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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이 「강한 期待(기대)」 傳(전)하는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 再檢討(재검토)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7月3日 17:15



[워싱턴 3日 共同] 美 國防省(국방성) 미사일防衛局(방위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의 헨리 오베링(Henry A. Obering III)[美 空軍中將(공군중장)] 局長(국장)이 6月 下旬(하순)에 同(동) 副局長(부국장)으로서 日本을 訪問(방문), 防衛廳(방위청)·外務省(외무성) 幹部(간부)들에 대해, 미사일防衛(방위)로 日·美 協力(협력)을 推進(추진)하기 위해, 武器輸出(무기수출)을 禁止(금지)하고 있는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의 再檢討(재검토)에 대한 「강한 期待(기대)」를 傳(전)하고 있었던 것이 7月3日, 알려졌다.



日·美 關係(관계) 消息通(소식통)이 分明(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 日本側(일본측)은, 미사일防衛分野(방위분야)에서의 武器輸出의 解禁(해금)에 「樂觀的(낙관적)인 展望(전망)」[同 消息通]을 나타냈다고 한다.



武器輸出3原則을 둘러싸서는, 日本의 政府(정부)·與黨內(여당내)에서 再檢討를 要求(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지만, 미사일防衛局 幹部가 美國側(미국측)의 意向(의향)을 직접 傳達(전달)했던 것은, 日本側(일본측)에 迅速(신속)한 對應(대응)을 재촉하려는 目的(목적)이 있다.



오베링 局長은 7月2日에 副局長에서 局長으로 昇進(승진)한 미사일防衛의 中心人物(중심인물)로, 미사일防衛를 둘러싼 協議(협의)를 위해, 6月22日부터 25日까지의 日程(일정)으로 訪日(방일). 防衛廳의 守屋武昌(모리야 다케마사) 事務次官(사무차관), 大古和雄(오후루 가즈오) 管理局長(관리국장) 외에, 外務(외무)·經濟産業(경제산업) 兩省(양성) 幹部들과 會談(회담)했다.



* 武器輸出3原則(무기수출3원칙) = 憲法(헌법)의 平和主義(평화주의)에 根據(근거)한 日本 外交(외교)의 基本政策(기본정책) 가운데 하나. 1967年, 佐藤榮作(사토 에이사쿠) 內閣(내각)이 (1) 共産圈(공산권) (2) UN이 禁止한 나라 (3) 國際紛爭當事國(국제분쟁당사국)으로의 武器輸出을 認定(인정)하지 않는다고 表明(표명), 1976年에 三木武夫(미키 다케오) 內閣이 3例(예) 以外(이외)의 나라에도 輸出(수출)을 「조심한다」라고 適用(적용)을 擴大(확대)했다.



하지만, 1983年에 美國에의 技術供與(기술공여)를 例外取扱(예외취급)으로 해, 미사일이나 艦船(함선), 戰鬪機(전투기), 彈藥(탄약) 등에 대해 日本側의 技術(기술)이 提供(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2003年末의 미사일防衛(방위)[MD, Missile Defense] 시스템 導入決定(도입결정)에 따라, 3原則(원칙)을 再檢討하고 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4070301002353









美 海兵隊(해병대)에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 連絡官(연락관)



테러 對策(대책) 등 情報收集(정보수집)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3日 14:31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가 美 海兵隊(해병대)와의 提携(제휴)를 强化(강화)하기 위해, 美國 버지니아州(주) 콴티코(Quantico)[FBI의 訓鍊敎育施設(훈련교육시설)인 「FBI Academy」가 있음] 基地(기지)에 있는 海兵隊戰鬪開發司令部(해병대전투개발사령부)에 連絡官(연락관) 1명을 처음으로 派遣(파견)했던 것이 7月3日, 밝혀졌다.



陸上自衛隊는 테러 組織, 게릴라(guerrilla),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에 의한 攻擊(공격)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의 對處(대처)가 課題(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多樣(다양)한 戰鬪(전투)에 對應(대응)할 수 있는 海兵隊의 情報(정보)나 手法(수법)을 얻을 必要(필요)가 있다고 判斷(판단)한 것이다.



海兵隊는 陸上自衛隊와의 關係强化(관계강화)를 圖謀(도모)하고 싶다고 해 2003年2月, 訪美(방미)한 陸上自衛隊 幹部(간부)에게 連絡官을 받아들인다는 方針(방침)을 傳(전)했다. 陸上自衛隊는 人選(인선)을 進行(진행)시켜 5月 中旬(중순), 陸上自衛隊 硏究本部(연구본부)[東京都(도쿄도) 練馬區(네리마구)]의 ２等陸佐(2등육좌)를 同(동) 司令部(사령부)에 派遣했다. 連絡官의 任期(임기)는 3年 정도가 될 展望(전망)이다.



戰鬪開發司令部는 美 國防省內(국방성내)에 있는 海兵隊司令部(해병대사령부)의 支援組織(지원조직). 有事(유사)때, 短時間(단시간)에 機動的(기동적)으로 世界各地(세계각지)에 展開(전개)하는 海兵隊의 作戰計劃(작전계획)이나, 計劃(계획)에 맞는 裝備(장비)·訓鍊(훈련) 등을 立案(입안)한다.



陸上自衛隊도, 美 海兵隊 中佐(중좌)[中領(중령)] 클래스(class)의 連絡官을 가까운 時日內(시일내)에 받아들이는 方向(방향)으로 調整(조정)을 進行시키고 있다.



海兵隊는 揚陸艦(양륙함)[上陸艦(상륙함)]으로부터의 上陸作戰(상륙작전), 戰鬪機(전투기)나 헬리콥터(helicopter), 戰車(전차), 野砲(아포)를 驅使(구사)한 戰鬪(전투) 등의 能力(능력)이 높다. 生物(생물)·化學武器(화학무기)에 의한 攻擊에의 對處能力(대처능력)도 뛰어나 「統合軍(통합군)」的(적)인 性格(성격)이 짙다.



陸上自衛隊는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應하는 市街地戰鬪(시가지전투), 離島防衛(이도방위)[離島(이도)=落島(낙도), 외딴섬] 등의 能力이 要求(요구)되고 있다. 防衛廳(방위청) 幹部(간부)는 「海兵隊의 戰鬪能力(전투능력)은, 2005年에 統合運用(통합운용)을 始作(시작)하는 自衛隊(자위대)에 있어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고 있다.



이 외에, 陸上自衛隊는 現在(현재), 美國側(미국측)의 直接交流相對(직접교류상대)인 陸軍(육군)의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워싱턴州 포트루이스(Fort Lewis)]나 訓鍊敎育司令部(훈련교육사령부)[바지니아州 포트몬로(Fort Monroe)] 등에 合計(합계) 5명의 連絡官을 派遣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03i1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