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수정]김선일씨 거액보상 부당합니다.
1.거액보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의 기준도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의 경우를 참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군복무시절에 사고로 숨진 모대위의 젊은 과부와 아이들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는 나약한 보통인간으로서 죽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히 애국자나 독실한 신앙인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위험을 무릎쓰고 돈을 벌러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최후순간에 이전의 이탈리아인처럼 남다른 용기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건지기위해 정부를 비난했고 적당히 거짓말을 꾸며냈을 정도(수학교사? 등)로 철저히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마치 파병철회를 끝까지 주장하다 희생된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파병반대론자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한 테러리스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우발적사고로 숨진 두 여중생들에 비해 비슷한 시기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에 의해 희생된 국군 장병 6명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효순,미선 사건은 반미의 상징으로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있는데, 국군 6명중 그 이름을 한명이라도 기억해본 이들도 드문 실정입니다.
김씨 유가족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얼마이든 앞으로 희생될지 모르는 자이툰부대원들의 보상금은 이보다 몇배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차라리 한반도평화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편이 현명하게 느껴질지 모를 일입니다.
2.주객이 전도된 현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국민을 참수했다면 그 분노의 대부분은 바로 테러리스트들이어야 할 것이고 감정적으로 오해를 한다해도 이라크국민들이나 아랍인들을 증오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오히려 분노의 화살을 파병을 강행한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 김씨를 납치한 단체는 반미선전용 비디오테이프를 전달했고 AP는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이롭고 미운털까지 박힌 인질같지않은 앞잡이에 대해 동정심은 커녕 테이프도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알려왔으나 그 내용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고 당시 상황도 위험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사장 추측에 차후로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 협상을 한다거나 몸값을 요구해올때 대처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를 대사관에도 알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주권이양을 앞두고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가 파병을 재천명하자 갑자기 하루의 시한만을 주면서 파병철회를 무리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구나 처음 납치단체보다 강경한 테러단체에 넘겨진 이후 시점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파병을 재확인한 대통령(이하 NSC)에게 최종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정부의 책임공방은 알자지라 방송 이전이 아니라 이후 정부의 공식대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테러리스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파병을 재확인한 정부보다 당초 협상의 여지도없이 하루만에 김씨를 참수한 테러리스트들에게 국민적 분노가 1차적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언론의 선전선동과 일부 국민의 정치적 시위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이라크 저항세력이 자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을 도운 한국의 민간인을 참수한 반인륜적인 행위보다 이미 우리사회에 범람한 청소년성매매와 최근 서울에서 또 발생한 연쇄살인사건들이 더 반인륜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침묵하면서 유독 김씨 사건만을 연일 강조한다거나 테러리스트의 의도대로 파병철회와 심지어 반미선동으로 역이용하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적극 설득하지 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국익을 위해서라기보다 문명세계 질서에 대항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테러집단의 박멸과 궁극적으로 후세인 독재자를 척결하기위한 대 이라크 전쟁명분과 역사적으로 미국(부시대통령이 아닙니다.)의 은혜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일등도 필요했습니다. 대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다며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독 미국도 똑같이 미워합니다. 그들의 역사의식은 돈 빌린 것보다 빌려준 것만 기억하자는 심보입니다.
그토록 족벌언론 타도니 과거부터 민주투사니 자랑하면서 세습족벌 독재자(김정일)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십니까? 과거에 독재자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의 북한 독재자와도 전혀 타협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해야 옳은 일일 것입니다. 스스로 좌파 정치세력들과 더 친숙함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오히려 군사독재자들에게 아부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몰상식한 중국당국이 노골적으로 내정간섭하는 편지들 우리 국회의원들 앞으로 발송한 사건에 대해 침묵하면서 우리의 오랜 우방이며 동맹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지나칠정도로 엄격합니다. 최근 모처럼 미국에게 성명을 발표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용기를 되살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로버트 김 사건이 중국이나 북한에 발생했다면 벌써 처형된지 오래되었을 일입니다. 물론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납꽃게사건등이 미국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두고두고 욕을 해댔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도 TV프로에 싣고 있습니다. 물에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오래된 친구의 우정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미국과 가까웠었던 시절을 정말 그리워하게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사회는 옛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국민의 도덕성만큼은 예외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도 북한의 해당 법률 개정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휴전선 선전물들을 동시에 철거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김씨 문제로 인해 감사원과 국정조사로 국력을 낭비하기보다 당장 잔혹한 서울의 연쇄살인범부터 검거하고, 반인륜적이고 더 폐륜적인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터넷 대화방 감시를 강화하는 일 등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