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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할 분위기 먼저 만들고 문책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선일(金鮮一)씨 사건을 계기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란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면 분위기가 일신될 것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기대는 빨리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의 외교부는 김씨의 실종 여부에 대한 외신의 문의를 묵살한 두 명의 사무관을 징계하고 그 지휘 책임자로서 장관을 바꾼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정원이 우리들의 책임도 크니 정신을 차리자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일씨는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의 희생양이 됐다. 그러한 김선일씨의 죽음을 전후로한 과정에 한국 외교부의 직무유기가 있었다. 한국군이 추가파병될 지역은 전세계 16억 이슬람인들과 이라크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라크내의 쿠르드족 자치주 지역이다. 부연한다면 추가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인들의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이라크인들이 자치독립을 배척하고 있는 쿠르드족거주지역인 이라크북부에 주둔하려는 한국군들에 대한 반대의 정서가 중첩돼 앞으로 이라크인들과 이슬람인들의 한국인들과 한국군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예견된다. 우리는 지금 그런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은 김선일씨 한명의 희생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의 가공할만한 충격을 동반한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그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군 의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면서 김선일씨를 죽인 이라크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제기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외교부 . 청와대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원)와 국민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은 김선일씨 가 이라크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다. 전세계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의 반대 기류속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와 함께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긴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김선일 씨를 죽였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 이전에는 김선일씨를 잡아 죽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김선일씨를 죽인 사람들은 극소수의 저항세력이 아닌 이라크인들 그 자체라고 보고 왜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한국군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졸속으로 대단히 부실하게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의 인식은 불행하게도 일반 이라크인들과 저항세력들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의 이라크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오판이 지속 되는한 한국인들의 희생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정신 차려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김선일씨를 죽인 저항단체와 이라크인들이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들과 아랍세계전체 이슬람인들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속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 . 중 . 동이 한국군 추가파병강행을 통해 한배를 타고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외국군대에 대한 저항의 진실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실체적 힘과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조 . 중 . 동의 한국사회에 대한 매체영향력을 동원해서 왜곡하고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면서 한국인에게 숨기며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구한다해서 한국인들의 희생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없다.







(홍재희) =====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미국의 침략전쟁과 이에 동조하고 중무장의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결의하고 결정한 한국인과 한국군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개심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전략적으로 이라크인들을 움직여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해 이라크인 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방상훈사주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한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한국인들에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조 . 중 . 동이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국익추구라는 전혀 근거 없는 정략적 결정에 대해 한국인들의 인식을 호도하고 왜곡할수 있는 힘은 만에 하나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과 침략전쟁의 한배를 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라크인들과 아랍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지금상황에선 전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추가파병으로 한국인들의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는 예고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파생된 김선일씨의 죽음을 놓고 봤을 때 정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김선일씨의 납치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책임에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로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논점을 이탈했다고 볼수 있다. 추가파병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인들에게는 전투병으로 구성된 한국군이 불청객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김선일씨의 죽음을 놓고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가 언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연한다면 김선일씨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압력을 거부하고 철회 하지 않는한 김선일씨 죽음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청와대 . 국정원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봐야 재발방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인들 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익의 실체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부시미국정권의 올11월에 있을 재선을 돕기 위한 미국공화당의 선거운동용으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부시미국정부의 선거운동용으로 추가파병되는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추가파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익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가능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미국의 강압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면서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잘못이해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은 한국군 추가파병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 카드를 꺼내 한국을 협박하게 된다고 사실을 호도하며 순진무구한 국민들의 의식을 잘못 이끌고 가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던 3김 정치인들 중의 한사람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 노무현정권때 보다 한국의 국력이 훨씬 약할때인 1994년에 미국이 북핵시설 폭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홍재희) ====== 그당시도 김영삼정권의 북핵문제나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고급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때 였다. 그때 김영삼 전대통령의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한 반대는 북핵의혹을 무기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해 미국의 북핵시설폭격에 적극동조하고 있었던 조 . 중 . 동이나 냉전수구세력들도 미국에 북한정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 조 . 중 . 동과 냉전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계획반대를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역행위나 다름없이 보았었다.







