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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NSC문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라크 인질 희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혼선의 중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때리기가 마치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양 조선사설은 침소봉대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종석사무처장을 매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김선일씨 사망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김선일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대응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찾는 것은 관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포함될수 있다. 그러나 김선일씨 사망사건은 한국군 추가파병에서 비롯됐다. 추가파병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정부정책의 혼선은 근본적으로 한국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점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의 문제를 전도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알다시피 현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NSC를 모델로 지난 정부 때 10여명 선이던 조직을 70여명 규모로 확대, 대통령의 최근접 거리에서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견해를 조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적인 냉전과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정상적인 주권 국가체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미종속의 일방적 의존관행에서 탈피해 주권국가인 한국의 외교 . 안보 . 국방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지난 정부 때 10여명 선이던 조직을 70여명 규모로 확대, 대통령의 최근접 거리에서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견해를 조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며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NSC를 둘러싼 분란의 본질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이견(異見)을 조정하는 참모 조직인 NSC가 ‘대통령과의 거리’ 및 ‘대통령과의 코드 일치’를 무기로 사실상 정부의 정규 조직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조직으로 비대화해 기존의 정부 부처를 무력화(無力化)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의 공황(恐慌) 상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NSC 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관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사이에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지돼온 냉전적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으로 형성돼 왔던 외교·안보 관련 정책의 대미 의존관행에서 비롯된 한국정부의 외교·안보 . 국방 관련 부처 에 속한 행정관료들의 냉전적 대미 의존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반도 내부의 남과 북이 공존공영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NSC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과거의 관행에 젖은 외교·안보 . 국방 관련 부처 에 속한 행정관료들의 구질서와 NSC의 새로운 질서가 현존하는 가운데 아직 새로운 질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파생되고 있는 전환기의 아노미현상은 새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상의 지엽적인 문제를 두려워 하다면 새로운 NSC의 존재가치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홍재희) ======= 이에 대해서 맹목적인 숭미 사대주의에 젖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이른바 `한미 동맹파` 와 ‘자주외교파’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냉전적 한미관계의 대미 종속적 지속을 위해 이종석 차장을 두들기는 도구로 NSC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기본적인 관계설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은 김대중 정권을 제외하고는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각종정책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리 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살펴볼 겨를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에 옮기는 역할에 충실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타성에 젖은 냉전적 한미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대미추종관행이 탈냉전과 한반도 화해협력을 통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을 간파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의해 한국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이 변화를 추구하든 하지않든 급격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응을 위해 확대개편된 NSC 사이에 지엽적인 문제는 당연히 파생될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를 조선일보가 걸고 넘어가며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보다 이제까지의 대미 종속적 관계를 시대착오적으로 유지하는 명분으로 냉전적 한 . 미 동맹의 외피를 걸치고 변화를 거부하고 친미 종속적 안락의자에 앉아 안주하고 있는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굼뜬 현실적응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한 . 미 관계와 21세기의 한반도 통합정치와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 . 국방에 대한 정책의 추진을 이한 아웃라인을 작성해 나가고 있는 NSC를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선호하는 기존의 대미 종속적 한 . 미관계의 새로운 정립과정을 통해서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조선일보가 공황(恐慌)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핵심 인사인 이종석차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조선사설은 마치 " NSC가 ... 정부의 정규 조직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조직으로 비대화해 기존의 정부 부처를 무력화(無力化)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의 공황(恐慌) 상태가 빚어졌" 다고 왜곡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구정치집단들이 펼치는 시대착오적 기득권유지를 위해 한국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변화를 포기하고 희생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NSC측과 그 지지 세력들은 이같은 각계의 비판이 정부 내의 ‘자주외교파’를 겨냥한 표적 비판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동맹과 자주라는 구태(舊態)의 이분법으로 비켜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종속적 사대주의에 젖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새로운 외교 . 안보 . 국방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전제로 한 NSC의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이종석 처장이 NSC를 이끌어 가자 `동맹과 자주` 라는 구태(舊態)의 이분법‘접근을 통해 자주외교파’운운하는 얘기를 맨 처음 꺼내며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NSC의 이종석 처장을 두들기는 도구로 악용해 왔다.







