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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선일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 때문에 김씨와 그의 가족의 비극은 곧 한국민 전체의 슬픔과 비통함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 김씨 가족의 통곡에 가슴 저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들의 피눈물에 눈시울 적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온 국민의 위로가 김씨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에 희생당한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그리고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조선사설은 " 김선일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한국정부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이 걸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공청회나 청문회 내지 국민적 합의라는 과정도 생략한채 국민투표라는 국민적 검증과정 없이 추가파병의 명분과 실리 면에서도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 강행하다가 김선일씨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홍재희) =====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수 있게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한 국가안위에 추가파병은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다.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실시를 촉구했던 조 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은 한국인들의 소중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국민투표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해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자구차원에서 맨몸으로라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막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또한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졸속처리에 손발을 맞추기라도 하는 듯이 추가파병을 부추기는 데에만 치중했지 왜 파병해야하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추가파병 될 이라크가 정치 . 외교 . 경제. 군사 .문화. 종교적으로 종족간 종파간의 아주 복잡 다난한 갈등과 반목이 쌓이고 쌓인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이라크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단편적이고 미국의 점령정책의 구미에 맞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라크인들이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무모하게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것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재촉하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우리들이 현재 이라크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분노하는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맹목적인 응징여론은 마치 한여름밤의 하루살이가 자신의 운명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등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국민들을 선동해 전쟁쟁터로 몰고가고 있는 집단이 바로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소용돌이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며 떠내려 가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파병결정과정에서 가장중요한 고려사항인 한국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또 이라크인들의 의사와 정반대의 결정을 이라크인들의 동의없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너무 쉽게 결정해 이번 김선일씨의 죽음을 불러들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파병을 강행한다면 한국군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희생이라는 대형사고?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정확한 분석이 될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 주장대로 김선일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라크인들이나 저항세력들은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김선일씨나 한국인들을 그들 목적달성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것은 조선일보와 한국정부 그리고 국회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이라크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전후재건복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정예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러한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등에 업은 저항세력들의 공격으로 김선일씨가 죽음을 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사태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은 이라크인들이 초대하지 않은 이라크에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인들이 파병을 원하고 있는가? 반대하고 있는 가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한국정부나 국회 조선일보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점에서 추가파병을 철회하면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고만 강변하고 있다. 그것이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라크인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잘못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정부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의를 다지고 있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테러에 대한 응징을 해야만이 문명국가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야만적인 언사를 어처구니없이 되 뇌이며 김선일씨 죽음을 통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한국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며 이라크 전쟁의 구렁텅이속으로 한국사회를 몰고가고 있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전쟁이라는 죽음의 구렁텅이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갖은 격렬한 표현을 모두 동원해 선동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의 태도속에 이미 이라크 전후복구나 재건의 의미로 접근했던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의 본래 목적이나 의미는 자연스럽게 현재 미국의 부시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참여로 옮겨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황변화를 부시미국정부는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생각은 올해 11월 대선에서 부시가 낙선하고 민주당의 케리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가도 마차가지이다.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배를 타고 있다. 다만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홍재희) ====== 평범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부시의 낙선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런 희망보다 미국의 압력을 버틸수 있는 보통국가로서의 자기역량의 확보가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한국의 실체적인 힘은 그것을 가능하게할수 있을 만큼 확보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의 양복입은맹목적이고 대미종속적인 거지 근성에 젖은 세력들에 의해 그 역량이 사장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추가파병결정이후에 김선일씨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가 당초 예상했던 이라크의 전후복구재건사업을 위한 추가파병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이라크 주둔 미군이 사담후세인 정권 붕괴이후에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게 되는 비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추가파병될 한국군의 본래목적인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전세계 언론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대서특필했고 한국정부도 테러공격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전의를 다지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겠다고 공개 천명한 사실을 전세계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라크인들도 모두 알게 됐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후재건사업과 복구사업을 명분으로 한 한국군 전투부대가 이라크에 예전대로 파병됐을 때 재건사업을 하러온 한국군 가운데 최정예 특수전투부대인 공수 특전단 병력이 포함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이라크인들이 한국군의 주둔을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을 위해 온다면 군대가 아닌 민간인들이 이라크에 와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이라크인들이 한국의 최정예 공수특전단 병력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현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한국군 철수를 요청하는 시위를 할 것이고 이러한 이라크인들의 민심을 등에 업은 저항세력들은 한국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라크인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미군과 같은 처지로 한국군이 내몰리게 된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려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입장에서는 한국인과 이라크인들 의 희생보다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적극찬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희생자인 김선일씨의 죽음을 지금 야만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김선일씨의 죽음을 접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악용해서 김선일씨를 죽인 저항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부추기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동적인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내용 중에 한국군추가파병이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전혀 찾아 볼수가 없다.







