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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은 핵 개발 실상부터 공개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후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제3차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회담다운 회담이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할 만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로 가는 구체적 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내용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합의과정이 긍정적으로 도출 되기 위해서는 올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1994년에 북미간에 체결됐던 북핵문제 동결을 위한 제네바 협정도 부시미국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파기 됐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핵문제는 일단 미 대선이 끝나고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실질적인 담판이 거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타결되는 합의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회담이 다소나마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동안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해 나가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할 ‘당근’의 내용을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유 제공, 체제 안전 보장,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미·북 수교 등 북한이 요구해온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오는 11월의 미 대선(大選)을 앞두고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국내 여론과 한·중·일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북핵 6자회담 3차 회의가 진전을 보인 것은 미국의 양보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북한이 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반쪽의 사실만을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이 숨기고 있는 반쪽의 사실은 부시미국정부등장 이후에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증폭됐다는 점이다. 뿐 만아니라 북한에 대한 핵문제접근방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핵문제에 대한 애매모호성의 의미를 배가시켜 북한측의 대미 핵협상 전략적 가치를 확대시켜줬다는 측면 또한 간과할수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한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해서 경제개발에 필수 적인 체제안정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인 대북 위협을 법적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일관성 있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전혀 대화에 응할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불성실한 북핵강경접근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한측은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없는 가운데 체제내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줄수 있는 담판을 부시정권 등장이후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눈앞에 닥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에서 실패한 전쟁의 수렁속에 허우적거리며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지금 북핵이라는 외교인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북강경정책을 누구러 뜨리고 일시적으로 전술적인 대북 유화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기회주의적인 대북정책이 11월 선거에서 재선됐을 때 다시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하기 이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막았다. 지금의 핵문제는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다 그나마 제네바 합의마저 파기함으로써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 개발 계획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주고받는 협상도 가능한 것이다. 무언가 뒤로 숨겨놓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협상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수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꾀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북한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2000년 6 . 15 공동선언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핵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모든 평가를 웅축시켜 판단 한다면 북한 변화의 본질을 놓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해서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변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북한보다 더 가공할만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오늘날 세계 3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WTO체제에 가입해 있는 중국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개발을 하고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할수 있을까? 중국의 핵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조성만 된다면 핵개발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핵 실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동결은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것” 등의 발언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 보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문제에 얽힌 불투명성을 걷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남북의 군사적인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재래식무기에서 북한이 열세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북 총체적인 봉쇄정책은 북한체제로 하여금 개방이 아닌 핵무기개발을 통한 체제유지라는 선택을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정세까지 유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에서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이상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증강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주기적으로 정례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이 핵에 체제생존을 담보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경제개발과 체제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지 않고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이제와서 부시미국정부의 유화적인 대북핵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진짜모습은 무엇인가? 조선일보 사설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 금이 갈수 있는 친북정책? 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부시정부의 유화적인 친북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강경정책이든 온건정책이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필요한 것은 미국이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면 조선일보는 무조건 미국의 뜻에 따른다는 맹목적 친미종속의 사대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에게는 온건도 강경도 아닌 미국이 결심하면 조선일보는 무비판적으로 따를 뿐이다.









(홍재희) ===== 이게 조선일보의 정체성이다. 조선일보가 관심은북한의 핵투명성 확인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이상의 아무것도 조선일보의 관심사항 일수 없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확인하고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승인해 줘도 무비판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숭미적 정체성을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 北은 핵 개발 실상부터 공개해야 (조선일보 2004년 6월28일자)







제3차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회담다운 회담이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할 만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로 가는 구체적 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내용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다소나마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동안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해 나가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할 ‘당근’의 내용을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유 제공, 체제 안전 보장,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미·북 수교 등 북한이 요구해온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오는 11월의 미 대선(大選)을 앞두고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국내 여론과 한·중·일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막았다. 지금의 핵문제는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다 그나마 제네바 합의마저 파기함으로써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 개발 계획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주고받는 협상도 가능한 것이다. 무언가 뒤로 숨겨놓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협상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핵 실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동결은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것” 등의 발언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 보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문제에 얽힌 불투명성을 걷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4.06.27 17:4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