(홍재희) ===== 그래놓고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는 남이 얘기한 것을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듯이 시치미 둑 떼고‘자주외교파’운운하며 동맹과 자주라는 구태(舊態)의 이분법 운운하며 조선일보 스스로 만들어낸 동맹과 자주라는 구태(舊態)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일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숭미사대주의에 찌든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과 다른 각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NSC의 확대개편을 통한 노무현 정권의 응전은 어쩌면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재편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 당연한 국가적 안위를 담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시대의 자구책이다. 이러한 접근을 문제삼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20세기식의 이분법적인 냉전질서의 구시대 유물박물관에 보존돼야할 퇴물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본래 이 정부가 모델로 한 미국의 NSC는 전 세계에 이해 관심사가 산개(散開)되어 있는 패권 국가 미국의 대통령을 긴급시에 즉각 보좌할 목적으로 출발한 기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NSC는 국제적인 냉전의 동서 양극화 시대에 남북이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남한 이 국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 위해 짜여진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교·안보 .국방 정책이 국제적인 탈냉전과 다극화 시대에 더욱이 남북의 한반도 냉전해체작업에 더 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외교·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일종의 리모델링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핵심이 바로 NSC 라고 본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정세의 빠른 변화에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역할을 하는 기관이 NSC 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외교·안보적 관심사가 패권국가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우리에게 지금 NSC의 규모와 역할은 과잉 비대, 과잉 집중돼 있는 것이 확실하다. NSC의 모델 국가인 미국 역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주축으로 한 NSC와 기존 정부기구와는 늘 갈등 관계를 빚어와 이같은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조직 운영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돼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 .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 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은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정상적인 주권국가체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깨고 변화하는 시대에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으로 상징되고 있는 맹목적 친미추종정책의 거대한 관료집단이라는 반세기 동안 고착화된 철밥통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한 . 미관계의 존속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기존의 대미 추종적인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NSC의 규모와 역할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과잉 비대, 과잉 집중돼 있다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가정책을 다른 국가에 수직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책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미국의 NSC와 미국의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의 외교·안보 . 국방정책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성을 깨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안보 . 국방정책에 대한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확대 개편된 한국의 NSC를 단순비교해서 접근하는 우를 조선사설은 범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NSC가 기존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이 미국의 대한 정책 내지 한반도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여과장치 없이 접목시켜 추진해온 관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 운영을 미온적으로 해나간다면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파생된 문제점을 재연 시킬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있는 NSC와 기존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이 미국의 대한 정책 내지 한반도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여과장치 없이 접목시켜 추진해온 관행사이의 마찰은 어쩌면 당연한 통과의례이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마찰은 우회해서 피해갈 사안이 아니다. 그점이 미국의 NSC와 한국의 NSC가 다른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그 곳에서는 의회와 언론의 감시기능 활성화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NSC가 기존 조직을 무력화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역대 어느정권때 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연한다면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이종석 NSC사무처장에 대한 스토커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와 언론의 감시기능 활성화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NSC가 기존 조직을 무력화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아니 미국의 경우보다 더 집요하게 이종석 NSC사무처장에 대한 스토커역할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감시기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종석 NSC사무처장에 대한 스토커 역할을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자행하고 있는 부정적인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대 대통령은 NSC가 대통령의 판단과 관심 방향을 선점(先占)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각 부처 보고서의 대통령 전달시간, 각 부처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등을 균형있게 설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 역대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한 불공정 반칙으로 고급정보를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뽑아내며 유지해온 수십년 동안의 기득권이 지금까지 6년째 차단돼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연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정부기관과 대통령과의 수직적 상하권력독점관행을 조선일보가 현 노무현정권에도 그대로 적용해 NSC에 대한 근거없는 조선일보식의 선입견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구체적인 성과 면에서는 앞으로도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붕괴됐다고 본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대한 권력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수평적 분점이 이뤄지고 있고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권위주의정권시대의 이른바 `독대 보고` 의 관행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권력행사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그러한 실험?은 미국 역대 대통령과 미국의 NSC 사이에 형성된 순기능적인 관계설정에 못지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한 미국 대통령들은 헨리 키신저를 통한 중국과의 국교 재개를 정권의 최우선 목적으로 했던 닉슨 대통령 이외에는 대부분이 NSC보다 행정 각 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온 것이 전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졸속으로 결정해 놓고 급기야 김선일씨의 사망에 까지 이르르게 됐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NSC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친미 종속적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주장이 아직도 NSC에 상당부분 반영이 돼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조기졸속결정의 오판을 하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중대한 안위가 걸린 정책결정 과정에 미국에 대한 의존일변도의 사고에 젖은 기존의 정책적 접근으로부터 세계정세를 좀더 보편적으로 보고 접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현재 확대개편된 NSC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확대개편된 NSC의 기능 자체도 기존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대미종속적 접근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정치질서를 객관화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으나 엄격하게 접근하면 현 NSC 자체도 미국일변도의 일극 체제에 냉전적으로 편승하는 정책적 접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이 대통령의 추가파병이라는 오판을 불러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NSC 의 국제정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대미의존의 색깔을 지금보다 좀더 탈색 시킬 필요성이 다분이 엄존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人的) 요인이다. 지금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보고 채널과 정보 총괄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NSC 책임자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이 사실상 NSC 산하기관이 돼버린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NSC 이종석 사무처장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을 문제삼고 있다. 우리한번 냉정하게 접근해 살펴보자. 현재 미국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외교안보적 지향(指向)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은 이제까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이 당연시해왔던 미국의 냉전적 한반도 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냉전적 한 . 미 관계의 경험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온 한국의 외교 . 안보 역량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둔감한 현실인식에 기준을 두고 그러한 수구 기득권적 잣대를 통해 NSC 책임자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을 평가하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어처구니없는 예단에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NSC 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마치 침대 크기에 사람의 몸을 맞추는 우를 범하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NSC 책임자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을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의 신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마치 낡고 헐어서 뜯어고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수 없는 대미 종속적 의존의 집을 고치는 대안적 기능을 지닌 사람의 능력을 붕괴일보직전의 맹목적인 대미 의존적 집의 상황에 빗대 평가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냉전 수구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가 체포 됐을때에도 이종석씨를 걸고 넘어갔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현실은 그 반대로 그 역량은 불신받고 그 방향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NSC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시비가 아니다. 대통령이 산하 정보기관을 통해 관련 부처 내에서 일고 있는 NSC의 업무태도, 분위기, 인적 구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 상태에 대한 비판을 점검해 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인 관점을 벗어난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와 맹목적 친미종속의 시각에서 이종석씨에 대한 스토커적인 차원에서 불순하게 접근하면서 이씨를 거세시키려는 저의가 깔려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NSC나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NSC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관료들은 아직도 과거의 패턴에 안주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교부 같은 곳이 좋은 예가 된다.







