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A. 대북(對北) 「대화와 압력」으로 日美와 한국에 엇갈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14일 13:41





대북(對北) 정책에 관한 日·美·韓 3국의 국장급(局長級) 조정(調整) 회합(會合)[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은 6월13일, 日韓(일한) 양국을 포함한 5국 협의(協議)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일치했지만, 협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중시(重視)하는 日美 양국과 「대화」를 우선하는 한국과의 엇갈림이 재차 부각(浮刻)되어, 향후(向後)에 과제를 남겼다.





외무성(外務省) 간부는 회합(會合) 종료 후, “일본은, 북한에는 「대화와 압력」의 양면(兩面) 작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떻게 압력을 가해 갈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회합 출석자에 의하면, 한국측은 6월12일의 2국간 협의에서, 「위압적(威壓的)인 표현보다, 적극적(積極的)이고 긍정적(肯定的)인 표현을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주장해, 공동성명(共同聲明)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日美 양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핵연료봉(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 등에 의해 사태(事態)를 악화(惡化)시켰을 경우의 대응으로서 경제제재(經濟制裁) 등을 염두(念頭)에 둔 「추가적 조치」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류(保留)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日美 양국은, 「압력」의 구체책(具體策)으로서 현행법(現行法)의 엄격 적용에 의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으로 「마약거래(痲藥去來)와 통화위조(通貨僞造)를 포함한 북한 관계자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지(沮止)하는 것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異論)을 주창(主唱)했지만, 日美 양국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다만, 미국이 주장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나 관련 물자의 수출입(輸出入) 규제에 대해서는, 성명에서 언급을 보류했다. 한국의 신중론(愼重論)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다국간 협의에 대해서도, 日美 양국이, 日韓 양국의 참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은 “美北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국간 협의에 조기(早期) 참가하는 것에는 반드시 구애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내, 온도차가 있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614ia01.htm














B. 다국간 협의에 「日韓(일한)의 참가 불가결(不可缺)」…日·美·韓 조정 회합





요미우리신문 2003년 6월14일 13:03





美 호놀루루(Honolulu)에서 열렸던 日·美·韓 3국의 대북(對北) 정책에 관한 국장급(局長級) 조정(調整) 회합(會合)[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은 6월13일(일본 시간 6월14일),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미국, 중국, 북한의 다국간 협의에 「日韓 양국이 참가하는 것이 불가결(不可缺)」이라고 하는 공동성명(共同聲明)을 발표하고, 2일간의 일정을 끝냈다. 성명은, 마약거래(痲藥去來)나 통화위조(通貨僞造)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沮止)하기 위해, 日·美·韓이 타국(他國) 등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성명은, 4월 하순에 베이징(北京)에서 행해진 美·中·北의 3者 협의(協議)를 「유용(有用)했다」라고 평가하고, 「다른 관계국을 포함한 확대된 다국간 협의의 개최가 필요하며, 특히, 사활적(死活的) 이익을 가지고 있는 日韓 양국의 참가는 불가결이라고 합의(合意)했다」라고 명기(明記)했다.





또, 북한에 핵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 검증 가능, 한편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형태」로 폐기(廢棄)를 요구하고, 북한이 사태(事態)를 악화(惡化)시켰을 경우에는, 「최근의(韓美, 日美, 日韓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 日·美·韓의 조정(調整)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5월의 韓美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 日美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경제제재(經濟制裁) 등을 염두(念頭)에 둔 합의를 확인한 것이다. 대화 중시(重視)의 한국이 「북한을 자극(刺戟)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등 발을 들여놓은 표현은 보류(保留)되고, 6월7일의 日韓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같이 애매(曖昧)한 표현이 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輕水爐) 건설 사업에 대해, 미국이 중지(中止)를 주장했지만, 日韓 양국은 신중(愼重) 자세를 나타내, 성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성명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拉致事件)과 핵·미사일 문제 등의 포괄적(包括的)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방침을 지지(支持)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14i104.htm














C. TCOG 공동 보도문 전문





연합뉴스 2003년 6월14일 11:29





한.미.일 3국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2003년 6월13일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개최하였다.





3국 대표단은 G-8 정상회담 및 최근 한미·미일·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유의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간에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미일간 공조를 요하는 상황 악화를 조성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단은 4월23일-25일 개최된 베이징 3者 회담이 유용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동 회담을 주최하고 참가한 중국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베이징 3者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핵 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한 대화의 형식과 관련, 3국 대표단은 여타 관련국들을 포함한 다자 대화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특히 3국 대표단은 한국과 일본이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자 대화에 양국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합의하였다.





3국 대표단은 각국의 북한 관련 양자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평양선언에 의거하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의 3국 및 국제사회 전체와의 관계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재강조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북한의 그러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3국 대표단은 외교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결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및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3국 대표단은 마약 밀매·위폐 등을 포함해 북한내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3국 및 여타국과 국제 기구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국 대표단은 3국간에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차기 TCOG 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