房長(관방장)이나 防衛局長(방위국장) 등 10명의 背廣組 幹部가 防衛參事官(방위참사관)으로 指定(지정)되어, 政治(정치)·軍事(군사)의 兩面(앙면)을 살피면서, 長官의 統制가 確保(확보)되도록 補座(보좌)하게 되어 있다.



海幕長의 提案에서는, 同 制度(제도)를 「[自衛隊 創設(창설)] 50年을 거친 現在(현재), 統合運用(통합운용)으로 移行, 長官補座(장관보좌)를 健全(건전)하고 圓滑(원활)한 것으로 한다 라는 觀點(관점)에서 適切(적절)하지 않다」라고 指摘(지적)하며, 削除를 要求했다.



게다가, 防衛廳·自衛隊 全體(전체)에 대한 「監督權(감독권)」을 防衛次官에게 附與(부여)한 內閣府設置法(내각부설치법) 61條를 改正(개정)해 「部隊運用(부대운용)에 관한 監督機能(감독기능)을 削除」, 더욱이 「統合幕僚長이 自衛隊의 運用(운용)에 관한 事務(사무)를 所掌(소장)하도록 明記(명기)한다」라고 했다.



內局 背廣組의 統制權限(통제권한)을 廢止(폐지)해, 政策(정책)을 主管(주관)하는 「事務次官(사무차관)」과, 軍事를 統括(통괄)하는 「統合幕僚長」을, 長官의 補座(보좌)로서 對等하게 자리매김하려는 目的이 있다.



制服組에서는 以前(이전)부터 「長官의 補座機關(보좌기관)으로서 內局을 통하지 않으면 長官에게 意見具申(의견구신)할 수 없는 것은 異常(이상)하다」[幹部] 라며, 有事法制整備(유사법제정비)에 뒤잇는 課題(과제)로 해서, 文官優位의 制度를 고치도록 內部(내부)에서 摸索(모색)하고 있었다.



自民黨(자민당)에서도 3月 下旬(하순)에 國防部會(국방부회)가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를 包含한 制度·中央組織(중앙조직)의 再考(재고)를 實施(실시), 이를 위해 必要한 [自衛隊法(자위대법)과 防衛廳設置法의] 防衛2法(방위2법)의 改正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라는 提言(제언)을 하고 있다.



防衛廳에서는, 이번 提案을 받아 參事官制度 本然의 姿勢를 摸索할 생각이지만, 背廣組는 「海幕長의 提案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文民統制의 原點(원점)으로 돌아가, 實力組織統制(실력조직통제) 本然의 姿勢를 제대로 論議해야 한다」[幹部] 라고 反發(반발). 政府(정부) 高官(고관)도 7月1日, 「過去(과거)의 긴 經緯(경위)가 있는 이야기다. 輕率(경솔)하게 論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文民統制(문민통제)[시빌리언 콘트롤(civilian control)] = 民主主義國家(민주주의국가)에서는, 政治가 軍事에 優先(우선)한다고 하는 原則 아래, 實力集團(실력집단)인 軍에 대한 政治統制(정치통제)의 시스템이 취해지고 있다. 日本에서는 戰前(전전)에 「天皇(천황)에 의한 統帥權(통수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軍部(군부)의 暴走(폭주)를 許諾(허락)했다고 하는 反省(반성)으로부터, 國會(국회)와 內閣(내각)에 의한 統制와 더불어 防衛廳內에 長官을 補座하는 防衛參事官이라고 하는 官僚(관료) 포스트를 마련해 制服祖를 統制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702/006.html











■ 確固(확고)한 日·美 同盟과 自衛隊(자위대)의 海外活動(해외활동)





● 自衛隊(자위대)



駐日美軍(주일미군)과 共同(공동)으로, 소련 上陸想定(상륙상정)한 作戰計劃策定(작전계획책정)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1日 20:53



自衛隊(자위대)와 駐日美軍(주일미군)이 1955年, 소련軍의 日本 上陸(상륙)을 想定(상정)한 「共同統合緊急作戰計劃(공동통합긴급작전계획)」을 策定(책정)하고 있었던 것이 7月1日, 알려졌다. 複數(복수)의 前 自衛隊 幹部(간부)가 밝혔던 것으로, 自衛隊의 最高指揮官(최고지휘관)인 首相(수상)에게도 報告(보고) 없이, 每年改正(매년개정)하고 있었다.



