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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테러 대비에 국가도 국민도 제몫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의 강력한 철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교민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잔류 교민들의 이 같은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업상의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납치와 테러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라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건 전적으로 각기 개인들의 선택이므로 이들이 버티는 한 정부로서도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동포들이 수십명 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들에 대한 테러위협을 우려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씨 사망의 여파로 인해 조선사설이 이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이들이 정부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라크에 잔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在外)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문제는 국가가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사고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감사원과 국회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이라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교민들처럼 정부의 권유를 뿌리쳤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때도 모든 건 정부 탓이라고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김선일씨가 죽은것에 대해서 " 지금까지의 사고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측면이 많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선일씨가 납치돼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가 고의든 아니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在外)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김선일씨의 죽음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비극이 아니다. 김선일씨의 납치는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는 한국군을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김씨를 납치한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세력들은 김씨를 납치해놓고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철수 할것과 추가파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가파병의 강행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 이후에 김선일씨가 저항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김선일씨의 죽음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한국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이라크 인들과 이슬람의 공격때문 이라고 볼수 있다. 이라크인들이 초청하지도 않은 한국군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라크에 주둔해서 이라크인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며 김씨를 죽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라크에 잔류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정부의 책임이 아닌 이라크에 남아있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김선일씨의 죽음을 접하고서도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저항세력들의 주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한국인 가나무역소속의 군납품업자들에게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 철수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지금 이라크주둔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현재 가장 위험한 이들 가나무역과 관련이 돼 있는 노동자들의 철수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나무역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침략전쟁수행을 돕는 역할을 중단하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이라크인들의 테러대상이 되고 있는 가나 무역소속노동자들의 철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참 얼굴은 무엇인가?







(홍재희) ====== 물론 정부는 반 강제로라도 이라크에 잔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하루속히 이라크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시켜야 한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는 남는다. 왜 한국인들이 이라크인들의 공격에 표적이 되고 있는가? 답은 자명하고 간단하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결정해놓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국회가 심각한 고민없이 동의안을 가결시켜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 이라크인들과 이슬람인들이 한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지구촌 가족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결정해놓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국회가 심각한 고민 없이 동의안을 가결시켜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 추가파병 때문에 이라크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결정해놓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국회가 심각한 고민없이 동의안을 가결시켜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파병되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현재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의 신변위협에 상당부분은 조선일보가 이라크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부추겨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조선일보의 책임이 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은 재난(災難)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나라이다. 이 상황에서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는 언제든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만사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회, 국가와 개인이 저마다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만 생겼다 하면 개인의 잘못까지 무조건 국가 탓으로 돌리고, 이런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서 이곳저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나라를 뒤집듯하는 건 후진국의 전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에 이라크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한국군을 추가파병하는 것 자체가 재난(災難)을 자초하고 테러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라크에 십수만의 대규모 군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들과 미군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 그건 아니다. 부시미국대통령이 이라크 침략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수백명이 이라크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미국민간인도 죽음을 당했다. 이라크 민간인들도 팔루자 등지의 지역에서 미군의 보복적인 무차별공격으로 수백명이 한꺼번에 떠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정도는 어린이나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다. 피의 보복 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평화는 죽어가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역설적으로 테러를 더욱더 확산시키며 미국과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 오히려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패한 전쟁에 왜 한국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우리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모한 한국군 추가파병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500만명 모두에게 테러의 공포에 떨게 하고 어디 그뿐인가? 4700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테러의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인들과 아랍인들의 뿌리깊은 서구세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이 이들 아랍인들과 이슬람인들의 테러대상의 표적이 되지도 않고 또 한국인들과 같이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테러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군대파병이 아닌 평화적인 민간활동을 통해 이라크의 평화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 김선일씨의 죽음은 퍽 대조적이다.