(홍재희) ====== 외교부는 봉급은 한국정부에서 지불하고 공직수행은 미국정부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미 의존적 편향이 심각하다. 국방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부처에서 올라오고 있는 각종분석자료들을 취합해 대통령의 국제 정치적 대북정책 . 판단자료로 삼기 때문에 NSC 역할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의 관료조직들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업무수행의 틀을 바꿔나가야 NSC 역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 현재는 몸통인 NSC와 손발격인 각부처의 시각이 각기 다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조선사설은 마치 NSC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문제 때문에 관련부처로부터 불신 받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미국에서 지금 이 나라와 같이 NSC 책임자의 자질과 성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 그 책임자의 책임은 물론 대통령 역시 논란에 휩쓸려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 나라 외교·안보 중추 신경의 이상(異常) 유무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역시 엄중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NSC 나 기존 정부부처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같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미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그리고 책임자는 한국정부의 의지와 바램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어쩔수 없이 협력적 자주국방의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외교부 등의 관료들은 기존의 맹목적인 대미 종속적외교의 관행에 안주하면서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켰었다. 이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미 . 외교. 국방 정책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추진해 나가는 대통령과 NSC 그리고 책임자와 외교부등의 외교·안보에 대한 접근방향의 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한국의 NSC 책임자의 자질과 성향에 대한 논란이 초점 아니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논점이 될수 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외교·국방 정책은 지금 대미(對美) 외교의 표류,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이라크 파병, 대북 정책의 방향 조정 등 예민하기 그지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이 적대적 공존시절에 형성된 한 . 미간의 군사동맹과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미국측의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의 변화와 동시에 적대적 공존에서 공존공영의 화해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들의 관료들은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미 종속적 시각의 정책을 아직도 확대재생산해 내고 있는 가운데 추가파병이 졸속으로 결정됐고 그 여파로 김선일씨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러들였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기존질서의 혼재 속에 조선일보는 맹목적 친미종속의 구태질서유지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관료들을 등에 업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 상황에서 이같은 혼선과 마찰과 갈등의 중핵적(中核的) 존재인 NSC 문제를 대통령이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이상 징후를 걱정하는 각계의 논란을 또다시 편가르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선의의 비판자들은 비판의 선의(善意)마저 거두어들이게 될지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NSC 문제는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친미 종속적 정책일변도의 수구집단을 등에 업고 변화하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적응하는 NSC 체제를 무력화 시키기위해 이종석 처장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난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NSC와 냉전적 구질서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 정책에 안주해 있는 구체제의 관료집단간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NSC 체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의 조직과 정책적 역량을 맹목적인 대미의존 일변도에셔 탈피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이들 정부기관들의 정책형성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정부 혁신이 절실히 요청된다하겠다. 그래서 NSC 체제와 관련부처가 나가가는 방향 예를 들어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든가 하는 지향성에 있어서 동반자의 입장에서 같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태를 벗겨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장관들등에 대한 고위인사들의 교체라는 현상적 변화보다는 외교안보라인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곧 변화와 개혁이다. 아울러 NSC 도 미국과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한국의 국력에 상응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주권을 부각 시킬수 있도록 좀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입장표명 내용이다. 한번 살펴 보자.











