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광수 검찰총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SBS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증작업을
거쳐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이번에 "SBS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정치적 액션"인지
아니면 법리적 원칙에 근거한 순수한 판단인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겠지요.
하지만, 요즘 국민들의 여론은 그다지 SBS에
우호적인 편은 아닌 모양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별일 아는 사안을
'특종'의 공명심으로 부주의하게 방송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의 수사방향이'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이라는
핵심 사항보다는'몰카를 누가 찍어 방송국에 보냈느냐'는
지엽적인 대목에 머물러있는 터라 국민들 상당수가
'몰카'의 음모론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구요.
SBS직원들이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어쩜 언론으로서 마지막 성역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몸짓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과연 SBS가
그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 순수한 의지를 내비쳤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상기할 때 그들의 방어 의지가
그다지 순수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몰카'의 음모론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검찰에서 방송사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호들갑을
떨며 그 내막을 밝혀낼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직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건 검찰의 권위를 엉뚱한 데서 확인하려는
소아병적 태도란 생각도 드는 데요.
어쨋든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청와대 부속실장이란
직함을 가진 이가 지역 향락업소 유지에게 향응을 받았
다는 '팩트'. 그리고 그 팩트가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
된 이상 향응을 제공하고 받은 이들을 향해 수사의
과녁이 맞춰져야하며, 그 주변적 정황을 둘러싼 소모적인
기싸움은 그만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여러분, 더운 여름에 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좀더 생산적인 작업에 힘과 지혜를 집중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