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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駐日(주일) 美 海兵隊(해병대)의 移轉(이전)



美 政府(정부)는 世界規模(세계규모)의 美軍 再編構想(재편구상)의 하나로서, 沖繩(오키나와)에 있는 美 海兵隊 1萬6,000명 가운데, 3,200명의 移轉(이전)을 檢討(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600명은 駐日陸軍司令部(주일육군사령부)가 있는 座間(자마) 基地(기지)[神奈川縣(가나가와현)]로 移轉하고, 600명은 本國(본국)으로 歸國(귀국)한다.



座間로 移轉한 2,600명은 靜岡縣(시즈오카현)의 東富士(히가시후지) 演習場(연습장)을 中心으로 演習(연습), 北海道(홋카이도)의 矢臼別(야우스베츠) 演習場에서 實彈砲擊演習(실탄포격연습) 등을 分散(분산) 實施(실시)한다. 美 政府는 駐屯地(주둔지)와 演習場을 分散시킴으로써, 現地(현지) 自治體(자치체)의 反對(반대)를 피하려고 한다.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6月21日 朝刊(조간)]



[意見(의견)] 이미 座間에는 美國 本土(본토) 워싱턴州로부터, 東아시아를 擔當(담당)하는 第1軍團(제1군단)의 司令部(사령부)를 移駐(이주)시키는 案(안)이 檢討되고 있다. 그 軍團司令部를 지키는 部隊(부대)가 美 海兵隊의 2,600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配置(배치)가 된다. 陸軍을 海兵隊가 지킨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의 特徵(특징)일지도 모르다.



이미 美軍에는 陸·海·空을 分離運營(분리운영)할 餘裕(여유)같은 것은 없고, 軍事技術(군사기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高潮(고조)로 分離하는 것이 소용없게 되었던 것이다. 座間의 近處(근처)에는 橫田(요코다) 基地의 駐日美軍司令部가 있다.



美國은 그 橫田 基地로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東京都(도쿄도) 府中市(후추시)]를 移轉하도록 打診(타진)하고 있다. 座間나 橫田는 國道16號線(국도16호선)과 橫濱(요코하마)·橫須賀(요코스카) 道路(도로)[通稱(통칭), 橫橫高速(요코요코고속)]를 使用(사용)하면, 美 海軍의 橫須賀 基地와 連結(연결)된다.



그럭저럭 駐日美軍의 트랜스포메이션 모습이 떠오른다. 橫田[空軍], 座間[陸軍], 橫須賀[海軍]의 司令部 機能(기능)을 强化(강화)해, 朝鮮半島(조선반도)[한반도]를 包含(포함)한 東아시아의 軍事據點(군사거점)[指揮(지휘)·情報(정보)]으로 하려는 생각이다. 이 背景(배경)에는, MD(Missile Defense)의 配置에 의해, 이 3개 據點을 效果的(효과적)으로 防衛(방위)하고 싶은 氣分(기분)도 있는 것 같다.



沖繩에는 補給部隊(보급부대)나 基地 機能을 可能(가능)한 한 남기고, 海兵隊 등의 戰鬪部隊(전투부대)의 一部(일부)를 座間로 옮겨, 그 主力(주력)은 中東(중동)이나 東南아시아 周邊(주변)에 새롭게 展開(전개)시키는 配置가 된다. 現在(현재)는 이라크 등 中東을 강하게 意識(의식)한 配置를 强化하는 것 같다.









# 世界規模(세계규모)의 美軍 再編(재편)이 日本의 防衛(방위)에 미치는 影響(영향)



6月7日, 美國 政府(정부)는, 駐韓美軍(주한미군) 3萬7,000명 중 1萬2,500명을, 2005年末까지 削減(삭감)할 것을 밝혔다.



