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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관한 제한은 만새의 술마신 후 하소연 한 것이 정책화된 대표적 한 사례이다.



만새가 95년말 즈음하여, 당장에 돈이 필요하여 그간 즉 88녀부터 95년까지 납입된 국민연금을 솒쉽게 해지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그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유가 바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나타났다.



즉 반환잀기금을 특히 서민들이 안이한 생각에서 그리고 다만 급히 돈이 필요한 어려움에서 손쉽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98년 어진의 국민연금 제도였다. 당시는 전국민연금제가 아니라 직장인과 국민중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에만 적용되었는데, 국민연금의 취지가 바로 노후생활보장이거나 퇴직 후 생활보장, 또는 장해나 돌발적 사고후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잇는데, 그것이 다만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의 취지는 몰각되고, 단기저축성 연금화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저는 직장퇴직 하면서 상당한 폭행 등을 당한 여파로 시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당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인 시력 0.2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물론 잘 교정하면 0.3도 나올 수 잇는 정도로 강한 0.2 정도였지만, 다른 합병적 증상과 결합할 때, 결코 당시 교정하여 0.3 이상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해지신청을 하면서 장애연금 신청을 하고자 하여 신청하엿더니, 담당 공무원이라는 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 즉 병원 진단 받으러 가는데 뒤따라 오는 것을 보고, 장애연금 지급신청를 포기하고 국민연금을 해지해 버렸다.



88년 국민연금 시작때부터 바짐없이 납입된 각출료가 95년까지 축적되었다면 상당한 기간임에도 결국 반환일시급 수령액은 고작 160만원 정도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손해감을 맛보기에 충분한데, 반환일시급을 수령하지 않으면(당시에) 국민연금 각출료를 개인적으로 나입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당시에 존재했다. 따라서 당장에 불입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당시 컴픁처가 필요하여 그것을 즉시 해지해 버렸다. 그 해지후의 결과는 참담한 기분이었다.



만새가 수먹고 하소연 하게 된 동기는 바로 만새의 경험에서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를 잘 살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소득자나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등이라면 그런 제도는 별로 관심 없는 제도이지만, 직장인이나 서민들이 기입하여 노후생계 등을 확보해야 하는 서민등에 대한 관점에서는 반환일시금은 바로 호험의 성격이 몰각되고 다만 서민들을 조롱하는 제도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되엇다.



만새가 당시 술 먹고 하소연 한 취지는 첫쩨 공짜는 좋아해서도 또 권장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전국민 국민연금제를 당장 시행하되, 최소한 저소득자라도 일정한 부담을 지워야 할 것, 둘쩨, 반환일시금을 자유자제로 그리고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결국 누구나 당장에 자시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하면 당장에 해지하고 말 것이며, 특히 반환일시금은 결국 연금 가입자에게 손해를 안기게 되므로 상당한 제한을 가하여 이를 제한하고, 대신 그 급전 등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리로 반환일시금 정도의 한도의 대출을 실시할 것, 기타 등등의 하소연을 97년 말경에 단국대학교에서 한 것이, 국민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토대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급에 관한 제한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 제한은 결국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히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저의 경험과 주변의 경험 등을 충분히 느끼며 제안된 것이어서,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여러 방면으로 항변을 해도 이는 합헌에 틀림 없다.



다만 만새는 당시 국민연금 개혁이 어설프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며, 그 어설픈 개혁이 결국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읖 더더욱 요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발언은 다만 자제하며, 반환일시급에 관한 제한은 결국 국민을 괴롭히려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만새는 당시 그 장기간 불입한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보태기는 했지만(당시는 컴 가격이 고가였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반환일시급을 자유자재로 출금하고 나면, 결국 약자들의 노후보장 불으의 사고로 인한 장애보장 등은 누가 대신 해 주냐 이말이다. 당부컨대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는 당장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출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결국 노후보장도 하고 당장의 급전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잇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튼실하고 견고한 토대를 위해서는 부명히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지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점만 전하며, 당시 만새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술 먹이지 않고 경청했더라면 아마 더 좋은 발언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만새 드림



참고로 오늘 촛불에 관한 발언을 하려 햇는데, 집에 잇는 컴에 적어 두고 FDD가 되지 않아 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기회된다면 언젠가는 옮겨서 전헤 올릴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