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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提案(제안)은 「最後通告(최후통고)」



拒否(거부)·消極姿勢(소극자세)라면 協議崩壞(협의붕괴)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6月25日



[워싱턴 = 木+堅山幸夫] 美國이 北朝鮮(북조선)에 提示(제시)한 核問題(핵문제)의 包括的(포괄적)인 解決案(해결안)을 둘러싸고, 美 政府(정부)는 北朝鮮이 拒否(거부) 또는 消極姿勢(소극자세)를 보였을 경우, 6개國 協議方式(협의방식)은 崩壞(붕괴)한다고 하는 重大(중대)한 認識(인식)을 굳히고 있다.



이번 提案(제안)은, 리비아를 大量破壞武器廢棄(대량파괴무기폐기)로 몰아넣은 經緯(경위)를 모델로 했다고 보이지만, 北朝鮮이 提案을 拒否해 왔을 경우, 美國에 있어서는 封鎖(봉쇄)인가 武力行使(무력행사)인가 라고 하는 어려운 選擇(선택) 밖에 남지 않게 된다.



6月17日에 北朝鮮 政策(정책)에 關與(관여)하는 閣僚(각료)를 包含(포함)한 美 政府 高官(고관)에 의한 TV 會議(회의)가 열려 「檢證可能(검증가능)하고 再開不可能(재개불가능)하며, 完全(완전)한 形態(형태)로서의 核廢棄(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前提(전제)로 한 凍結(동결)이라면 받아들이며 그 경우에서도, CVID 實現(실현)이라고 하는 目標(목표)에는 變更(변경)을 가하지 않을 方針(방침)이 確認(확인)되었다.



이번 包括提案(포괄제안)은, 이러한 基本方針(기본방침)과 議長國(의장국)인 中國, 유연자세(柔軟姿勢)를 나타내는 韓國 등의 主張(주장)을 勘案(감안)한, 美國에 있어서는 最大限(최대한)의 選擇이었다.



提案 自體(자체)는, 「지금까지 美國이 主張해 온 것을 각서(覺書)로 한 性格(성격)의 것」[國務省(국무성) 消息通(소식통]으로, 특별(特別)히 斬新(참신)한 것은 없지만, 北朝鮮에 더 이상 遲延(지연)의 時間(시간)을 주지 않고 核의 廢棄(폐기)를 强要(강요)했다고 하는 意味(의미)에서는, 「戰前(전전) 日·美 交涉(교섭)의 헐 노트(Hull note)[1941年11月26日]의 現代版(현대판)」[인터내셔널센터(International Center), 키노네스(C. Kenneth Quinones) 硏究員(연구원)]이라고 하는 見解(견해)를 나타내는 方向(방향)도 있다.



北朝鮮에 의한 核廢棄 公約(공약)을 받아 美國 등 5개國이 段階的(단계적)으로 擔保(담보)의 支援(지원)을 해 간다고 하는 內容(내용)은, 美國이 지금까지 밝혀 온 「調整(조정)된 前進(전진)」[coordinated step]의 實踐(실천)과 다름없다.



아울러, 리비아의 大量破壞武器 開發斷念(개발단념) 表明(표명)에의 擔保로서 美國과 英國(영국) 兩國(양국)이 段階的인 對리비아 支援에 나서고 있는 케이스(case)를 踏襲(답습)하는 것으로, 北朝鮮에 核廢棄에 의한 利益(이익)을 理解(이해)시키려는 目的(목적)도 있다고 보인다.



이번 包括提案으로 볼(ball)은 北朝鮮側(북조선측)에 내던져진 것이 되어, 向後(향후)의 焦點(초점)은 北朝鮮이 어떻게 받아치며 나올지로 옮겨진다.



北朝鮮이 받아들이면 廢棄施設(폐기시설)의 對象(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는지, 檢證體制(검증체제)를 어떻게 하는지 등 具體的(구체적)인 協議가 開始(개시) 되는데, 問題는 提案이 拒否되었을 경우다.



現時點(현시점)에서는, 「美 大統領選擧(대통령선거)의 行方(행방)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北朝鮮은 「硏究(연구)한다」등의 말을 하면서, 明確(명확)한 對答(대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키노네스 硏究員] 라는 見解가 강하지만, 그 경우에는, 美 政府가 취해야 할 手段으로서 몇 개의 選擇肢(선택지)가 指摘(지적)되고 있다.



(1) 6개國 協議를 中止(중지)하고 北朝鮮이 바라는 美·北 直接對話(직접대화)로 移行(이행)한다.



(2) UN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에 付託(부탁)한다.



(3) 對話路線(대화노선)을 中止하고 大量破壞武器擴散防止構想(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强化(강화)로 北朝鮮을 封鎖(봉쇄)한다.



(4) 武力行使(무력행사)를 斷行(단행)한다.



