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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반대 파업은 탈선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과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금속노조 등의 사업장 노조들이 일제히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7월 7일까지를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해 29일 전면파업의 기세를 끌고 갈 계획이다. 또 7월 20일에는 지하철 노조를 중심으로 한 3차 총력투쟁까지 예고해 놓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간에 파업을 통하지 않고도 교섭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바램은 항상 희망으로 남아 있을 뿐 현실은 항상 파업이라는 다리를 건너 노사간의 합의가 도출돼 왔던 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라고도 볼수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파업과정에 이라크 추가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을 활용해 내고 있는 것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다. 할지 말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 이번처럼 미리 파업 일정표를 정해놓고 파업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위세와 실력을 뽐내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표를 정해놓고 파업하기 이전에 사측이 파업과정을 거치지않고 노사협상을 풀어갈수 있는 역할을 원활하게 했었는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한다. 조선사설이 파업을 통해서 파생될 유형무형의 사회적 손실을 우려해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파업으로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집단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바로 노동 이 전재산인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 이번처럼 미리 파업 일정표를 정해놓고 파업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위세와 실력을 뽐내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 시킬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실체적인 힘이 있었다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처음부터 파업을 결심했으면 아예 대화의 장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어 상대방이 거부하도록 해놓고 일정표에 따라 파업을 벌이겠다니 말이 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마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에 따라 접근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기업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도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할 때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한 수단과 대화는 병행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생존의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파업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니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나라의 실세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그만하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계 지도자 어른들 때문에 멍드는 것은 국민이고 국가경제이고, 노동자들 자신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나라의 실세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이 파업을 동원해 절박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조선사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상대적인 것이다. 사측과의 노사협상결과에 따라 파업자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고 있는 기업경영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업은 노사에 의해서 유지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불황이 곧 끝날 것이라던 정부의 예고가 크게 빗나가 버린 것이 우리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5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2.2% 줄어,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한 요구에 대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말이 없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측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만 조선사설의 주장만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전혀 알수 없다. 파업하는 노조측만 있고 사측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 철회’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단협을 하다 말고 느닷없이 ‘파병 반대’를 내세워 파업을 벌이는 노조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파업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단협이 진행중인 가운데 병행해서 노동자들이 미국의 불법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든지 사회현안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주장대로 ‘이라크 파병 철회’만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노동자들이 ‘이라크 파병 철회’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조선일보가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의 충분할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칠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이라크 현지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영문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기는 수구 정치적 언론플레이에만 집착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국민적 검증과정이나 합의를 전제로 한 토론이나 청문회내지 공청희 한번 없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정권이 졸속결정하고 국회가 동의안을 무엇엔가 쫓끼듯이 가결시킨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에게 납치되고 급기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결정하고 통과시킨 조선일보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이 크게 기여한 측면을 비추어 볼 때 한사람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3000여명의 국군을믿고 추가파병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잘못된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한국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노동자들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추가파병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언론의 입장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불법침략한 부시미국정부의 나팔수가 돼서 추가파병을 무비판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또 추가파병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졸속결정 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여론수렴작업에 조선일보가 기여했다면 그래서 추가파병문제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면 노동자들이 추가파병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파업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부끄러워 해야한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순기능을 다했다면 구태여 노동자들이 추가파병철회 주장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그러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탈선적 보도태도 때문에 자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 파병반대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됐다고 본다.





『오늘 11만명 파업…"파병철회" 촉구

[속보]자동차 4사 등 금속 중심으로…15곳서 총력투쟁 집회



노동과세계 제295호 이승철 총투2차.jpg(51 KB)





민주노총은 오늘(29일) 이미 예고했던 대로 2차 총력집중투쟁에 들어갔다. 오늘 총력투쟁에는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현대자동차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고 기아차, 쌍용차가 부분파업, 대우차가 교육시간을 이용해 두 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동참했다. 현대차노조는 내일도 전면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는 두산중공업, 만도, 대우종합기계, 한진중공업, 대우정밀 등 120개 지부(조합원 2만8천여명)가 본조 지침에 따라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은 이랜드, 한국폴라, 코오롱, 현대페인트 등 4개 노조(조합원 2천여명)가 전면파업을 벌였으며,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도 뉴코아, 마일드세븐노조가 파업 중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의 경우 산별교섭 타결 뒤에도 경북대병원, 광명성애병원, 서울대병원 등 3개 지부가 지부 차원의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상대병원지부가 새로 지부파업에 가세했다.



