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열린우리당. 이만큼 좋을때 범정치권을 아우르는 '재편' 을 논할 때이다.















과거 계시판에 올렸던 대안을 다시금 소개하며 오히려 가장 힘겨운 오늘의 문제 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자유게시판



이름

군자삼락(국순천)



날짜

2004-04-04 14:37



제목

문성근씨 발언에 대해....













최근 문성근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잡탕" 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이며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나름대로의 방향을 표출하였다. 물론 그의 상황인식은 맞다. 그러나 방향의 해법은 설익고 겸허하지 못한 실언에 가깝다.



수구 카멜레온들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공천잡음은 커다란 재모순의 생산을 분명 잉태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다 하여 실을 바늘 허리에 메는 헤프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이다. 문성근씨는 오죽 답답했으면 분당이라는 생각까지 표출했겠냐 만은... 그는 흑백의 논리로부터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권하고 싶다.



당내에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이 어떻게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기회주의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들어 "시스템" 이라는 단어도 제법 많이 등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먼저 선의의 경쟁관계가 인정되고 자유롭게 토의되는 "게임의 룰" 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일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거도 존재했지만 밀실에서 타협되는 비리온상의 세다툼 즉 계보정치만을 양산했을뿐,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도 미비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다.



건전한 게임의 룰이 확보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관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대안은 당연히 퇴출되거나 궤도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속에서 옷 잘 바꿔입고, 말 잘 갈아타는 꼴통들이 분명 있다.



허나 역동하는 시대와 한껏 고취되어가고 있는 국민의식을 지켜보며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것이 있다. 그들은 이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수구꼴통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혀들고 점차적으로 "자연사"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일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건 보이지 않는 내부로부터의 혁명이 존재하고 들끊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요구를 수렴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또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며, 이러한 사고는 보다 폭넓은 계층으로부터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데 보다 대중적인 탄력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같은 길을 함께 간다라는 대원칙하에 우리의 행군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 비판과 반성은 당연히 뒤따를 문제가 될 것이지만,



흑백 논리로 부터 시작되는, 편 가르기식의 인위적인 정계개편보다는 건강하고 굳건한 나무가 우뚝 선다면 그 옆자리의 어중간한 잡목은 자양분의 공급이 딸려 머지않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극소수를 빼고는 "고사"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렇게 굳건하게 우뚝 설 수 있는 나무에 힘껏 양분을 공급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지, 건전한 게임의 룰이 시작되는 발판이 마련되기도 전에 적 아니면 동지라는 편가르기식 흑백 논리와 방식은 매우 곤란한 발상이다. 좀더 과격하고 비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에 와서도 설마 죽창을 들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다.



시스템이 갖춰지고 게임의 룰이 활성화 된다면 굳이 죽창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흑백의 논리로부터도, 수구와 반역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문성근씨의 발언은 정치 초년생의 설익은 발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희망" 를 섞었다는 사실에는 귀엽게 봐줄만 하다.

















자유게시판



이름

군자삼락(국순천)



날짜

2004-04-24 00:50



제목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나의 견해.....













잠시 전하는 글을 보시고 제 애길 이어가겠습니다~















[펌] www.ohmynews.co.kr ~~~~~~~~~~~~~~~~~



"한국군 사망률은 1천명당 8명 꼴"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보고...NSC, 29일 이전 추가파병지역 확정



- 중략 -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2곳 중 1곳 택일 예정, 차별성 없어 고심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등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 6월 중순께 파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 달 초에 한국군 자이툰부대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에 주둔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제의를 해왔으며, 정부는 두 곳 중 한 곳을 파병지로 결정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황의돈 자이툰 부대장(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조사단을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로 보내 현지정세와 병참지원 문제, 주민여론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NSC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를 추가파병하면서 NSC에 보고한 한국군 사망률(예상)은 0.8%(1천명당 8명)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베트남전 사망율의 절반 수준이다. 전투병 중심으로 파병한 베트남전에서는 연인원 31만3천여 명이 참전해 그 가운데 4960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5% 정도였다.



- 중략 -



그러나 국정원의 해외동향 정보에 따르면, 이라크 재건 전시회 주관사인 '뉴 필드'사가 4월26∼29일 아르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전시회를 치안 악화로 인해 10월4∼7일로 연기하는 등 이것도 치안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전쟁 피해를 겪지 않은 두 지역의 특성과 현지 정세 등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어느 쪽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정부가 이라크 지역별 교육분야 재건소요를 산정하기 위해 파악한 지역별 학교 피해현황(이라크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의 피해를 입지 않은 '안전'한 학교 비율은 각각 40%와 39%로 차이가 없으며, 두 지역은 '안전' 비율이 10∼20%에 불과한 중남부 지역은 물론 20% 수준인 다른 북부지역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경미하다.