同時(동시)에 駐日美軍(주일미군)에 대해서도, 沖繩(오키나와)의 第3海兵師團(해병사단) 第12砲兵連隊(제12포병연대)를 北海道(홋카이도)의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 矢臼別(야우스베츠) 演習場(연습장)으로 移轉(이전), 아시아·太平洋(태평양) 全域(전역)을 擔當(담당)하는 陸軍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가 워싱턴州로부터 神奈川縣(가나가와현)의 캠프(camp) 座間(자마)로 이전(移轉), 그리고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를 美軍 橫田(요코다) 基地(기지)가 받아들이는 등 그 再配置(재배치)를 日本側(일본측)에 打診(타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駐韓美軍 削減을 받아, 沖繩의 美軍 基地도 削減되는 것은 아닐까 期待(기대)하는 方向(방향)도 있지만, 이 美軍의 再配置, 무엇을 目的(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美軍은 現在(현재), 世界規模(세계규모)의 再編(재편)[transformation]을 進行(진행)하고 있어, 유럽에 대해서도, 國防省(국방성)이 獨逸(독일) 駐屯(주둔)의 陸軍 第1機甲師團(제1기갑사단)과 第1步兵師團(제1보병사단)의 美國 歸還(귀환), 空軍 F-16 戰鬪機(전투기) 航空團(항공단)의 獨逸에서 터키로의 再配置, 海軍 유럽 司令部의 英國(영국)에서 이탈리아로의 移動(이동)을 計劃(계획)중이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2004年6月4日]



이 再編의 背景(배경)에는, 冷戰(냉전)의 終結(종결)에 의해 소비에트(Soviet)의 軍事的(군사적) 위협(威脅)이 消失(소실)했던 것과 더불어,「軍事에 있어서의 革命(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테러의 威脅이 있다.



RMA란, 情報通信技術(정보통신기술)의 飛躍的(비약적)인 發展(발전)을 살려, 物量(물량)으로 敵(적)을 壓到(압도)하던 從來(종래)의 戰術(전술)로부터, 機動性(기동성)이 뛰어난 兵力(병력)을 效率的(효율적)으로 滴에게 투사(投射)하는 戰術로의 轉換(전환)을 意味(의미)하는 말로, 無人偵察機(무인정찰기)로부터의 情報를 活用(활용)해, 精密誘導武器(정밀유도무기)로 敵의 據點(거점)을 攻擊(공격)한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의 테러리스트 掃蕩作戰(소탕작전)이 그 하나다.



6月5日, 英國의 싱크탱크(think tank), 國際戰略硏究所(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싱가포르(Singapore)에서 개최(開催)한 「아시아 安全保障會議(안전보장회의)」에서,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美 國防長官(국방장관)은, 「向後(향후)의 威脅은, 大國間(대국간)의 戰爭(전쟁)이 아니고, 작은 支部(지부)로 나누어져 活動(활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테러 活動을 하는 組織(조직)에 의해 招來(초래)된다」라고 演說(연설)했다. 이러한 威脅은, 從來의 것에 비해 豫測不能性(예측불능성)이 높아, 獨逸이나 韓國이라고 하는 정해진 場所(장소)에 大部隊(대부대)를 駐屯시키는 意味는 低下(저하)된다.



이미 부시(George W. Bush) 政權(정권)은, 同時多發(동시다발) 테러 후에 發表(발표)된 2001年度의 「國防戰略再檢討(국방전략재검토)」[QDR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에서, 미리 紛爭豫測地域(분쟁예측지역)을 設定(설정)해, 抑止(억지)를 위한 戰力(전력)을 配置하는 「威脅對應型(위협대응형) 모델」로부터, 威脅이 되는 國家(국가)를 固定(고정)하지 않고, 實際(실제)로 일어난 紛爭에 대해서 全世界(전세계) 어디에서라도 軍事作戰(군사작전)을 展開(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能力對應型(능력대응형) 모델」로의 轉換(전환)을 發表하고 있다.



RMA에 의해 機動性을 더한 中規模(중규모)의 部隊를 編成(편성)해, 그 部隊를 對테러 作戰行動(작전행동)이나 地域紛爭(지역분쟁)으로의 人道的(인도적) 介入(개입)에 迅速(신속)히 派遣(파견)할 수 있도록, 小規模(소규모)의 基地를 世界에 분산(分散) 配置하는 體制(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東아시아에 있어서는, 冷戰 후에도 中國·臺灣(대만) 關係(관계)나 北朝鮮(북조선) 問題(문제) 등 不安定(불안정) 要素(요소)가 存在(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美國은 一定規模(일정규모)의 戰力을 維持(유지)한다는 方針(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1995年에 當時(당시)의 나이(Joseph S. Nye, Jr.) 國防次官補(국방차관보)가 策定(책정)한 「東아시아 戰略報告(전략보고)」[EASR, East Asia Strategy Report]에서는 侵略(침략)에 대한 抑止力(억지력)으로서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10萬명 規模의 美軍을 駐屯시킨다고 하는 具體的인 숫자를 내놓고 있어, 이것은 1998年의 新EASR에서도 維持되었다.