(홍재희) ====== 일방적으로 테러를 응징하자는 선동내용으로 조선사설내용은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의 테러응징과 추가파병강행 결정을 통해 이대로 추가파병 이 강행된 다면 한국군은 본래목적인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라크 저항세력을 포함한 이라크인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은 이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추가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부시미국정권이 이라크인들을 사담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라크를 민주화 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수행 전쟁과정에서 사담후세인 정권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담후세인정권 추종세력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무고하게 미국의 침략전쟁에 희생이 돼 이라크인들이 바라던 사담후세인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미국의 점령정책에 반대하며 미국에 등을 돌리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저항세력의 힘은 김선일씨를 죽인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동력은 이러한 이라크인들의 이라크 점령미군들에 대한 반대정서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정서를 를 섭취하며 성장해온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본래의 파병목적대로 추가파병돼 이라크에서 전후복구재건 활동을 하다가 저항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테러소탕작전을 병행해서 수행하게 되면 저항세력들과 일반 이라크인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않건 간에 저항세력들이 아닌 일반 이라크인들도 본의 아니게 한국군에 의해 살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사담후세인정권을 붕괴시킨 미국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살상하면서 이라크인들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현상과 한국군도 피할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때 한국군의 이라크 전후재건 복구사업은 이라크인들의 반대와 저항세력들의 공격으로 불가능해지고 사담후세인 정권붕괴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이라크 점령정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저항세력들과의 전투에 한국군이 자연스럽게 휩쓸려 들어가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상태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전개는 당초 한국정부와 국회가 의도했던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파병목적의 변질을 통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과 이라크인들 사이에 골육상쟁의 비극적인 유혈참극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베트콩이라는 게릴라들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베트남국민들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군 추가파병지역인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대해서 한국정부나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한국군이 추가파병될 지역은 이라크인들이 아닌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추가파병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라크인들을 위해 서가 아니라 쿠르드족들을 위해 파병하게되는 것이다.







(홍재희) ===== 쿠르드족들은 이라크와 터키 그리고 시리아 등지에 2000여 만명이 흩어져 살면서 지치독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담후세인 정권때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당시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들을 살상하기 까지했었다. 이렇듯이 쿠르드족 디아스포라는 아랍지역에서 자치독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16억 모슬렘들과 아랍국가들이 배척하고 있고 이라크인들도 이들 쿠르드족들을 배척하며 이라크 땅에서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요구하 는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며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의 반목과 갈등은 이처럼 첨예하게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쿠르드족자치주에 한국군이 주둔하게 되면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점령정책에 동조하는 한국군에 대한 반감과 함께 사담후세인 정권 붕괴이후에 이라크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의 독립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이라크 북부지역에 한국군이 그것도 전투부대가 추가파병 됐을 때 이라크인들의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의 점령정책에 동조하는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심화 될 것이다.







(홍재희) ===== 특히 한국군이 추가 파병될 쿠르드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쿠르드족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했다. 그래야 사담후세인 정권의 붕괴이후에 미국주도의 새로운 이라크 정권 등장 시에 쿠르드족의 독립과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라크 자치정부내에서 쿠르드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정치적 입지만련을 위해 현재도 이라크인들의 미국점령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쿠르드족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적극지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의 반목과 갈등이 이라크 자치정부수립을 앞두고 충돌일보직전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이 자치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지역에 한국의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화약을 등에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실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른다.







(홍재희) ===== 한국인 들은 하나의 영토안에 단일민족으로 하나의 문화에 익숙해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군 추가파병예정지역이 이라크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을 돕기위해 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라크내에 이라크인들과 반목과 갈등의 대상인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주둔하러 가는 것이다.







(홍재희) ====== 그곳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전투가 벌어진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복구나 재건사업을 할정도로 전쟁피해를 전혀 입지않은 지역이다. 원래 이지역은 터키가 쿠르드족들의 자치역량과 독립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부시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직후 미국과 협의해 터키군 1개사단병력이 주둔할 계획으로 터키정부가 결정하고 터키의회가 터키군의 이라크 파병결의안을 통과 시켰지만 이라크인들의 반대로 터키정부가 미국과 합의해서 이라크 파병철회를 결정했다. 그렇게 복잡한 곳에 지금 한국군이 총 들고 들어가 주둔하려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주둔해 쿠르드족들의 자치와 독립열기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면 한국군 주둔지역과 가까운 터키가 국경을 넘어 이라크에 들어와 쿠르드족들과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편으로 쿠르드족들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라크인들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 한국군이 파병될 쿠르드족 자치지역은 종족과 종파와 이라크 터키간의 복합적인 국가간 문명충돌의 장으로 격화될 위험이 내포돼 있는 아주 위험지역이다.