2곳 다 전쟁피해 경미해 '평화재건 돕겠다'는 대국민 파병 약속에 위배



결국 자이툰부대가 두 곳 중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전후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군대를 보내 평화재건을 돕는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돼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영 연합군의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에 힘입어 이라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를 누려 왔고, 별로 전쟁피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지역이 그동안 준비해온 이라크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본격 추진할 경우 자이툰 부대가 종족분쟁에 휘말려 아랍권 전역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하략 -















위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병에 대한 당,정의 진행 사항이며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찬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서 확실하고도 완전한 친미성향의 자치 지역으로서 이라크와의 분리독립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범아랍권에서 배척당하는 제2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이란과 터키의 적대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 미묘한 지역에 미국의 절대적인 보호아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긴장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 전쟁때에도 미국은 이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친미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묘한 지역에 파병함과 동시에 분쟁지역으로 급부상 되며 동시에 범 아랍권의 최대 테러목표국가로 낙인찍힐 것은 분명하며 이란과 터키로부터도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의 군대 파병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제적인 약속이니, 이득을 위해서니 하며 파병을 정당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일전에 미국은 이슬람사원의 예배당까지 폭격을 하여 미국에 그나마 온건했던 시아파 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절대로 금기시하던 만행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만행에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이제는 포기해버린 전쟁이며 미국내에서도 수백만의 반전평화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는, 미국의 침략전쟁은 이제 자국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옷깃을 세우고 모래폭풍에서 빠져 나오는가 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6월 말까지 이라크인들에게 정부이양을 시키고 철수한다는, 현재 미국의 확고한 결정사항 입니다.







이런저런 애길 하자니 길어 지네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감히 적습니다.







우리는 총을 든 군대를 파병해선 안됩니다. 평화재건에 걸맞는 조직과 인원의 재편성으로 파견하되 미국의 이라크정부이양시기 이후 즉 그러니까 6월말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 그 이후엔 유엔의 구호와 재건활동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의료진과 포크레인이 이라크로 파병이 아닌 "파견" 으로 국제적인 약속도 지키며 이라크와 범 아랍권에게까지 우리의 빛나는 재건과 봉사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은 우호국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6월말은 금방 다가옵니다. 지금 서둘러 군대의 파병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유엔의 평화유지재건사업이 시작될때 동참해도 분명히 때늦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며 더군다나 쿠르드족 자치지역에는 더더욱 가서도 아니되며 현시점에서 서둘러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서둘러 파병하여 아랍권에게 적국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월말 이후, 미국의 이라크 정부 주권 이양 후 유엔의 평화유지재건사업이 시작될때 의료진과 포크레인을 보냅시다.



















그러나 .........



오늘 나의 문제의식은..........



굳이 다듬지 않은 가장 초보적인 솔직한 심정의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호소했고, 탄핵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마당인 데에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용병의 역활을 기꺼이 자임하고 나섰으며,



다수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을 밀어 부치더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뒤집고,



재벌 요구에 따라 재벌개혁 조치를 뒤로 후퇴 시켰다.



남북 정상회담의 자주적 견지와 북미간의 핵협상을, 핵과 무관한 각국의 이해논리에 춤추는 6자 회담으로 변질 시키더니,



수구언론과 사생결단 하겠다던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와는 상반되게,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치 칼을 쥐고 흔드는 강도를 향해 꼬랑지를 흔들 듯 수구언론과 자뭇 무르익는 밀월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얼마전에 나온 걱정스런 통계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심각하며 이는 어느 사회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를 다른 각도로 보면 빈곤의 세습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은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분배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는 듯 하지만, 현정권 기간내내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어느역대 정권보다도 사상 최악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이렇다 할 만한게 없는 실정이다.



국회개원 축하 연설에서의 '위기론이야 말로 위기를 부추긴다' 라는 현 경제를 바라보는 노대통의 시각은 우려를 넘어 중국의 견제와 수출 편중도 심화 그리고 무리한 개방화에 따른 경제구조적 모순의 악화을 걱정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을 초래케 하고 있다.



개혁주도, 새로운 정치주도라는 화려한 구호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노대통의 친정체제로 굳어지면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내려받아 집행하는 것이 집권당의 임무인양



청와대에 끌려다니며 여권내 자기교정 역활은 커녕, 능력의 상실을 넘어 하나의 실수를 확대 재생산하는 광대짓을 연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회복 불능의 변질을 넘어서 재모순을 창출하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여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정권내의 반미 기류가 미국을 자극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이뤄졌다는 문제도 사실은 현정부의 취약한 외교정책의 무능이 기묘하게도 자주적 외교노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변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 버렸다. 이런 이미지에는 그간 노정권의 실체가 좌파나 되는양 집요하게 공격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수구세력들이 한몫을 했다.



