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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기업 노조가 무서운 中企 노동자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병폐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행동은 내 잇속 챙기기뿐이다. 노·노(勞勞)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 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양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의 산물이지 대기업노조들에 의해서 파생 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비정규직 차별 해소문제도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고 협조 해야할 사안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해소문제가 노동자들의 내 잇속챙기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정규직이 차별 받고 있는 근본원인은 같은 수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해 차별적 대우를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시장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사측과 이러한 정책을 부추긴 조선일보를 비롯한 집단에게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노총 위원장은 그간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만든 돈으로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딴판이다. 대기업 노조의 등쌀에 밀려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에 서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리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재벌위주경제정책과 IMF경제위기체제를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한다는 명목하에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가 돼야한다. 그래야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이 두 노총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만든 돈으로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등쌀에 밀려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에 서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노조가 없는 가운데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 삼성계열의 중소업체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기업 노조가 없는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포스코 계열의 중소업체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노동조합의 외피를 걸친 구사대가 있는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조선일보 계열의 중소업체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용득 위원장이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거론한 H대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이다. 이런 고임금인데도 노조는 최근 10%선의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H기업에 납품하는 1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연봉은 2000만원~3000만원선, 2·3차 하도급업체 연봉은 1000만원선이다. 결국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허덕이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대기업 노동자들이 고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 나라 노동계의 약육강식의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지불은 분명히 극복돼야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사이의 임금격차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 이용득 위원장이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거론한 H대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이다. 이런 고임금인데도 노조는 최근 10%선의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H대기업의 노동자들이 평균 연봉 6000만원대의 고임금?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H대기업의 노동자들이 평균 연봉 6000만원대의 고임금?을 받을수 있는 노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H대기업의 노동자들이 평균 연봉 6000만원대의 고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포스코의 노동자들도 조선일보의 임직원들도 H대기업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연봉 6000만원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이나 포스코의 노동자들 조선일보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H대기업 못지 않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노조가 없는 삼성그룹과 포스코 . 조선일보에 납품하는 1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연봉도 H대기업의 1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연봉 2000만원~3000만원선, 2·3차 하도급업체 연봉 1000만원선과 크게 다를바 없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허덕이는 하도급 노동자들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서운 대기업 노조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포스코에서 조선일보에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계의 약육강식의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의 약육강식의 현실' 들이 대기업노조들 때문에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선사설의 견해는 어떠한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 파업이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대기업들이 노조와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즉시 납품단가를 후려쳐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영세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의 결말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 노동자들은 사측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임금도 최종적으로 사측이 결정한다. 다만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사측의 결정에 노동자들의 입장이 일정정도 반영될 뿐이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도 대기업 노조들이 아닌 사측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금 영세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의 결말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대기업노조가 없는 삼성그룹과 조선일보 그리고 포스코 같은 기업계열의 영세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의 결말에 관계없이 사측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쳐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설] 대기업 노조가 무서운 中企 노동자들(조선일보 2004년 7월2일자)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병폐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행동은 내 잇속 챙기기뿐이다. 노·노(勞勞)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노총 위원장은 그간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만든 돈으로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딴판이다. 대기업 노조의 등쌀에 밀려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에 서게 된 것이다.



이용득 위원장이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거론한 H대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이다. 이런 고임금인데도 노조는 최근 10%선의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H기업에 납품하는 1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연봉은 2000만원~3000만원선, 2·3차 하도급업체 연봉은 1000만원선이다. 결국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허덕이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대기업 노동자들이 고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 나라 노동계의 약육강식의 현실이다.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 파업이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대기업들이 노조와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즉시 납품단가를 후려쳐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영세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의 결말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7.01 18:11 04' / 수정 : 2004.07.01 18:5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