조선일보의 터무니없는 NSC 음해 ?"(자료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부처와 대통령간 의사소통 차단은 `허위사실` 유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김선일씨의 피랍·살해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탄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자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국가기관인 NSC에 대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음해와 비방을 일삼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관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왜곡한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오보대응을 포함해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NSC, "현장부서와 대통령간 의사소통 차단?"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차례 개최했다. 각 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도 활성화되어, 외교부 장관의 경우 대통령 직접보고 회수가 52회에 달하며 통일부·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의 대통령 직접보고도 50여회나 된다.



`안보사안의 비공개 문제` 때문에 어렵게 밝히는 이 숫자에는 대통령 주재 주례 국무회의나 각종 외교행사 참석 등 의례적인 접견은 제외되어 있다. 이외에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테러문제 등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실·국장들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도 빈번히 있었다.



이처럼 부처장관들과 관계 실무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잦은 직접보고를 통해 안보 관련 부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였고, 이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NSC가 현장부처와 대통령간 보고의 의사소통을 차단했다는「조선일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련 실무자들이 토론에 참가하기도 하는 것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참여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장관들의 의사소통은 물론 관계장관들 사이의 심층적 토의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덧붙인다면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결정이나 현안보고를 위한 대통령 독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NSC도 예외가 아니다. NSC 보고의 경우도 국가안보보좌관과 NSC 사무차장 그리고 실·센터장과 해당 정책담당관이 배석하는 것이 기본형식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해 59회나 개최된 NSC 상임위는 북핵, 주한미군 조정, 이라크 파병 등 핵심 안보현안을 망라하고 있어 부처간 정보교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 주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주 NSC 상임위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고위급에서 부처 관련 현안조정 임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사 일체를 보좌하고 수행한다. 또 그 일환으로 안보 관련 대통령 보고 및 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NSC 사무처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 참모조직으로서의 NSC 사무처는 대통령과 부처간, 그리고 관계부처끼리의 의사소통을 과거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왔다. NSC 사무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및 NSC 상임위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매주 NSC 사무차장 주재 하에 개최되는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 그리고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실무관계자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듯이 NSC 사무처가 외교안보정책 결정을 독점하고 부처보고를 차단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를 의도적으로 호도하여 NSC를 음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의 NSC 타격은 참여정부 흔들기





「조선일보」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NSC에 대해 무모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최근 들어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NSC 폐지와 이종석 차장 교체`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하여 이를 관철하려 한다는 그간의 풍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지적했듯이 `NSC는 대통령의 참모조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도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안보철학과 지침을 받아서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NSC 사무처는 통일·외교·국방 부처들이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적 지침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핵문제 대응이나 남북 장성급회담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별적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근거도 없이 "현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 운운하며 NSC 관계자의 자질까지 거론하면서 NSC를 비방하는 것은 너무도 악의적이라 할 수 있다.