강한 보수적 사회구조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기혁신의 표출로서 소중한 '한표' 를 모아 국가혁신의 희망을 품었건만,



이제껏 보여왔던 집권당의 행태는 이제 현정권의 어떤 개혁적 조치에도 과거처럼 마냥 국민들은 지지해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현정권은 국민의 개혁적 의지를 점차 희석 시키며 오히려 보수의 골짜기로 안내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위로는 나무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땅밑 아래의 뿌리는 양분의 원할한 공급을 통하여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환의 유기적 생명체이다.



이쯤에서 그러한 나무의 잔뿌리격인 지역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과거 서슬퍼런 군부독재시절 온갖 고초를 마다않고 항거하던 사람이 당원이라는 명목하에 이제는 당시 군부독재와 결탁하여 호의호식하던 카멜레온의 선거전 당선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야 되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역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나름대로 부를 축척한 보수적 지방 토호세력들이, 값비싼 댓가를 치르며 얻게 될 권위를 위하여 새로운 정치세력들과 결탁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속에서 수구세력에게 줄을 서며 자신에게 한조각의 파이를 던져주길 고대하고 있는 당원들 또한 적지 않다. 그렇게 던져진 한조각의 파이에 흔들어댈 꼬랑지의 관료주의적 근성의 주인들은 많지나 않은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대의라 여기며 그나마 열심히 활동했던 당원들마저도 진정한 시스템건설은 외면한채로 명분을 내세워 각종 괴뢰조직을 만들고 선거전에 개입하는, 정치꾼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또한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우리사는 지역의 현실적 고민과 정책적 대안도 각자의 더 크고 중요한(?) 정치적 밥그릇의 이해타산 논리에 건강한 문제의식은 씁쓸한 한쪽 구석으로 내몰려지기 일쑤이다.



과거 십수년 전에 길거리에 나가 돌맹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설마 자기자신이 진보적 색채의 인사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해 본다.



당원들이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자신이 속한 바로 그 지역 속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찾지 못하고 아니, 찾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관료적 근성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건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방의 현주소는 아닐런지 걱정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당을 아래에서부터 망쳐놓는 모습일 게다.



그러나 진흙에 묻혀있는 씨앗은 많다. 어쩌면 이들이야 말로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기를 꺼려 할 것이다. 이들에게 꽃을 피울 주체를 과감히 맡겨줘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남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어야 한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 건강한 시스템 건설이니 하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현체제의 모순속에서 미련을 버릴때가 되었다고 본다.



훗날 얼굴 붉혀 가며 당이 와해되어가는 모습 이전에,



차라리 열린우리당 이만큼 좋을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편을 논의할 때라고 본다.



결단을 망설이고 있을때,



국가와 민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해 본다면,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진다라고, 팔은 안으로 굽느다는 비과학적인 논리를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칙없는 실용주의에, 정체불명의 사이비 진보론자들과 침대를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진정한 진보적 인사들과 거품을 털어낸 민주노동당의 인사들, 민주당의 참신한 개혁인물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할 의사가 있다면 한나라당의 진정한 개혁 성향의 인사들과의 창당도 고무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편 이라면 적어도 1차적으로 아직 극복되고 있지 못하는 지역감정과 편중을 해소함은 물론 진정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와의 정책 대결구도의 연출은 가능 하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범정치권 재편의 흐름속에서 어쩜 수구냉전 사생아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뒷폐이지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애기들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란한 애기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급진개혁이네 급진좌파네 하며 몰아부치는 이들이 있다면, 강한 보수적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본인들의 낡고 병든 구태한 근성을 질책하라.



그리고 차라리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자들의 통합을 부르짖고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분명 그런 다른 한쪽 측면의 노력이 더 현실적이라고 믿을 것임에 틀림없는 자들이며, 반대의 그런 급부가 오히려 내가 생각한 구상을 차라리 더 앞당길런지도 모른다. 참고로 우리사회는 진정한 보수의 개념 또한 범정치권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정립될 시점에 와있다.



어쩌면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나머지 다수의 세력들이 무시못할 앞으로의 영화를 누릴게 분명하니 왠만한 수구들과 사이비 진보론자들도 다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재미난 상상도 해본다.



현정권이 좌파정권이네, 진보정권이네 하는 오해와 아이러니의 희한한 모순 덩어리도, 미래의 대안없이 깃발만 나부끼는 한국사회의 정치풍경도 더이상 원치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수직의 상승곡선이 정권의 능력인양 치부되는 모습이 아닌,



수평적 개념을 연구하고 확대할 가치를 우리는 열어가야만 한다.



이제 나는 탈당도 불사하며 현정권의 구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열린우리당내의 변화를 일궈낼 소임의 활동을 다할 것이다. 혹시나 열린우리당의 모순덩어리를 옹호하려드는 자들은 열린우리당을 갉아먹는 자들로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 변화는 앞서 언급한데로 모든 방법을 배제하지 않는, 범정치권의 발전적 '재편' 을 1차적 목표로 할 것이다.



더불어 뜻을 지닌 사람들을 규합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보다 차원높은 '고세포' 로의 질적인 분화를 우리사회는 역사로부터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