前 幹部들에 의하면, 日·美의 制服組(세이후쿠구미)[軍服(군복)을 입은 사람=現役軍人(현역군인)]에 의한 計劃(계획) 만들기는, 自衛隊의 前身(전신)인 「保安隊(보안대)」 時代(시대)인 1952年부터 始作(시작)되어, 1954年에 發足(발족)한 自衛隊가 引繼(인계)했다. 1955年에 策定한 後에도 每年改正해,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에게 報告하고 있었지만, 公表(공표)하고 있지 않았다.



日·美 兩國(양국)은 1978年, 「日·美 防衛協力(방위협력)을 위한 指針(지침)[舊(구)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대해서 合意(합의)해, 共同作戰計劃(공동작전계획) 만들기를 始作했지만, 政府(정부)는 現在(현재)도 計劃(계획)은 策定까지 到達(도달)하지 않았다고 說明(설명)하고 있다.



「共同統合緊急作戰計劃」은 北海道(홋카이도)에의 舊소련軍 上陸을 想定, 當初(당초)는 自衛隊가 獨力(독력)으로 對處(대처)해, 美軍의 來援(내원)을 기다리는 등의 共同對處(공동대처)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정하고 있었다. 策定에 參與(참여)한 前 自衛隊 幹部는 「憲法(헌법)이나 自衛隊에 反對(반대)하는 勢力(세력)이 강했던 當時(당시)의 狀況(상황)에서는 [同(동) 計劃의 策定을] 公開(공개)하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回顧(회고)한다.



防衛廳(방위청)의 守屋武昌(모리야 다케마사) 事務次官(사무차관)은 7月1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日·美] 共同作戰計劃을 策定했던 일은 한번도 없다」라고 否定(부정)하는 한편, 「自衛隊를 둘러싼 法整備(법정비)도 充分(충분)하지 않은 狀況에서, 幕僚(막료) 레벨(level)의 硏究(연구)이므로, 防衛廳長官까지만 알아둔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說明했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kokkai/news/20040702k0000m010091000c.html







● 國際協力(국제협력)도 「本來任務(본래임무)」…自衛隊法改正案(자위대법개정안) 提出(제출)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4日 03:01



政府(정부)는 7月3日, 國連平和維持活動協力法(국련평화유지활동협력법)[PKO協力法(협력법). PKO=Peace Keeping Operation] 등의 國際平和協力業務(국제평화협력업무)를, 自衛隊(자위대)의 「附隨的(부수적) 任務(임무)」로부터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하기 위한 自衛隊法改正案(자위대법개정안)을 2005年의 通常國會(통상국회)에 提出(제출)한다는 方針(방침)을 굳혔다.



近年(근년) 自衛隊의 重要(중요)한 任務가 되고 있는 國際協力活動(국제협력활동)이, 國防任務(국방임무)와 함께 自衛隊 活動(활동)의 「兩輪(양륜)」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現行(현행)의 自衛隊法(자위대법)은, 自衛隊의 任務를, 國防(국방)이나 公共(공공)의 秩序維持(질서유지)에 該當(해당)하는 「本來任務」와, 그 以外(이외)의 「附隨的 任務」로 區分(구분)하고 있다.



附隨的 任務에는, 國際平和協力業務 외에, 機雷除去(기뢰제거)나 南極觀測支援(남극관측지원), 國賓輸送(국빈수송) 등이 있다. 大部分(대부분)이 「任務에 支障(지장)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活動制限(활동제한)이 있어, 自衛隊로서의 優先順位(우선순위)가 낮게 자리매김되어 있다. 例(예)를 들면, PKO協力法은 從事者總數(종사자총수)를 「2,000명」으로 限定(한정)하고 있다.



國際平和協力業務를 本來任務로 格上함으로써, 다른 任務에 關係(관계)없이, UN 등 國際社會(국제사회)의 要請(요청)에 대해, 機動的(기동적)으로 柔軟(유연)한 對應(대응)이 可能(가능)해진다.



다만, 海外活動(해외활동)은 歸國(귀국)까지 時間(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國內(국내)의 緊急事態對處(긴급사태대처)에의 影響(영향)을 줄이기 위해, 從事者總數는 現行으로부터 1,000명 늘린 「3,000명」이라고 하는 方向(방향)으로 調整(조정)하고 있다. 本來任務에는, 「主(주)된 任務」인 防衛出動(방위출동)과 「從(종)된 任務」인 治安出動(치안출동) 등이 있어, 國際平和協力業務는 「從된 任務」로 格上된다.