부시 政權도, 「QDR 2001」에서 「유럽, 北東아시아, 東아시아 沿岸部(연안부), 中東·南西아시아의 4개 地域을 重要地域(중요지역)으로서 전방억지(前方抑止)한다」라고 아시아 重視(중시)의 姿勢(자세)를 밝히고 있다. 駐韓美軍의 削減은 一見(일견) 이것과 矛盾(모순)되는 것 같지만, 東아시아에 있어서도 「能力對應型 모델」로의 轉換을 進行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 같다.



北朝鮮軍은, 食料(식료)나 燃料(연료)의 不足(부족) 때문에, 航空機(항공기)와 地上部隊(지상부대)에 의한 韓國 侵攻(침공)을 할 힘이 이미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지고 있다. 「北朝鮮과의 사이에 銃砲(총포)을 서로 쏘는 것 같은 戰爭은 일어나지 않는다. 可能性(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동·대포동 등 彈道(탄도) 미사일에 의한 攻擊이다. 이것은 미사일 防衛[MD, Missile Defense]로 對應할 수 있다」라고 부시 政權에 가까운 싱크탱크 硏究員(연구원)은 보고 있다. 다만, 駐韓美軍의 削減이 北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結果(결과)가 된다고 念慮(염려)하는 소리는, 美·韓 兩國(양국)에 뿌리깊다.



冒頭(모두)에서 말한 駐日美軍의 再配置도, 물론 이 再編의 一環(일환)이며, 그 主目的(주목적)은 自衛隊와의 一體化(일체화)에 있다. 海兵砲兵連隊(해병포병연대)의 北海道 移轉은, 陸上自衛隊와의 共同訓鍊(공동훈련)을 想定(상정)한 것이고, 第1軍團司令部의 座間 移轉과 航空總隊司令部의 橫田 基地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에 비해 美軍과의 作戰協力(작전협력)이 적었던 陸上自衛隊·航空自衛隊와의 關係를 强化하려고 하는 意圖(의도)가 느껴진다. 특히 航空自衛隊에 대해서는, 2003年12月에 政府가 MD 導入(도입)을 正式決定(정식결정)했으므로, 시스템의 共同運用(공동운용)도 視野(시야)에 넣고 있다고 보여진다.



때마침 6月14日, 有事法制關連(유사법제관련) 7개 法의 成立(성립)과 同時에, 改正(개정) 日·美 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이 承認(승인)되어 日本이 攻擊을 받았을 때의 「武力攻擊事態(무력공격사태)」뿐만이 아니라, 武力攻擊이 있을 수 있다고 政府가 判斷(판단)[대포동에 燃料가 注入(주입)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論議(논의)가 記憶(기억)에 새롭다.]하는 「武力攻擊豫測事態(무력공격예측사태)」에 있어서도 美軍으로의 彈藥提供(탄약제공)이 認定(인정)되었다. 美軍과의 一體化를 떠받치는 條件(조건)은 계속 갖추어지고 있다.



陸上自衛隊와 美 陸軍의 戰略이 一體化하면, 美國은 陸上自衛隊에 대해 RMA 對應型武器(대응형무기)의 導入을 要求(요구)해 올 可能性이 있다. 日本은 이미 MD 導入에 따른 巨額(거액)의 支出(지출)이 정해져 있는 상황(狀況)이지만, 여전히 負擔(부담)이 정말로 합당(合當)한 것인지 어떤지 考慮(고려)할 必要(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2年에는 이지스艦(Aegis Ship)의 印度洋(인도양) 派遣(파견)을 둘러싸고, 美軍 艦隊(함대)의 防空(방공) 시스템과 連動(연동)하는 것은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로 連結(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論議가 있었지만, 陸·空에서도 美軍과의 一體化가 進行되면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日本의 安全保障政策(안전보장정책)에도 큰 영향(影響)을 주는 美軍의 再編構想(재편구상)으로부터, 눈을 뗄 수 없다.



[日本論點(일본논점) 2004年6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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