直接對話는 부시(George W. Bush) 政權(정권)이 지금까지 否定(부정)해 온 것이므로, 갑자기 實現(실현)될 可能性(가능성)은 적다. UN 安保理(안보리)에 付託했을 경우, 制裁(제재)의 檢討(검토)가 論議(논의)의 中心(중심)이 되지만, 中國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反對(반대)하는 것은 確實(확실)하다. 制裁案(제재안)이 묻혀지면 美國이 面目(면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實現性(실현성)이 낮다.



그렇게 되면, 封鎖인가 武力行使인가로 좁혀지게 되지만, PSI는 現在(현재) 이미 實施(실시)되려고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强化해 北朝鮮을 困境(곤경)에 몰아넣어, 그 나오는 態度(태도)을 본다는 것이 가장 現實的(현실적)인 選擇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北朝鮮은 核에의 「信仰(신앙)」이 강한 만큼, 아무리 강하게 壓迫(압박)하더라도, 金正日(김정일) 政權이 核을 버릴 可能性은 없다고 보는 方向도 적지 않아, 「어느 時點(시점)인지 豫測(예측)할 수 없지만, 最終的(최종적)으로 武力(무력)에 의해 解決(해결)하는 길 밖에 남아 있지 않다」[맨스필드센터(Mansfield Center), 플레이크(L. Gordon Flake) 硏究員] 라고 하는 悲觀的(비관적)인 見解도 나타나고 있다.



≪美國 新 提案 骨子(골자)≫



1. 北朝鮮이 檢證을 前提로 하는 恒久的(항구적)이며 透明性(투명성)이 높은 核廢棄를 確約(확약)해, 參加國間(참가국간)에 合意(합의)가 이루어진 후, 3개월간의 核凍結(핵동결) 準備期間(준비기간)중에 美國 以外(이외)의 國家(국가)가 重油(중유)를 提供(제공)한다.



1. 北朝鮮이 確約을 移行(이행)해, 核計劃(핵계획)의 完全한 廢棄를 향한 措置(조치)를 취하는 한, 準備期間 후에도 重油의 提供이 繼續(계속)된다.



1. 北朝鮮은 核關連施設(핵관련시설)에의 監視(감시)·査察(사찰)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모든 核關連物質(핵관련물질)의 安全(안전)을 確保(확보), 高濃縮(고농축) 우라늄을 包含(포함)한 모든 核計劃의 包括的(포괄적) 申告(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北朝鮮의 確約移行(확약이행)을 받아 美國은 北朝鮮에 대한 暫定的(잠정적)인 安全의 保證(보증)을 해, 테러 支援國家指定解除(지원국가지정해제)나, 에너지 支援을 향한 協議에 응한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 헐 노트(Hull note)



1941年11月26日, 헐(Cordell Hull) 美 國務長官(국무장관)이 日本의 野村吉三郞(노무라 기치사부로) 駐美大使(주미대사)에게 「合衆國(합중국) 및 日本國間(일본국간)의 基礎槪略(기초개략)」[헐 노트]을 주어, 거의 無條件(무조건)으로 中國 全國土(전국토)로부터의 撤退(철퇴)를 要求(요구)했다. 이 時點에서 美國은 이미 日本이 어떤 讓步(양보)를 하더라도 戰爭(전쟁)을 할 作定(작정)을 하고 있었다. 단추를 잘못 끼운 失手(실수)는 좀 더 前에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戰爭을 피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지만, 岡崎久彦(오카자키 히사히코)[前 駐태국 大使]氏의 分析(분석)으로는, 그 段階에서는 日本이 무엇을 해도, 어떤 讓步를 해도, 그리고 謝罪(사죄)를 해도, 美國은 日本을 撲殺(박살)낸다고 決定하고 있었으므로, 戰爭回避(전쟁회피)는 처음부터 不可能(불가능)했다고 한다.



日本은 昭和時代(쇼와시대)의 처음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간 段階에서 路線修正(노선수정)을 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當時(당시)부터 10年 以上(이상)이나 前의 이야기다.



1941年4月-11月, 美國과 日本은, 日·中 戰爭의 處理(처리), 日本·獨逸(독일)·이탈리아 3國同盟(3국동맹), 對日禁輸問題(대일금수문제) 등을 協議했지만, 日本의 南進政策(남진정책)에 强硬(강경)해진 美國은, 「헐 노트」를 提示(제시)하여 交涉은 決裂(결렬), 日·美 開戰(개전)을 觸發(촉발)했다.



* 野村吉三郞(노무라 기치사부로, 1877年-1964年)



海軍大將(해군대장)·政治家(정치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美 大統領(대통령)과의 親交(친교)로 1941年에 駐美特命全權大使(주미특명전권대사)로서 헐 國務長官과 難航(난항)하고 있던 日·美 交涉을 擔當(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