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국정원과 NSC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에 대해서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홍재희
홍재희
작성
2004.06.25 23:00
조회
39
글자 크기
공유하기
조선[사설] 국정원과 NSC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안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표피적이고 조선일보의 특정인맥에 대한 감정적 접근을 통해 지엽적인 비방에 그치고 있다. 이번 김선일씨의 납치과정과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정보기관들과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핵심에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 .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의 정보기관에 든다는 국정원이 방대한 예산과 인원을 쓰고 부리면서 정작 결정적 순간에 아무 쓸모가 " 없게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대북첩보나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국정원의 틀이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역할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까지 미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대미종속적인 관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독자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현실적으로 결여 돼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이러한 현상은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도 예외일수 없다. 이들 국가기관들이 추진해 나가다 김선일씨의사망을 촉발시킨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과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수 없다.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보다는 관료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일단 보류시키고 이들 국가기관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각하게 재점검 해 보아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국정원과 NSC는 지금보다도 더 전문성을 배가시켜 이들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가 비대해지는것을 방지하고 한편으로 기능적으로 실효성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하겠다. 이렇듯이 국정원과 NSC 의 역할이 김선일씨를 구출하는데 발휘 했어야 할 전문성과 국가기관으로서의 내국인 보호 기능을 제대로할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홍재희)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없이 방씨족벌 선일보의 사설이 부정적으로 매도하며 비토했던 고영구원장이 이끄는 국정원과 이종석의 NSC에 대한 조선사설의 부정적 인식과 비토의 격한 감정이 내포된 일방적 비판에머물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사설의 비판은 수수성을결여하고 있다.
[사설] 국정원과 NSC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조선일보 2004년 6월26일자)
김선일(金鮮一)씨 사건의 발생부터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궁금한 것은 국정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무슨 역할을 했나 하는 의문이다. 국정원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체계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나라의 중추기관들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예방과 사후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두 기관은 시종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기관임이 드러났다.
공개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틈새를 파고드는 정보기관의 비공식 활동이 긴요함에도 국정원은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과의 접근 루트를 개발하기는커녕 사건의 경과를 뒤쫓기에도 힘이 부쳤던 모양이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채널이라도 확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라크에 이미 우리 군이 파견돼 있고 추가 파병까지 결정된 상황인데도 그동안 국정원은 무엇을 해왔는지 모를 노릇이다. 현지 교민을 통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가장 손쉬운 업무이다. 국정원이 김씨가 일했던 회사의 한국인 사장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챙겼더라면 사태는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국민들은 그걸 귀엣말로라도 전해듣고 싶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정원의 능력에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의 정보기관에 든다는 국정원이 방대한 예산과 인원을 쓰고 부리면서 정작 결정적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번 일에서 NSC가 보여준 역할은 코미디 수준이었다. 김씨가 이미 살해당하고 난 후인데도 대통령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돼 있는 NSC의 최종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이 반길 만한 내용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일인가. 동맹이냐 자주냐 등의 탁상 토론에는 팔을 걷고 나서는 NSC 관계자들이지만 구체적이고 중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안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표피적이고 조선일보의 특정인맥에 대한 감정적 접근을 통해 지엽적인 비방에 그치고 있다. 이번 김선일씨의 납치과정과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정보기관들과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핵심에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 .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의 정보기관에 든다는 국정원이 방대한 예산과 인원을 쓰고 부리면서 정작 결정적 순간에 아무 쓸모가 " 없게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대북첩보나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국정원의 틀이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역할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까지 미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대미종속적인 관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독자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현실적으로 결여 돼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이러한 현상은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도 예외일수 없다. 이들 국가기관들이 추진해 나가다 김선일씨의사망을 촉발시킨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과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수 없다.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보다는 관료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일단 보류시키고 이들 국가기관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각하게 재점검 해 보아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국정원과 NSC는 지금보다도 더 전문성을 배가시켜 이들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가 비대해지는것을 방지하고 한편으로 기능적으로 실효성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하겠다. 이렇듯이 국정원과 NSC 의 역할이 김선일씨를 구출하는데 발휘 했어야 할 전문성과 국가기관으로서의 내국인 보호 기능을 제대로할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홍재희)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없이 방씨족벌 선일보의 사설이 부정적으로 매도하며 비토했던 고영구원장이 이끄는 국정원과 이종석의 NSC에 대한 조선사설의 부정적 인식과 비토의 격한 감정이 내포된 일방적 비판에머물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사설의 비판은 수수성을결여하고 있다.
[사설] 국정원과 NSC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조선일보 2004년 6월26일자)
김선일(金鮮一)씨 사건의 발생부터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궁금한 것은 국정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무슨 역할을 했나 하는 의문이다. 국정원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체계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나라의 중추기관들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예방과 사후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두 기관은 시종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기관임이 드러났다.
공개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틈새를 파고드는 정보기관의 비공식 활동이 긴요함에도 국정원은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과의 접근 루트를 개발하기는커녕 사건의 경과를 뒤쫓기에도 힘이 부쳤던 모양이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채널이라도 확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라크에 이미 우리 군이 파견돼 있고 추가 파병까지 결정된 상황인데도 그동안 국정원은 무엇을 해왔는지 모를 노릇이다. 현지 교민을 통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가장 손쉬운 업무이다. 국정원이 김씨가 일했던 회사의 한국인 사장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챙겼더라면 사태는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국민들은 그걸 귀엣말로라도 전해듣고 싶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정원의 능력에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의 정보기관에 든다는 국정원이 방대한 예산과 인원을 쓰고 부리면서 정작 결정적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번 일에서 NSC가 보여준 역할은 코미디 수준이었다. 김씨가 이미 살해당하고 난 후인데도 대통령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돼 있는 NSC의 최종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이 반길 만한 내용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일인가. 동맹이냐 자주냐 등의 탁상 토론에는 팔을 걷고 나서는 NSC 관계자들이지만 구체적이고 중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