NSC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지난 1년 5개월간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NSC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 현안을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는 지난 3차 6자회담을 계기로 실질협상 단계에 들어갔으며,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도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 협력적 자주국방의 계기로 포착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미국의 무디스사는 북핵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한간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한미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신용등급(A3)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디스의 상향조정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NSC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행위를 뛰어 넘어 국가안보의 벽을 허무는 위험한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최소한의 근거조차도 없는 중상음해





「조선일보」는 "회의에 가보니 NSC 사람들만 회의자료를 보고 있고 우리들은 자료도 주지 않더라" "회의석상에 의자도 없더라"는 등 건전한 상식을 가진 언론보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산적한 안보현안을 지혜롭게 풀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보 부처가 힘을 합쳐 시너지효과를 거두어도 모자라는 판에 NSC와 외교·국방부 등 안보관계부처를 이간질시켜 「조선일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조선일보」는 현재 NSC가 78명의 인원을 가진 비대한 조직이라고 말하지만 24시간 안보 및 재난상황을 모니터하는 필수요원과 행정지원요원을 제외하면 NSC 사무처 인원은 50여명으로, 이는 과거 외교안보수석실과 NSC 사무처 인원을 합친 숫자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NSC 사무처를 통합·발전시킨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는 중장기 국가안보전략을 기획하고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조정하며 정보의 유통·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라도 「조선일보」는 NSC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중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설] 대통령은 NSC문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조선일보 2004년 7월1일자)







이라크 인질 희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혼선의 중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알다시피 현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NSC를 모델로 지난 정부 때 10여명 선이던 조직을 70여명 규모로 확대, 대통령의 최근접 거리에서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견해를 조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해 왔다.



지금 NSC를 둘러싼 분란의 본질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이견(異見)을 조정하는 참모 조직인 NSC가 ‘대통령과의 거리’ 및 ‘대통령과의 코드 일치’를 무기로 사실상 정부의 정규 조직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조직으로 비대화해 기존의 정부 부처를 무력화(無力化)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의 공황(恐慌) 상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NSC측과 그 지지 세력들은 이같은 각계의 비판이 정부 내의 ‘자주외교파’를 겨냥한 표적 비판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동맹과 자주라는 구태(舊態)의 이분법으로 비켜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래 이 정부가 모델로 한 미국의 NSC는 전 세계에 이해 관심사가 산개(散開)되어 있는 패권 국가 미국의 대통령을 긴급시에 즉각 보좌할 목적으로 출발한 기관이다.



따라서 외교·안보적 관심사가 패권국가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우리에게 지금 NSC의 규모와 역할은 과잉 비대, 과잉 집중돼 있는 것이 확실하다. NSC의 모델 국가인 미국 역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주축으로 한 NSC와 기존 정부기구와는 늘 갈등 관계를 빚어와 이같은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조직 운영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돼 왔다.



더구나 그 곳에서는 의회와 언론의 감시기능 활성화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NSC가 기존 조직을 무력화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대 대통령은 NSC가 대통령의 판단과 관심 방향을 선점(先占)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각 부처 보고서의 대통령 전달시간, 각 부처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등을 균형있게 설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 왔다.



또한 미국 대통령들은 헨리 키신저를 통한 중국과의 국교 재개를 정권의 최우선 목적으로 했던 닉슨 대통령 이외에는 대부분이 NSC보다 행정 각 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온 것이 전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人的) 요인이다. 지금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보고 채널과 정보 총괄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NSC 책임자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指向)이 사실상 NSC 산하기관이 돼버린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현실은 그 반대로 그 역량은 불신받고 그 방향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NSC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시비가 아니다. 대통령이 산하 정보기관을 통해 관련 부처 내에서 일고 있는 NSC의 업무태도, 분위기, 인적 구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 상태에 대한 비판을 점검해 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 지금 이 나라와 같이 NSC 책임자의 자질과 성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 그 책임자의 책임은 물론 대통령 역시 논란에 휩쓸려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 나라 외교·안보 중추 신경의 이상(異常) 유무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역시 엄중한 것이다.



우리의 외교·국방 정책은 지금 대미(對美) 외교의 표류,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이라크 파병, 대북 정책의 방향 조정 등 예민하기 그지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상황에서 이같은 혼선과 마찰과 갈등의 중핵적(中核的) 존재인 NSC 문제를 대통령이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이상 징후를 걱정하는 각계의 논란을 또다시 편가르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선의의 비판자들은 비판의 선의(善意)마저 거두어들이게 될지 모른다. 입력 : 2004.06.30 18:35 30` / 수정 : 2004.06.30 19: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