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에 대한 정부 대응, 신중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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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우
유상우
작성
2003.08.11 15:48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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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학생들이 주한미군 사격장 진입 시위를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적행위' '배후세력 엄단' '엄중처벌' 같은
군사독재 시절 즐겨 듣던 용어가 고건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선배 학생권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권하며
이번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연이어 비판을
해댔습니다.
북핵 문제로 국민적 정서가 대체로 보수화되는
시대상황에 비춰 볼 때,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편치 않은 시선을 감안할 때, 한총련의 이번 시위
은 전술적으로나 대의상으로나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5.18묘역
시위에 이어 이번 사격장 시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한총련 합법화' 같은 기존에 표방한
포용정책의 기조가 중심없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총련 전체를 범죄집단
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법화 쪽
으로 방향을 잡아가려던 한총련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물론, 법에 저촉된 행동을 한 한총련 대학생
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겠지만, 한총련 전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과의 유리감만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포용정책의 지속을 통해, 학생운동이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 정부가 좀더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적행위' '배후세력 엄단' '엄중처벌' 같은
군사독재 시절 즐겨 듣던 용어가 고건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선배 학생권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권하며
이번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연이어 비판을
해댔습니다.
북핵 문제로 국민적 정서가 대체로 보수화되는
시대상황에 비춰 볼 때,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편치 않은 시선을 감안할 때, 한총련의 이번 시위
은 전술적으로나 대의상으로나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5.18묘역
시위에 이어 이번 사격장 시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한총련 합법화' 같은 기존에 표방한
포용정책의 기조가 중심없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총련 전체를 범죄집단
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법화 쪽
으로 방향을 잡아가려던 한총련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물론, 법에 저촉된 행동을 한 한총련 대학생
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겠지만, 한총련 전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과의 유리감만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포용정책의 지속을 통해, 학생운동이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 정부가 좀더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