(홍재희) ======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폭격계획에 단호하게 반대했었다. 그와 동시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내세워 대화를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미국과 북한은 지미카터와 김일성의 대동강 유람선에서의 회동을 통해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아닌 제네바의 협상테이블에서 만나 북미간 제네바 협정을 평화적으로 체결했었다. 동시에 김영삼 .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합의라는 남북한 사이의 전격적인 결정이 있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됐지만 그러한 미국에 대한 남한의 결단은 김영삼 . 김일성 정상회담으로 까지 진전됐었다. 미국에 대한 남한의 발언권이 강화될수록 남한의 대북협상의 지렛대는 그만큼 강력해 진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홍재희) =====북미간의 북핵문제를 놓고 벌어질뻔 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계획이 무산되고 평화적으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지만 그중에 중요한 한가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정부의 폭격계획에 단호하게 딱 잘라 반대했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가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던 3김정치인 중에 또 한명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말인 2002년 연 말에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개발을 재개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핵동결작업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이 지원하던 대북중유지원을 일방적으로 중지했다.









(홍재희) ===== 이에 맞서 북한측이 제네바 협정을 통해 동결됐던 북핵시설에 대한 봉인장치를 제거하고 핵제처리작업을 강행해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부시정권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무력행사인 북한의 육. 해 . 공 등 모든 외부로의 진출입로를 차단할수 있는 군사적인 공격까지 포함된 맞춤형 봉쇄 정책을 미국의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흘려 내보내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정부를 협박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한국은 부시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정책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무산됐다.









(홍재희)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미간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쌍무적인 긴장관계는 6자회담이라는 한반도 주변세력들이 모두 참여하는 평화적 문제해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침략 했고 그가운데 북핵6자회담의 평화적인 해법의 필요성은 미국측 입장에서 더욱더 절실해졌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아파와 수니파를 망라한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시정권이 종전을 선언한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핵에 대한 강경정책을 구사할수 없는 현실에 이르기 까지 됐다.







(홍재희) ===== 아니 미국이 이라크를 완벽하게 통제한다해도 북한을 공격할수 없게 돼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좌시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16억의 인구와 세계 3대 경제강국의 실체적인 힘 그리고 다량의 핵무기 보유 그 리고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공격했을 때 그래서 만에 하나 친미정권 내지 미국에 친화적인 정권이 북한에 등장했을 때 중국이 느끼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압력에 노출되는 것 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벌이는 분쟁의 성격보다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이 곧 중국본토에 대한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그러한 의도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따돌림속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심각한 전력의 손실 자체도 지금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은 1994년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폭격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그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우리일반인들이 접근할수 없는 고급정보를 접한 노무현 정권이 공개할수 없는 이유로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어 추가파병을 결정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기만이다. 그들 대국민 기만극과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집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로 크지않다. 미국의 영향력은 현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홍재희) ======= 그 좋은 예가 1994년 김영삼 전대통령이 미국의 북핵시설폭격을 반대한 점 그리고 2002년 연말에 부시정권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반대로 무산시킨 점등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우리일반인들이 접근할수 없는 고급정보를 접한 노무현 정권이 공개할수 없는 이유로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수 없어 추가파병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의 추가파병결정이라는 비현실적인 결정을 옹호하면서 대국민 기만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집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직결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북핵해결을 위해 미국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추가파병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최근에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과 용산기지의 서울바깥으로의 이전등 한국인들의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변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추가파병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로 보아 주한미군의 일부감축과 위상변경보다 헐씬 더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계기로 미국정부가 자국의 이익에 앞서 노무현 정권의 추가파병의 명분을 정당화 해주기 위해 북핵문제를 노무현 정권의 의도대로 유화적으로 풀어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고 실현불가능한 기대이다. 현재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철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도 하향평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군이 추가파병 되지않는다 해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해결을 풀수 있는 국제정치적 입지가 한반도 주변에서 그리 넓지 않다.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비현실적인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추가파병 결정을 정당화하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몰락한뒤에 역설적이게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퇴되고 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인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초강대국가인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에 전 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 더 이상 지구촌 가족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1990년대 초에 사담후세인의 쿠웨이트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이 이라크를 응징했을때에는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동참했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명분에 있어서 부시정권의 불법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세계의 외면은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보호막이라는 사활적인 안보의 의존공감대가 사실상 무력화된 개별국가들에게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실체적 힘의 사용에 대한 정당하지못한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노무현 정권이 군대를 파견하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노무현정권의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국민들이 공유할수 없는 대북고급정보에 의해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나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한 역량을 보완 해줄수 있는 참모나 측근들의 부재 그리고 청와대와 외교부 . 그리고 국방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원등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정치나 외교 . 국방 . 및 각종 정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해온 맹목적 친미 종속의 관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치 구 소련의 노멘끌라뚜라와도 같은 세력들에 포확돼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결정 이라는 악수를 둔 것이다.