格上에 따라, 防衛廳은, 國際平和協力活動(국제평화협력활동)의 中軸(중축)이 되는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에 대해, 道路(도로)나 施設(시설)의 整備(정비)·修復(수복)[復舊(복구)], 部隊警備(부대경비) 등의 敎育(교육)·訓鍊(훈련)을 擔當(담당)하는 部隊(부대)의 새로운 編成(편성)을 檢討(검토)하는 것 외에, 모든 隊員(대원)에 대한 常時訓鍊(상시훈련)을 徹底(철저)히 한다.



輸送任務(수송임무)를 擔當하는 일이 많은 海上(해상)·航空(항공) 두 自衛隊는, 輸送艦(수송함)·輸送機整備(수송기정비)를 進行(진행)시킬 생각이다.



1992年의 UN 캄보디아(Cambodia) 暫定統治機構(잠정통치기구)에의 協力以後(협력이후), 自衛隊의 國際平和協力業務의 重要度(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 國際平和協力業務를 本來任務로 格上할 必要性(필요성)이 指摘(지적)되고 있었다.



防衛廳이 새로운 防衛大綱(방위대강) 策定(책정)을 위해서 마련한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의 中間報告(중간보고)에서도, 國際協力業務의 役割(역할)을 「向後(향후)는 單純(단순)한 『貢獻(공헌)』이 아니라, 우리나라 自身(자신)의 安全問題(안전문제)로서 把握(파악)해야 한다」라고 明記(명기)되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04it01.htm









■ 戰雲(전운)이 감도는 周邊情勢(주변정세)





● 中國軍(중국군), 陸海空(육해공) 3軍 合同(함동) 大演習(대연습)으로



臺灣(대만)의 制空權確保想定(제공권확보상정)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7月3日 22:47



7月3日字(자) 中國 新聞(신문) 靑年報(칭녠바오)는, 中國 外務省(외무성)이 確認(확인)한 이야기로서 福建省(푸젠성) 南東部(남동부)의 東山島(둥산다오)에서 7月, 中國 人民解放軍(인민해방군)이 臺灣(대만)의 制空權確保(제공권확보)를 想定(상정)한 陸海空(육해공) 3軍 合同(합동)의 大規模軍事演習(대규모군사연습)을 한다고 報道(보도)했다.



同(동) 섬에서는 1996年부터 8回(회)의 大規模演習(대규모연습)을 實施(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臺灣獨立(대만독립)에 대한 豫防的(예방적)인 演習(연습)으로부터, 이번에는 「積極的(적극적)인 攻擊(공격)」을 想定한 演習(연습)으로 變更(변경)했다.



臺灣 空軍(공군)의 活動領域(활동영역)을 臺灣 本島(본도)뿐으로 몰아넣어, 最終的(최종적)으로는 臺灣 地域(지역)의 制空權(제공권)을 잡는 것에 重點(중점)을 둔다.



이 외에, 미사일이나 戰車(전차) 各(각) 部隊(부대), 戰艦(전함), 潛水艦(잠수함), 戰鬪機(전투기) 등 모든 最新武器(최신무기)를 投入(투입), 上陸演習(상륙연습) 등을 통해서 臺灣에 軍事的(군사적) 壓力(압력)을 가하는 것이 目的(목적)이다.



同 新聞은 演習의 目的에 대해 「臺灣獨立分子(대만독립분자)에의 實質的(실질적) 警告(경고)」라고 報道해, 5月에 2期(기)째에 들어간 臺灣의 陳水扁(천수이벤) 總統(총통)을 牽制(견제)하는 것이 最大(최대)의 目的인 것을 示唆(시사)했다.



東山島는 臺灣의 澎湖諸島(펑후제도)에 가까워, 이 時期(시기)는 季節風(계절풍)의 影響(영향)으로 戰艦이라면 同 諸島(제도)에 약 3時間(시간)이면 到着(도착)한다. 地形的(지형적)으로도 臺灣 西海岸(서해안)과 닮아 있어 上陸演習에 알맞다.



http://www.sankei.co.jp/news/040703/kok06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