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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수출·IT산업 호황이 통계적 착각이었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수출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의 부실 정도가 내수기업과 중·저(中·低)기술 기업보다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과 IT 부문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세삼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 IT 부문산업은 곧 벤처기업을 의미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들이나 아날로그식 기업보다 시장의 진퇴기복이 훨씬 심하다. 그리고 흥망성쇠의 주기적 변화도 매우 빠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해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을 올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것처럼 경제통계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착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본다. 우리국민들은 삼성그룹으로 상징되고 있는 재벌그룹위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정당화 해온 삼성그룹으로 상징되고 있는 재벌 일변도의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상징조작이 오늘자 사설내용과 같은 삼성같은 극소수의 몇몇 재벌기업들은 살찌고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지는 현상이 파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이건희는 IT 부문 기업경영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내놓라 하는 정경유착의 공동정범이기도 하다. 삼성그룹은 천문학적인 '차떼기' 부정부패를 빰치는 불법 대선자금 제공이라는 부정부패고리에 직접 연계돼 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이테크 대기업 부문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41%에 달했다. 저기술기업 부문에서는 그 비율이 27%였다. 하이테크 기업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보다 부도를 내거나 관리기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또 수출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이자지급액보다 적은 기업의 비중도 28%로 내수부문의 18%보다 높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은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벤처산업이 활착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불공정 경쟁의 대가들인 재벌오너들의 정경유착구조를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왜곡돼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도 도태되고 있는 비상식이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하이테크 대기업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은 총금융비융보다 11배나 많았다. 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금융비용의 4.9배에 달해 내수기업의 4.5배보다 성적이 좋았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해 7조192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 덕분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하이테크 기업이 중기술 기업보다 못하고, 수출부문의 실적이 내수부문보다 떨어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들의 지배력 집중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재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이 필요하다. 몇몇 특정기업들의 나홀로 고속성장만이 보장되고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침체돼 있는 현재와 같은 한국경제의 모순들은 극복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지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출과 하이테크 부문 기업들이 속으로는 골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그렇게 걱정스럽다면 그러한 구조가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약할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의 내용속에는 그러한 대안제시없는 정부 비판용으로 삼성그룹의 하이테크 산업의 고속성장과 막대한 흑자를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 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비판에만 치중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 큰 문제는 이런 통계적 왜곡이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경기회복 장담이 번번이 빗나가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던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꿈에서 깨어나 경제의 실상과 ‘급소’를 정확히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말로 정부가 꿈에서 깨어나 경제의 실상과 ‘급소’를 정확히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재벌일변도의 성장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화와 한국사회에서의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현재와 같은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있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해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무책임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재벌체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혁하게 기여한 조선일보가 이제 집권 2년차의 노무현정권에 대해서 재벌집중의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도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노무현 정권이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을 하려하면 일방적인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사설] 수출·IT산업 호황이 통계적 착각이었다니 (조선일보 2004년 6월28일자)









수출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의 부실 정도가 내수기업과 중·저(中·低)기술 기업보다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과 IT 부문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해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을 올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것처럼 경제통계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이테크 대기업 부문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41%에 달했다. 저기술기업 부문에서는 그 비율이 27%였다. 하이테크 기업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보다 부도를 내거나 관리기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또 수출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이자지급액보다 적은 기업의 비중도 28%로 내수부문의 18%보다 높았다.



반면 하이테크 대기업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은 총금융비융보다 11배나 많았다. 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금융비용의 4.9배에 달해 내수기업의 4.5배보다 성적이 좋았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해 7조192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 덕분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하이테크 기업이 중기술 기업보다 못하고, 수출부문의 실적이 내수부문보다 떨어진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출과 하이테크 부문 기업들이 속으로는 골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통계적 왜곡이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경기회복 장담이 번번이 빗나가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던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꿈에서 깨어나 경제의 실상과 ‘급소’를 정확히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입력 : 2004.06.27 17: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