민주노총은 집중파업에 이어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대회는 오후 4시30분 광화문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5일근무제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산업공동화 저지 △손배가압류 철폐 등 주요 요구사항을 거듭 확인하며 특히 이라크 파병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그 자리에서 열리는 파병철회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하루 앞선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요구는 생존권 사수와 다른 정치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라고 밝힌 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전국에서 열리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다음과 같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충북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 앞(15시)

대전 대전역광장(15시)

충남서부 한보철강(16시)

전북 전주시청(14시)

광주전남 광주시청(15시)

대구 대구시청->경북대병원(14시30분)

경주 경주역(14시)

포항 노동부앞(16시)

구미 코오롱 파업현장->노동부(15시)

부산 부산시청->열린우리당(14시)

울산 울산역(15시)

경남 창원 중앙체육공원(14시)

강원 원주역(15시)

제주 동문로터리분수대->제주시청(18시)



<사진> 민주노총 지도부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철회 등을 촉구하고 했다.





<1신>자동차 4사, 29일 일제히 파업



7월20일엔 민주노총 3차 총력투쟁…"주5일제 등으로 전선구축"



민주노총은 6월29일 2차 총력투쟁에 이어, 7월20일 지하철 5개 노조 등을 중심으로 3차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에 △이라크 파병철회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및 인력충원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며 투쟁전선을 칠 방침이다. ▶4면에 관련기사



민주노총은 특히 최근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명분 없는 파병이 불러올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이라크 파병 철회'를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내걸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통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와 인력충원 문제가 상반기 총력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데다가, 금속과 서비스, 공공연맹 등 싸움을 앞두고 있는 각 산별연맹도 주5일제를 둘러싼 갈등이 만만치 않아 이를 통해 최대한의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광화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를 연다. 2차 총력투쟁에는 자동차 4사 노조를 필두로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이 선두에 선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지난 22일 실시된 쟁의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자 3만8천337명(전체조합원 4만1천515명) 중 2만8천921명(75.44%)이 찬성하며 본격적인 쟁의국면으로 돌입했다. 노조는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29일 하루파업을 벌인다. 기아차노조도 같은 날 하루파업을 벌이며, 쌍용차노조(4시간), 대우차노조(2시간)도 각각 부분파업에 나선다.



산별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도 29일 4시간 파업에 벌인다. 금속노조는 특히 7월1일 6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5일(4시간)과 6·7일(6시간)에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7월초 투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은 7월7일 '2차 시기집중 파업'에 금속노조와 자동차노조의 투쟁을 하나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지난 6월19일 뉴코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21일엔 국회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22일 동시 조정신청과 27∼30일 쟁의찬반투표를 거쳐 7월초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은 6월23일 정식품노조 등 7개 노조 3천여명이 1차 시기집중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7월18일 2차 시기집중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며 서서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공공연맹(위원장 이호동) 투쟁은 5개 지하철노조가 이끈다. 궤도연대는 2차 조합원 결의대회를 7월1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개최하고, 5∼7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7월중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편 민주노총은 개악근기법에 따라 주5일제가 시행되는 7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취지를 왜곡한 정부를 규탄하고 법개정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사진>지난 6월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산별교섭쟁취'가 적힌 피켓을 꼭 쥐고 있다.

이정원 leephoto ＠ nodong.org 2004-06-29 14:41:12 』

(자료출처 =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사설] 파병반대 파업은 탈선이다(조선일보 2004년 6월30일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과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금속노조 등의 사업장 노조들이 일제히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7월 7일까지를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해 29일 전면파업의 기세를 끌고 갈 계획이다. 또 7월 20일에는 지하철 노조를 중심으로 한 3차 총력투쟁까지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다. 할지 말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 이번처럼 미리 파업 일정표를 정해놓고 파업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위세와 실력을 뽐내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파업을 결심했으면 아예 대화의 장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어 상대방이 거부하도록 해놓고 일정표에 따라 파업을 벌이겠다니 말이 되는가.



생존의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파업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니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나라의 실세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그만하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계 지도자 어른들 때문에 멍드는 것은 국민이고 국가경제이고, 노동자들 자신뿐이다.



불황이 곧 끝날 것이라던 정부의 예고가 크게 빗나가 버린 것이 우리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5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2.2% 줄어,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 철회’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단협을 하다 말고 느닷없이 ‘파병 반대’를 내세워 파업을 벌이는 노조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이라크 파병 문제가 연계된 파업은 불법”이라며 “사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그보다 앞서 이번 파업은 명백히 노조의 탈선이다.

입력 : 2004.06.29 18:1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