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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물 건너간 경제회복, 정부는 무슨 말 할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인들이 자국(自國)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비관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 소비자들의 94%가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됐거나 예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해 아시아 13개 국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41%에 그쳐 13개국 중 10위에 머물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경기의 양극화 현상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격심한 부의 불평등 심화 현상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전경련과 함께 지난 수십년 동안 동거동락해 오다시피 하면서 지향해온 극소수 재벌들에 의해 주도돼온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경제와 서민경제는 절망적으로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들이 더하다. 대한상의 조사에선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46.8%), 오히려 악화될 것(40.0%)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3.2%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한국은행의 기업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







(홍재희) ======= 기업의 생산품을 소비해 줘야할 소비자들인 대다수의 서민들 경제가 침체돼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하반기에도 내수와 기업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처럼 수출 하나로 버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수출은 올 상반기 중 전년 대비 38.6%나 늘어나면서 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수출호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내수와 기업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관적인 전망에 일희일비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만을 거둘 수 있는 지엽적인 정책을 경솔하게 추진해 근본적인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졸속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출호황과 내수침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벌위주성장패턴은 고용없은 성장의 또 다른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단기적 .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장담해온 하반기 경기회복은 이제 물건너 간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와 외국 금융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에 의해 그 전망이 가변적 일수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꿔 놓을수도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물 건너간 경제회복이라고 윽박지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책임한 비방이나 다름없다. 현재와 같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소수재벌들의 수출호황과 내수침체의 경제적 모순을 부추겨온 조선일보가 대안 없는 비방을 통해 한국사회에 비관적인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기업이 밀려드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무엇이 위기란 말이냐’는 으름장으로 입을 봉해버렸던 것이 이 정부다. 언론의 위기경고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음모론을 들이대는 데 재미를 붙인 게 이 정부다. 이제는 그 정부가 입을 열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중장기. 단기정책을 통해 일관성 있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굳이 위기라고 한다면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제정책의 위기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참여정부 등장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오도록 한국경제의 모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실체가 정부정책구현을 통해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부채질하고 있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총체적인 경제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려 하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전경련의 나팔수가 돼서 한국경제의 개혁을 추구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목을 잡는 역할에 지금까지 앞장서왔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없는 비방을 통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태도는 현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싹이 자라는 계기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있게 재벌경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혁신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사설] 물 건너간 경제회복, 정부는 무슨 말 할건가 (조선일보 2004년 7월2일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인들이 자국(自國)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비관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 소비자들의 94%가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됐거나 예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해 아시아 13개 국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41%에 그쳐 13개국 중 10위에 머물렀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들이 더하다. 대한상의 조사에선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46.8%), 오히려 악화될 것(40.0%)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3.2%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한국은행의 기업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반기에도 내수와 기업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처럼 수출 하나로 버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수출은 올 상반기 중 전년 대비 38.6%나 늘어나면서 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수출호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장담해온 하반기 경기회복은 이제 물건너 간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와 외국 금융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기업이 밀려드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무엇이 위기란 말이냐’는 으름장으로 입을 봉해버렸던 것이 이 정부다. 언론의 위기경고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음모론을 들이대는 데 재미를 붙인 게 이 정부다. 이제는 그 정부가 입을 열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입력 : 2004.07.01 18:1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