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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中給油機(공중급유기)를 政府專用機(정부전용기)로」



「節約(절약)」 겹치기 使用案(사용안)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7月2日 夕刊(석간)



2006年度부터 順次導入(순차도입)하는 空中給油機(공중급유기)를, 政府要人(정부요인)의 海外出張(해외출장) 등을 위해 使用(사용)하는 政府專用機(정부전용기)로서 「겹치기」 使用하는 構想(구상)이 政府內(정부내)에서 檢討(검토)되고 있다.



어려운 國家財政(국가재정) 가운데, 新規購入(신규구입) 없이, 政府專用機의 實質的(실질적)인 數(수)를 늘리려는 目的(목적). 政府側(정부측)은 「節約(절약)」을 强調(강조)하지만, 도대체 空中給油機를 4機(기)나 購入(구입)할 必要(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疑問(의문)도 나올 것 같다.



政府專用機는 現在(현재) 2機. 政府要人의 海外出張 등 외에, 海外(해외)로의 緊急援助物資(긴급원조물자) 등 最近(최근)에는 用途(용도)가 늘어나고 있어 政府內에서는 「앞으로 2機는 갖고 싶다」라는 소리가 높다. 짧은 滑走路(활주로)로도 離着陸可能(이착륙가능)한, 現在의 점보機(jumbo jet)[B747]보다, 좀 더 작은 보잉(Boeing) 767의 導入(도입)을 軸(축)으로 檢討를 進行(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問題(문제)는 그 費用(비용)이다. B767는 1機 약 300億円(엔)[=약 3,000억원] 드는 B747보다 廉價(염가)라고는 해도 中古機(중고기)로도 약 200億円 든다.



이러한 가운데, 關心(관심)이 향한 것은 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의해 4機 導入이 정해져 있는 空中給油機다. 同機(동기)는 政府가 政府專用機로서 導入을 생각하고 있던 것과 同種(동종)인 B767로 2006年度부터 1機씩 納入(납입)된다. 이것을 政府專用機로서 竝用(병용)하면 새로운 購入費(구입비)는 들지 않고 끝난다는 것이다.



政府側은 겹치기 使用에 대해, 國家財政의 節約이며, 國民(국민)에게도 理解(이해)된다고 하지만, 導入當時(도입당시)는 想定(상정)하고 있지 않았던 겹치기 使用을 認定(인정)하면, 4機 購入을 決定(결정)한 當時(당시)의 浪費(낭비)가 클로즈업(close-up)될 可能性(가능성)도. 더욱이, 反對(반대)로, 防衛廳(방위청) 등에서는 겹치기 使用이므로, 給油機(급유기)를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다.



http://www.tokyo-np.co.jp/00/sei/20040702/eve_____sei_____000.shtml









[일본 자위대 50년] 이지스함 4척 … 해군력 '세계 2위'



중앙일보 2004년6월29일



일본의 안보 관계자들은 "적어도 해군력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말한다. 해상자위대 전력의 핵심은 최첨단 전투·첩보 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이다. 한척에 1조2000억원이 넘는 이지스함을 1990년대에 4척이나 구비했고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다. 이지스함은 최대 2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10개 이상의 표적을 한꺼번에 명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테러와의 전쟁 때 인도양까지 나가 원거리 항해 경험을 쌓았다.



잠수함은 16척이다. 매년 1척을 폐기하고 새 잠수함으로 교체한다. 방위청 관계자는 "잠수함 수명이 15년 정도이기도 하지만 건조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미쓰비시와 가와사키중공업이 번갈아가며 한대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어 '미니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호위함 16DDH 4척을 올해 발주했다.



공군력도 막강하다. 최신예 전투기 F15를 203대 보유하고 있다. 자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항공자위대의 또 다른 강점은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대잠초계기 등을 활용한 첩보 능력이다. 숙원이었던 공중급유기도 도입한다. 대당 3000억원대인데도 내년까지 4대를 나고야 인근 기지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나 수송기가 단번에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가로질러 갈 수 있어 작전 반경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예산에는 위성항법(GPS)으로 유도하는 합동직격탄(JDAM)도입이 결정됐다. 이는 방어 기능 위주로 무장해 온 항공자위대가 공격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육상자위대의 전력은 약한 편이다. 방위청은 냉전시대에 소련군의 상륙을 가정해 설정한 육상자위대의 전력배치를 게릴라전·대테러전·시가전 등 비정규전에 대비해 재편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해 정보·수송·보급 등 미군의 후방지원 기능의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막강한 전력 보유가 가능한 것은 세계 2위 수준의 방위예산 덕분이다. 자위대의 1년 예산은 연간 50조원 수준으로 스위스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 일본 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한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문민 통제 기능이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을 놓고 군국주의로 되돌아 간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나 군사대국의 길에 접어 든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