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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에 관한 자성론(自省論)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남북경협은 이제 한계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이 정 회장의 죽음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에 관한 자성론(自省論)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사설제목은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야 한다고 해놓고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금강산 사업에 대해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에 관한 자성론(自省論)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금강산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을 교묘하게 확대재생산 시키는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금과 같은 방식의 남북경협은 이제 한계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이 정 회장의 죽음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정회장의 죽음이 남북경협의 한계상황에서 비롯됐다고 단정짓고 있다.














(홍재희) ====== 정 회장의 죽음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냉전수구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깨기 위해 도입한 대북송금의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그러한 자신들의 냉전 정치적 대북 적대정책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합을 촉진시킨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한 한 정몽헌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재촉한 원죄를 벗기 위해 정회장의 죽음을 남북경협의 한계상황 때문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일로 인해 남북경협 전반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중단돼선 안 된다.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그 일방적 시혜 성격과, 그 시혜에 대해 핵무기 개발로 응수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부정적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일로 인해 남북경협 전반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언론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사설은 "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중단돼선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냉전수구세력들의 대북송금특검 도입을 통한 남북경협에 대한 목조르기가 남북경협의 맨 앞에 있던 정몽헌 회장의 숨통을 끊어 놓은 비유를 한다면 타살행위를 한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 위기까지로 까지 번질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조선일보가 이제와서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중단돼선 안 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그 일방적 시혜 성격과, 그 시혜에 대해 핵무기 개발로 응수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부정적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 주장대로 남북경협이 북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북경협 이전의 북핵 개발은 무슨 돈으로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홍콩등 화교자본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일년에 수백억 불씩의 중국본토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왔다.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대량살상무기와 대만해협에 동풍 미사일을 발사해 대는 중국본토에 대만과 홍콩의 수백억 달러의 화교자본의 투자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당시 중국은 북한이 제기하고 잇는 최근의 핵의혹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수소폭탄과 ICBM 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식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대만과 홍콩등의 화교자본이 일당독재의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본토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중국의 핵무기개발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도운 결과가 되고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부채질 한 것이 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하지만 중국은 핵과 ICBM을 보유하고 개량하는 한편으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열린 세계경제 체제인 WTO 에 가입 하는 등 세계평화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홍콩이나 대만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개혁개방 시키지 못했다면 현재 중국의 수소폭탄과 ICBM은 북한의 핵의혹보다 더 세계평화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조 . 중 국경의 수십만 탈북 동포들의 수백배에 달하는 중국본토의 유랑민들 수천 만명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되는 인류의 대재앙이 현재 재현됐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로 응수 한다고해서 배제한다면 북한체제는 더욱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해야한다.











(조선사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적 의미와 그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量)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 내부의 질적(質的)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남북교류를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협력과 교류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적 의미와 그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뒤따라오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조선사설은 "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量)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 내부의 질적(質的)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남북교류를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남북교류의 규모와 양(量)의 확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조선일보는 지금 퇴행적 냉전의 뒷골목에서 민족화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사설은 "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협력과 교류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왜 비 타협과 단절을 통한 비현실적인 갈등조장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반대해 왔다.














(조선사설) 그렇다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업주체를 바꾸거나, 다른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추구사업 으로 보는 것은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모르고 하는 냉전주의적인 사고에 찌든 수구세력들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중단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과 경제성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부에서는 사업주체를 바꾸거나, 다른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방해공작만 하지 않는다면 금강산관광은 순항할 수 있다.














(조선사설) 금강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참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육로를 열고 폭넓게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에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사업을 떠맡는 것도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금강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과 또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서 북한정권의 핵심세력들과의 교류를 터서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고 또 북한해군 동해안 최전방 기지인 장전항을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총 한방 쏘지 않고 개방하게 한 것과 철도 . 도로 . 개성공단 . 이산가족상봉 북한체제 내부의 경제개방과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한반도의 전쟁위기 감소 등의 엄청난 평화증진에 금강산관광이 기여한 바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금강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나타난 무형유형의 파급효과와 시너지효과를 평가한다면 화폐가치로 환산 한다면 최소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조선사설은 " 참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육로를 열고 폭넓게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비용을 낮춰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주장을 하기 이전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심어주지 않으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방향으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에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사업을 떠맡는 것도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현대에 보조를 해야한다고 본다. 금강산관광을 지속해야할 이유로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서 현대와 북한과 맺은 각종장기계약은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을 때 현대에게 엄청난 부가기치를 보장해주는 기득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해도 꿋꿋하게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조선사설) 결 국 현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마저 완전히 끊는 것은 이 사업의 자연사(自然死)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핵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북 현금지원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결 국 현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마저 완전히 끊는 것은 이 사업의 자연사(自然死)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다. 정부의 지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한 값진 평화라는 대가를 얻게 된다














(홍재희) ======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핵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북 현금지원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 세계 어느 관광사업이 현금지불 없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있는 지 조선일보 한번 제시해 보시라.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을 깨기 위한 일종의 호도책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가 금강산사업에 지원은 하되 그 방식을 현금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물품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은 남북 교류협력의 진정한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가 금강산사업에 지원은 하되 그 방식을 현금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아산이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물품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북한이 응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북한측이 원하는 것은 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면 북한측으로부터 거부하게 만들어 금강산관광을 자연스럽게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조선사설의 행간 속에서 그대로 배어 나오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강산관광의 대가는 지금까지와 같이 현금지원으로 계속하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NGO 가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물품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은 남북 교류협력의 진정한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훼방만 놓지 않고 남남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강산 관광은 잘 풀려 나갈 것이다.











(조선사설)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현금을 선호하는 북한당국의 반대를 비롯해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다 함께 경협이 부딪힌 한계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제3의 이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입력 : 2003.08.07 17:53 53`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현금을 선호하는 북한당국의 반대를 비롯해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다 함께 경협이 부딪힌 한계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제3의 이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이 비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을 제공해 준다해도 북핵위기가 타결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피해에 대한 대가로 60~150억불의 현금이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북핵 타결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상당량의 현금을 반대급부로 북한에게 전달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도 외화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