(홍재희) ===== 김영삼 . 김대중 정권때도 마찬가지로 친미 종속적 관료집단들이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국정원등에 포진해 있었으나 미국의 영변핵시설 폭격반대나 부시정권의 맞춤형 대북 봉쇄정책의 계획초기에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반대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한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미국의 강경정책을 무력화 시켰었다.







(홍재희) =====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그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3김 정치인 인 김영삼 . 김대중 의 북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무력화 시켰던 강력한 리더십 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미국의 강요에 너무 쉽게 명분도 없이 무릎꿇고 있는 냉전적 수구정치의 행태는 3김 정치 만도 못한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의 무비판적인 대미 종속적 정치와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각성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한 추가파병으로 김선일씨의 죽음을 불러왔다. 책임은 청와대와 국정원 . 외교부 그리고 국가안전 보장회의에 있지 않고 추가파병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강행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공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현실적 추가파병결정을 부추긴 조선일보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재희) ==== 그러한 주장에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한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못한 불법 침략전쟁 또한 정당화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대한 부시의 종전선언 이후에 이라크인들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백명을 사살한 것은 미국입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실제적 사실들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이라크인들이 벌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터에 미국의 요청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면서 전후복구와 재건을 위해 이라크인들을 위해 파병한다고 하면 이라크인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지금 이라크에서는 헬기와 미군의 최신형 미사일이 이라크인들을 집중 조준 공격하는 전쟁이 이라크 북부와 바그다드 그리고 남 부등 이라크 전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치열한 지역에 전후복구와 재건을 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한다면 우리한국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라크인들이 그리고 전세계인들이 노무현 정권의 추가파병을 이성적인 눈으로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사회는 김선일씨를 죽인 저항세력들이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김씨를 죽였다고 보고있는데 그것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단견이라고 본다. 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의해 짓밟힌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한국군의 전후복구사업을 위장한 전투부대 파병은 부차적인 것일뿐이고 그들의 적대심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홍재희) ===== 그들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 뿐만아니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돕는 외국인들 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일씨를 죽인 저항세력들이 터키인들을 인질로 잡고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터키민간인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라크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사회가 이라크저항세력들과 이라크인들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들은 변변한 전투화도 신지 못하고 전투하기에 아주 불리한 슬리퍼를 신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이라크인들과 분리된 극소수의 잘 훈련된 테러집단들이라면 그런 슬리퍼차림으로 미군과 싸우는 비효율적이고 어설픈 전투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슬리퍼를 신고 싸우는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일반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저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파병은 무모하다. 이라크인들의 광범위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라크인들과의 전투는 필연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졸속으로 처리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다시 재론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국가안위와 관련된 이라크 추가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졸속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이 막아야한다. 지금까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위기를 극복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풀뿌리들이었다.







(홍재희) ====== 풀뿌리들이 들고 이어나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군이 살고 한국인이 살고 이라크인들이 살고 미국이 무모한 정책을 접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철회 없이 한국인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동반해서 함께 가는 추가파병의 길에 국민들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세계최강의 미국의 전투력이 연일 불을 뿜어대는 그리고 동시에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쟁상태의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보내면서 전후재건복구를 하러간다는 것은 대 국민 사기극이고 기만극이다.