(홍재희) ====== 국가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를 가든지 국민들이 머무는 곳에서 자유롭게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정권이 졸속으로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국인들은 이라크인들과 전 세계 이슬람인들의 분노와 적개심의 대상으로 규정돼 전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제 결코 안전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을 등에 업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권이 강행 처리한 추가파병으로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테러위협과 김선일씨의 죽음은 미국국민들이 9 . 11 테러로 인해 비극적인 참상을 겪고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한반도에서 미국부시정권이 불량국가와 테러 지원국 그리고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을 상대로 부시미국정부의 온갖 반대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의 대북 맞춤형봉쇄정책등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게 햇볕정책을 적용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 . 15 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전쟁위협과 테러가 전혀 없이 9 . 11 테러의 비극에 휩싸인 미국과 대조적으로 안전하게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며 7000만명의 한민족이 평화적으로 지내온것과 최근 미국을 등에 업은 조선일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버린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오무전기 노동자와 김선일씨가 이라크인들의 보복공격에 희생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오늘의 한국인들은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아야한다.









(홍재희) ====== 미국의 압력에 무비판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현실 정치적 입지는 넓혀줄 수는 있으나 그 댓가로 국민들이 테러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자각해야 한다. 특히 한국군 추가파병은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라크인들과 전세계 의 16억 이슬람인들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군추가파병지역은 이라크인들 거주지역이 아닌 쿠르드족 자치주이다. 부연한다면 이라크인들을 위해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전세계 아랍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주 지역이다.







(홍재희) ======이라크내에 쿠르드족들은 자치와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은 시아파나 수니파를 막론하고 쿠르드족들의 자치독립을 반대하고 있다. 전세계 이슬람인들도 쿠르드족 들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군이 쿠르드족 자치주로 들어가 쿠르드족들이 선발한 군대와 경찰을 교육시켜 전투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 사이에 종족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은 자동적으로 이라크인들의 적대세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어째서 이라크인들을 위한 파병이란 말인가?







(홍재희) ===== 현재도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 사이에 분쟁이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추가 파병되는 한국군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주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이 비극이다. 한국정부와 한국국회 그리고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주 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가지 않고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 이라크인들 거주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재희) ====== 점령군인 미군조차도 처음에 쿠르드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이르크 북부의 모술에서 철수하고 한국군을 주둔시키려 했었다. 이라크 북부는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이라크인들과 유혈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담후세인 정권당시 이란 이라크전쟁 때에는 쿠르드족들을 이라크가 독가스를 살포해 대량살상했던 적이 있었다. 쿠르드족들은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와도 끊임없는 유혈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홍재희) ====== 이러한 지역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추긴 조선일보가 그들 잘못된 선택의 부작용으로 김선일씨등의 희생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국민들의 희생이 발생하자 무책임한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운운하며 기회주의 적으로 책임면피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조선일보를 믿고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마음편히 잠인들 잘수 있겠는가?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하루속히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등에 업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결별해야한다. 지금 노무현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적극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 보다 한술 더 떠서 평화재건으로 위장된 최정예 한국군 잔투부대를 추가파병하면서 전후복구와 평화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이라큰인들과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동시에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이 걸린 중대한 국가안위와 관련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차분하게 재론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추가파병을 강행해서 그럼으로 해서 나타나는 피해는 김선일씨의 경우와 같이 죄없는 국민들만 죽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사회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미국을 등에 업은 조선일보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추가파병을 부추겨 김선일씨의 죽음을 결과적으로 재촉했고 또 한국에 대한 이라크인들과 아랍인들의 테러표적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극복해야 한다.







(홍재희) ====== 야만적인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일보와 정부의 이성을 잃은 야만적인 전쟁참전을 막는 것은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이고 덕목이다.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친미종속적 인식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조선일보와 노무현정권의 침략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자체는 시민사회의 정의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자기의무이고 책임이다.









[사설] 테러 대비에 국가도 국민도 제몫 해야 (조선일보 2004년 6월29일자)









정부의 강력한 철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교민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잔류 교민들의 이 같은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업상의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납치와 테러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라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건 전적으로 각기 개인들의 선택이므로 이들이 버티는 한 정부로서도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在外)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문제는 국가가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사고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감사원과 국회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이라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교민들처럼 정부의 권유를 뿌리쳤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때도 모든 건 정부 탓이라고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재난(災難)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나라이다. 이 상황에서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는 언제든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만사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회, 국가와 개인이 저마다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만 생겼다 하면 개인의 잘못까지 무조건 국가 탓으로 돌리고, 이런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서 이곳저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나라를 뒤집듯하는 건 후진국의 전형이다.

력 : 2004.06.28 18:25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