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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에서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의 현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청년구직자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보도는 반가우면서도 착잡한 여운을 남긴다. 정부가 20대 청년 실업자 35만5000여명의 취업을 국내에서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 알선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6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갔다고 보면 청년들의 중국 진출이 후련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이 중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곳곳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본과 노동과 재화를 통제하는 국경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의 열린 경제활동 시대에 좁은 한국 땅에서만 자족하고 산다는 것도 어쩌면 진부한 이제까지의 경제활동에 대한 타성일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모순에 의해서 구조화돼가고 있는 청년실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청년층들 스스로 자구와 비상수단?으로 중국행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파생시키는데 기여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약한다면 국가에도 큰 자산이 되는 일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지에서 중국어를 익히는 인턴과정을 개설하고 비즈니스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실업해소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층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중국 진출의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 것도 의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에 신설허가해 줄 예정인 재벌기업들의 신규투자에 대한 입지를 개성공단으로 정해 그곳에 남북의 청년층들이 같이 일할수 있는 공동의 일터를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성도 서울에서 한시간거리에 있는 수도권 개념으로 접근할수 있는 지리적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기존의 수도권 밀집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부담으로 부터도 자유로울수 있고 또 남북의 젊은 청년들층들이 공동작업으로 생산해 내는 제품의 의미는 결코 과소 평가할수 없는 남북간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단순한 청년취업 문제이외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행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핵심기술·세무·기획 같은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한국의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어 정부의 중국 취업 알선은 청년 실업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한 대안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비판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먼저 제기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이외에 건설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곧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대안제시라는 순기능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가서 취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 강성 노조의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고, 그 결과로 이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중국 대륙을 누빌 기회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그 수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경제를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씨족벌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을 뒤집어보면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재벌기업위주의 성장관행을 옹호하며 그러한 몇몇 특화된 재벌기업들이 이끌어나가는 경제를 본질인양 호도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그들 재벌들이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지배력의 집중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차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흐름이 형성되게 해 결과적으로 몇몇 재벌기업집단들 빼고는 한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재벌기업집단들을 뺀 나머지 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이러한 재벌기업위주의 한국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의 자기 시정이 불가능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순이 청년층들의 실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순을 심화시키며 고용 없는 성장에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소수거대재벌집단들의 성장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자기 합리화 작업에 지금까지 전력질주 해온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지대한 공헌?이 소수재벌기업이외에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이 한국의 현실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국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사구시적 인 지적이 아닌 "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가서 취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 강성 노조의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고, 그 결과로 이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쪽의 사실을 전하면서 남은 반쪽의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래서 전체사실에 대한 독자들의 객관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현실호도와 왜곡의 전형적인 구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 강성 노조의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고, 그 결과로 이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강성노조와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집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 반도체 . 조선 . 철강 분야의 기업들은 사상최대의 무역수지흑자 대행진을 기록하면서 땅값까지 천문학적으로 비싼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







(홍재희) ===== 어디 그뿐인가? 포스코와 삼성과 같이 높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사상최대의 기업이윤을 남기며 잘나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포스코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기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 강성 노조의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떠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는 조선사설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특화된 소수재벌들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조선사설은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사설] 중국에서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의 현실 (조선일보 2004년 6월24일자)









청년구직자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보도는 반가우면서도 착잡한 여운을 남긴다. 정부가 20대 청년 실업자 35만5000여명의 취업을 국내에서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 알선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6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갔다고 보면 청년들의 중국 진출이 후련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약한다면 국가에도 큰 자산이 되는 일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지에서 중국어를 익히는 인턴과정을 개설하고 비즈니스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실업해소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다행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핵심기술·세무·기획 같은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한국의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어 정부의 중국 취업 알선은 청년 실업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가서 취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높은 임금과 정부 규제, 강성 노조의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고, 그 결과로 이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중국 대륙을 누빌 기회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그 수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경제를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입력 : 2004.06.23 18:4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