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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의 케리 후보가 북한과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제가 제시했던 다자간 회담의 목적이 바로 미국과 북한 간의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서로 믿을 수 있는 중재 자를 대화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 행정 부에서는 6자 회담이라는 명칭만 내세우는데... 도대체 지금 부시 행정 부에서 6자 회담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입니까? 북핵 문제의 평화 적인 해결이라는 (6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동의했던) 원칙이 아닙니까?



제가 민주 당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게되는데요.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제가 제안했던 여러가지 정책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민주 당이고 케리 후보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안했던 정책의 명칭이 아니라 제가 제안한 정책의 목적입니다. 민주 당의 케리 후보는 제가 제안한 정책의 목적에 맞는 외교 정책을 제시하시고, 부시 행정 부는 목적은 버리고 명칭만 써먹고... 부시 행정 부는 정말 저를 짜증나게 만드는데요.



부시 행정 부에 한마디만 하면요. 6자 회담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됍니다. 여유를 주는 것도 안돼지만 필요 이상의 압력도 곤란합니다. 부시 행정 부가 다자간 회담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6자 회담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6자 회담 내에서 케리 후보가 말한 여러가지 외교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왜 중국, 러시아까지 회담에 참여를 시키겠습니까? 첫번째로 중국, 러시아가 참여를 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위협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하는 약속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증을 한다면 북한 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북미 간 단독 회담 시의 회담 결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외교 현안을 6자 회담에서 거론할 수 있고, 또 중재자들이 있으니까 합의에 이르기도 쉽고, 중재들이 공동 책임을 지니까 미국과 북한간 합의에 대한 구속 력이 강해지죠. 이것이 6자 회담의 목적인데... 부시 행정 부가 6자 회담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다뇨. 지금 수준에서 뭐하러 더 압박을 합니까? 6자 회담에서 필요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이 엉뚱한 생각을 못하도록 경고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6자 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1994년의 클린턴 행정 부가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다자간 회담이죠. 하지만 다자간 회담은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다기 보다는 (제네바 합의와 같은 성격의) 북미 간의 합의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책임을 지는 개념입니다. 부시 행정 부는 아직도 6자 회담을 제대로 이해하고있지 못한데요. 6자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 내에서 (제네바 합의 식의) 북미 대화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참가 국들이 북미간 합의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게시 판에 설명을 해야 부시 행정 부가 이해를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