(홍재희) ======지금 조선일보가 그러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해서? 그런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을 발을 맞춰 나가는한 한국인들의 의미 없는 희생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제는 외교부의 김선일씨에 대한 늦장대처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졸속결정에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점을 지적하고 추가파병을 철회하도록 노무현 대통령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주장은커녕 테러에 대한 응징을 강요하고 이다. 그것은 이라크인들에 대한 한국군의 살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수많은 한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국익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 . 5 재보선보궐선거에서도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본질과 현상을 잘못 이해해 김혁규 전 경남지사 카드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로 영남발전 특위구상까지 진전시키며 영호남의 광역지역단체장 몇석을 건지는 것으로 표피적인 지역주의 극복의 문제를 접근하려다 오히려 지역주의역풍에 6 . 5보선에서 정치적 참패를 맛보았다. 한마디로 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과 전술의 실패였다.







(홍재희)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정치적으로 선거의 전략전술상의 실패는 국내 정치적 패배로 끝나지만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파병의 결정이 노무현대통령과 측근이 북핵문제나 다른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접근해 이라크인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추가파병을 강행해서 접근해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저항은 물론 16억 이슬람인들로부터 배척받는다면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결정이 수많은 한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희생은 물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또 노무현 정권 자체의 존립위기로 다가올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홍재희) =====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이라크에 처들어간 미군들이 팔루자에서 이라크인들을 대량으로 살상한것과 같이 우리 대한 민국은 이 광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테러근절을 위해 참여해서는 안된다. 미국부시정부의 테러를 명분으로한 이라크인들에 대한 살상의 비극을 재연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기의 조선일보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추가파병철회 하자. 그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홍재희) ======그리고 노무현 정권 저변에 깊게 깔려 있는 맹목적인 대미의존관료들의 관행을 이번기회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정부가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한 대북정보의 독자적인 수집보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제정치 . 외교 . 국방등에 대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국내외 정보수집능력확보체계이다. 한국군의 대북정보수집의 독자적인 확보와 분석이 곧 북한을 제외한 미국에 대한 아랍에 대한 전세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국익에 맞게 할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않은 대미종속적 관행을 지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설] 일할 분위기 먼저 만들고 문책하라(조선일보 2004년 6월28일자)







김선일(金鮮一)씨 사건을 계기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란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면 분위기가 일신될 것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기대는 빨리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의 외교부는 김씨의 실종 여부에 대한 외신의 문의를 묵살한 두 명의 사무관을 징계하고 그 지휘 책임자로서 장관을 바꾼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정원이 우리들의 책임도 크니 정신을 차리자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부 들어 외교부는 거의 반신불수 상태다. 외교부 북미국 직원이 NSC 인사 등의 대미(對美) 노선을 비판했다고 해서 발설자를 찾아내 혼내고 망신주고 장관을 바꿔버린 게 불과 다섯 달 전이다. 당시 청와대는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훈계까지 곁들였다. 그 자주외교 덕분에 이 나라 안보와 외교는 흔들리고 뒤틀려 왔다. 이런 청와대의 지엄한 뜻을 받들어 “북핵문제보다 내 머리를 짓누르는 것이 외교부 개혁”이라고 말하고 외부 컨설팅업체에 외교부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용역까지 주었던 게 현 장관이다. 이 장관이 지난 다섯달 동안 변화와 혁신, 개혁을 외쳐댔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그동안 외교관들로부터 들려온 건 “외교부가 NSC 부속 기관이 돼 버렸다”는 자조나 “살아 남으려면 이 정부 자주외교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체념, 냉소 그런 것들이었다.



김씨 사건으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한 중견 직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그래도 이게 요즘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 외교관들이 이렇게까지 자학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김씨 사건은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제일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다. 이 정부의 수뇌부는 문책에 앞서 이 나라 공직자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넋을 잃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 입력 : 2004.06.27 17:40 00` / 수정 : 2004.06.27 17:4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