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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김정일 위원장이 答할 차례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던 종전의 주장에서 ‘일단 폐기 약속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고 북한이 거부감을 나타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통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포괄적 해결’이라고 바꿔 북한 체면을 세워 주자는 한국의 제의도 받아들인 것이다. 문서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할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좀더 획기적인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미국은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던 종전의 주장에서 ‘일단 폐기 약속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직접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등이 북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1994년 북미 간에 체결됐던 북핵 해결을 위한 제네바 협정때도 대북경수로 건설지원액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본이 부담했다. 미국은 약간의 대북 중유지원에 머물렀었다. 이번에는 미국측이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보다 많은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미국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통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포괄적 해결’ 뿐이다. 라는 형태로 변형시킨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이렇다고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관계국의 눈길은 지금 북한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들어준 이번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핵 개발 계획도 없다” “에너지를 먼저 지원하고 북·미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회담의 분위기는 다시 굳어질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당사국들에게 지금까지 잃어버린 정책적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클린턴미국정부 임기 말에 미국과 북한 김정일 정권이 발표했던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조 . 미공동 코뮤니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 한다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증진을 담보 할수 있는 내용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부시정권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북미간에 1994년에 체결된 북핵해결 방안인 제네바협정도 미국부시정부의 주도로 폐기해버렸다. 그 이후에 한반도의 북핵문제는 항상 긴장의 도화선을 지닌채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중재역할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이라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일정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북한과 미국의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단계로 까지 접어들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북미간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11월이면 미국의 대선 인데 미국국내정치일정인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찌될지 모르는 미국의 대북정책 내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측으로 하여금 성실한 대미협상자세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 줄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먼저 한반도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북한측은 상당히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도 6·15정상회담 4주년 행사에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북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자세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런 각국의 호의적인 자세 변화가 실질적 회담 진전을 가져오게 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혹시나 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만 기다리겠다는 식이어서는 북한의 궁박한 살림에 보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만 차가워지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당사자는 부시미국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에 대한 유동적인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부시정부가 등장할 때에도 북한과 미국사이에 공동 코뮤니케 까지 발표하고 관계가 급진전 됐었으나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홍재희) ===== 현재 북핵회담도 11월 미국 대선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타협점이 나온다해도 미국대선 이후에 어떤형태로 다시 변질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에 의해 한반도의 핵문제가 지난 4년 동안 표류하면서 구체적인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빠르고 분명할수록 북에 돌아가는 것도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기회를 또 한번 걷어차고 벼랑끝 외교를 되풀이한다면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단은 미국이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동해안 의 해군기지인 장전항도 남한의 금강산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휴전선의 철조망도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하에 제한적이나마 철거하고 경의선 철도와 국도를 연결하고 있고 북한과 미국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인 휴전선 부근의 개성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또 남북이 한반도 냉전해체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북미 제네바 협정과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해 북미간에도 관계의 급진전이 예고됐으나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으로 급변해 현재와 같은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파생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체제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미국이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풀고 동시에 북한측에 대해서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해소 시킬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유익하리라 본다. 그러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북한측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나 북핵문제는 부시미국행정부의 등장이후에 급격하게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사실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국이 북한체제의 변화만큼만 변화를 보여도 한반도 문제는 단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풀릴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강경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성역시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제까지 접할수 없었다.









[사설] 김정일 위원장이 答할 차례다(조선일보 2004년 6월25자)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던 종전의 주장에서 ‘일단 폐기 약속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고 북한이 거부감을 나타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통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포괄적 해결’이라고 바꿔 북한 체면을 세워 주자는 한국의 제의도 받아들인 것이다. 문서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할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렇다고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관계국의 눈길은 지금 북한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들어준 이번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핵 개발 계획도 없다” “에너지를 먼저 지원하고 북·미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회담의 분위기는 다시 굳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6·15정상회담 4주년 행사에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북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자세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런 각국의 호의적인 자세 변화가 실질적 회담 진전을 가져오게 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혹시나 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만 기다리겠다는 식이어서는 북한의 궁박한 살림에 보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만 차가워지게 될 것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빠르고 분명할수록 북에 돌아가는 것도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기회를 또 한번 걷어차고 벼랑끝 외교를 되풀이한다면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6.24 18:3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