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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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없어
힘없어
작성
2003.08.09 10:41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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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다음물음에답하십시오.
1)양실장 접대,청탁 받는장면 몰카로 고발하면 이것은 사생활침해이겟지오. 그러면 이것은 법죄자보다 고발자가 죄인이지요,
2)검사님들 접대받고 청탁받은것 몰카로 고발한다면 이것역시 사생활침해에 명에 훼손 여러죄목이붇겟지요.(가정)
헌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아닌 사실로밝혀�병摸�양실장과 검사는 무슨죄며 몰카는 무슨죄인지 생각이 안납니다.
부패방지는 어떠한방법으로 공무원이 향응과 뇌물(고위공직자는떡값,정치인은 정치자금,서민은 뇌물)을고발하면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고발의식을고취한다는 부방위법은 법임니까? 세금이남아돌아서 부처만들도 할알아업어서 해본애기지요,공무원은 30,000이상음식접대 받지마라,양실장 이백만원넘은접대는 각려위반인가요,*빠져나가는방법 을가르처드릴가요.(금액은그대로두고 인원수만 많게하여나누면,)
1)양실장 접대,청탁 받는장면 몰카로 고발하면 이것은 사생활침해이겟지오. 그러면 이것은 법죄자보다 고발자가 죄인이지요,
2)검사님들 접대받고 청탁받은것 몰카로 고발한다면 이것역시 사생활침해에 명에 훼손 여러죄목이붇겟지요.(가정)
헌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아닌 사실로밝혀�병摸�양실장과 검사는 무슨죄며 몰카는 무슨죄인지 생각이 안납니다.
부패방지는 어떠한방법으로 공무원이 향응과 뇌물(고위공직자는떡값,정치인은 정치자금,서민은 뇌물)을고발하면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고발의식을고취한다는 부방위법은 법임니까? 세금이남아돌아서 부처만들도 할알아업어서 해본애기지요,공무원은 30,000이상음식접대 받지마라,양실장 이백만원넘은접대는 각려위반인가요,*빠져나가는방법 을가르처드릴가요.(금액은그대로두고 인원수만 많게하여나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