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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공비처 신설 발상은 잘못된 일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톨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문제의 핵심은 공비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옥상옥(屋上屋) 같은 기구를 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면 변협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골라 임명한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특검에서 바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판없는 대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문제를제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한계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으로 부터 독립된 특검이 검찰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매력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과 특검의 제한적인 역할을 통해서 현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수 없는 한계 때문에 공비처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은 하고 있으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후검증수사성격의 접근 보다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차단할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정립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각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그러한 대안제시는 못하고 있다.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신문은 희망을 얘기하지 못한다.











[사설] 공비처 신설 발상은 잘못된 일이다 (조선일보 2004년 6월26일자)





어제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 간 당정 간담회에서 부방위 산하에 설치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도 일부 부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공비처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비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옥상옥(屋上屋) 같은 기구를 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면 변협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골라 임명한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특검에서 바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비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대로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설치될 모양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수사기관이 살아 있는 권력, 그것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손댈 수 있겠는가.



친인척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이른바 ‘사직동팀’이 친인척의 뒤를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공비처 장(長)에 대한 임기제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지만 임기가 없어서 과거의 검찰총장들이 권력에 머리를 조아렸던 게 아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견제로써 가능한 것이지, 수사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국회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도 내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비처가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누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