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기업에게 노조 대항권을 주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김진표 부총리가 “노사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경영진의 대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김진표 부총리가 “노사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경영진의 대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총리의 입에서 “노사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경영진의 대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노동탄압의 호루라기 소리와도 같다고 본다. 경영측과 정부와 비교해서 노동자들은 현실 정치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 경영진의 대항권' 이라는 용어 자체는 노 . 사 . 정 이라는 한국의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대단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한 '경영진의 대항권' 이라는 용어를 정부와 모든 언론이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노조는 노사문제의 부정적 문제를 파생시키는 강한 힘을 지닌 가해자이고 경영진은 마치 노조의 가해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힘없는 피해자 라는 일종의 상징조작을 참여정부와 사측 그리고 언론이 삼위일체가 돼서 노동자들 두들기기에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 중 . 동은 물론 한 . 경 . 대 와 방송3사 까지도 정부와 사측의 그러한 상징조작에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 경영진의 대항권' 이라는 용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며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기득권 구조에서 숫적 으로는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접근해 볼때 정부나 사측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자리에서 아직도 소수자 라는 존재로 머물러 있다.











(조선사설) 노사간 힘의 균형이 뚜렷하게 노(勞)쪽으로 기운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다. 이같은 불균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고, 결국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쓸만한 기업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 땅에는 ‘쭉정이’ 같은 기업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간 힘의 균형이 뚜렷하게 노(勞)쪽으로 기운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부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독자들과 언론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뚜렷하게 노(勞)쪽으로 기운 것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 정부가 들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뚜렷하게 노(勞)쪽으로 기운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같은 불균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고, 결국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어지는 거짓말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 차원에서 비교해보는 노동자들의 힘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사측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본다.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직시해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노조에 가입해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불과 15% 내외밖에 안 된다.














(홍재희) ======= 상징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국내최대재벌인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다. 그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뚜렷하게 노(勞)쪽으로 기울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은 "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쓸만한 기업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 땅에는 ‘쭉정이’ 같은 기업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이 마치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전경련과 경총등 사측의 나팔수 노릇에 해가는 줄 모르고 있다.














(조선사설)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 협상 결과 현대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러고도 시시각각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건 턱없는 욕심이고 순진한 기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 협상 결과 현대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러고도 시시각각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건 턱없는 욕심이고 순진한 기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를 끄는 내용은 어제 조선일보 1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휴일 . 휴기수가 많은 현대자 노조 라고 내보내며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내보냈는데 오늘자 사설은 세계에서 가장 휴일수가 많다는 내용은 삭제가 됐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부와 사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이 게으른 베짱이와도 같은 애물단지로 묘사하고 있다. 오늘의 현대자동차가 있기 까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사측의 노력과 결합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동차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눈감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표적 사례를 든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나 사측의 주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주장이나 반론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러한 공정보도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내용은 노동자측의 주장을 대변한 내용이다.








『진보누리(http://www.jinbonuri.com/)의 '처음처럼'이라는 아이디의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대한 함정과 오류'라는 글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급자의 경우 주간 8시간만 근무하면 통상임금은 월 134만3천원이다. 이는 전산업 정액급여 140만8천원 보다 6만5천원이 적고 제조업의 126만6천원 보다는 7만7천원 많은 수준이다. 거기다 상여금(보너스)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통상급에 합한 월 평균 임금이 222만3천원이다. 그러면 연봉 2670만원이 된다.





월 통상임금 134만3천원을 월 소정시간 2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은 5596원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시간당 6000원도 계산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사화 하라. 현재의 높은 연봉은 시간과 강도의 문제이다. 연간 10여명의 과로사로 삭막한 공장에는 챨리채플린의 '그야말로 현대판 '모던타임즈'가 재연되고 있다.』





## 자료출처 인터넷 신문 대자보 펌 ##

















(조선사설)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勞使)가 차려놓은 이런 흥청망청의 질펀한 잔칫상이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독점이윤을 그런 식으로 나눠먹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외국차를 사고싶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는 머지않아 현대차에게서 독점의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는 요구로 표현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勞使)가 차려놓은 이런 흥청망청의 질펀한 잔칫상이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 기득권적인 조선사설이 묘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현대노조를 비판할 때 항상 현대사측의 편에서 문제를 접근하던 조선일보가 현대노사간의 주5일제 근무 대타협에 대한 불만으로 노사분규때 마다 수구족벌 조선일보와 호형호제하던 현대자동차사측을 노동자들과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대자동자 노동자들과 하도급업체를 비교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현대라는 대기업노동자들과 하도급업체 노동자들간의 노 . 노 갈등을 부채질하는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노조와 하도급 업체 노조사이의 불균형 문제는 그동안 조선일보와 정부 그리고 재벌체제가 키워온 한국의 재벌경제 구조속에서 파생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모순 문제이지 경영권에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사설은 숨기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 당장의 과제는 현대차 임단협 결과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현대차 노조의 성공에 한껏 고무돼 있는 노동계는 여세를 몰아 현대차 수준의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들이 노동계의 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 경제는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장의 과제는 현대차 임단협 결과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임단협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노조의 파업도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합법적인 노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탈법적 선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탈법행위에 맞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조선일보가 비판할 정당성을 어디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홍재희) ====== . 그러한 합법적인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선일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분규가 있을 때 마다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외부세력의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개입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현대차 임단협 에 대해 외부세력으로서 적극 개입해 합법적인 노사합의를 깨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사문제에 외부세력으로서 개입해 합법적인 합의 사항을 깨도록 선동해도 되는 것인지 조선일보는 대답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준법 투쟁을 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차 노조의 성공에 한껏 고무돼 있는 노동계는 여세를 몰아 현대차 수준의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들이 노동계의 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 경제는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주 5일제 도입이다. 조선일보는 주 5일제 근무를 나라 망하는 제도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에 연속적으로 중국경제를 한국이 배워야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조선일보가 따라 배우라고 한 중국은 이미 몇 년 전 부터 실업해소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계의 주 5일제 도입주장을 기업들이 받아들이면 경제가 수렁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사설이 따라 배우라고 하고있는 중국경제도 이미 주 5일제 근무도입이 몇 년째 됐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는 느끼는 바가 전혀 없는지 궁금하다. 중국경제를 배우려면 주 5일제도입도 따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조선사설)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산업자원부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조 전임자를 축소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하는 등 12개 법제 개편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서둘러야 한다. 경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비상의 응급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입력 : 2003.08.07 17:45 22'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산업자원부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조 전임자를 축소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하는 등 12개 법제 개편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서둘러야 한다. 경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비상의 응급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가선용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신종산업의 고용증대효과를 유발시킨다.














(홍재희) ====== 교육계에도 주 5일 수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주 5일제에 따라 변하는 사회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바른언론 이라면 주5일 근무제의 긍정과 부정 이라는 양면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독자들의 판단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주 5일제의 한면 만 그것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 시키며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잘못된 점이다. 조선일보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라?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