(홍재희) ====== 이러한 지역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 한국군 추가파병은 이라크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쿠르드족들과 이라크 인들 그리고 터키사이의 종족과 종파와 국가간의 중첩된 유형 충돌의 불을 붙이는 윤활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쿠르드족자치주에 주둔하게될 한국의 공수특전단과 해병대병력은 의도하지 않은 종족과 종파와 국가간의 복합적인 유혈분쟁의 끝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 한국군의 인명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분쟁이 이라크 자치정부수립을 앞두고 예고된 가운데 쿠르드족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라크인들을 자극하며 쿠르드 자치주에 한국의 전투병력을 추가파병 하려는 것은 쿠르드족들에 대한 전 세계 아랍국가와 이슬람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아랍세계 전체가 한국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복합적 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에 노무현 정권은 단순하게 이라크인들을 돕는다는 단편적 사고로 무모하게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추가파병의 악수를 뒀고 국회도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통과 시켜줬다.







(홍재희) ======= 이러한 추가파병은 잘못됐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라크인들이 바라는 전후복구와 재건사업은 한국군이 아닌 민간인들이 와서 해주길바라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민들도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적 역량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과 학계에 중첩된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일방적인 대미 종속적 인식의 주입과 미국의 허무맹랑한 정치적 협박에 굴복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홍재희) ======왜 그러한 국제 정치적 무덤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모하게 들어가려 하는가? 우리국민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앞장서서 가로 막아야 한다. 그것은 곧 노무현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는 길이고 국가를 구하는 길이다.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추가파병된 한국군희생자들이 속출해 한국에 공수해 들어와 보라?







(홍재희) ====== 한국군들의 베트남 참전피해상황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국인들의 눈과 귀와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언론통제의 일상화가 군사독재로 당연시 되었던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박정희정권시대와 달리 정보와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해서 들끓는 국제사회여론과 한국사회의 여론에 역풍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동안 정치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집권세력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 미국정부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서 고전하는 것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라크 주둔 미군사망으로 미국내 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파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 점을 집권세력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세계경제력 11위의 총체적인 힘과 OECD에 가입해 있는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보통 국가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압력을 거부하는 보통국가의 평범한 대통령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반대로 추가파병을 강행하면 한국군과 이라크인들 그리고 쿠르드족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희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의 일상속에서 임기를 위태위태하게 마무리 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홍재희) ===== 한국은 미국이 핵개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의 국력에 비해 30 배나 강한 국가적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북은 군사적 긴장의 일상에서 벗어나 긴장완화의 공존공영체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 약소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에는 아직도 그들의 맹목적인 대미추종외교라는 기득권유지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타당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비현실적으로 한국을 약소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잘차려입은 양복차림의 거지?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이러한 청와대와 국회의 양복입은 거지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고방식을 단단히 고쳐줄 위치에 있고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은가? 이번기회에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스스로 그런결정을 못내리겠다면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김선일씨사망으로 야기된 추가파병의 문제를 적어도 3개 월정도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으니까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에 부합하는 파병결정의 변화를 미국이나 이라크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부담없이 풀어나갈수 있고 새로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인들과 한국군을 비극적인 전쟁의 구렁텅이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종속적 여론몰이에 현혹돼서 추가파병을 강행하면 한국은 부시미국정권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침략국가의 오명을 특히 아랍국가들로부터 침략국가의 오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중동의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아주 불리한 정세일수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 . 중 . 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결정을 부추겼지만 그로인해서 비롯된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격렬하게 추궁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 . 중 동 그들도 추가파병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김선일씨 죽음에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노무현정권에 떠넘기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않은가?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나라당과 조 . 중 . 동은 추가파병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다. 그점을 간과하지말자.







(홍재희) ===== 현재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약소국가라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조 . 중 . 동의 양복입은 거지들 속에서 하루속이 빠져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국제정치. 외교. 국방 .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부실해진 한국의 외교역량과 안보역량 때문에 제2 제3의 김선일씨사건의 재발을 재촉하는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들만 희생당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리더십은 없다.









[사설]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조선일보 2004년 6월24일자)







김선일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 때문에 김씨와 그의 가족의 비극은 곧 한국민 전체의 슬픔과 비통함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 김씨 가족의 통곡에 가슴 저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들의 피눈물에 눈시울 적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온 국민의 위로가 김씨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무고한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은 한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당장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거친 주장들까지 인터넷에 넘쳐날 정도이다. 이라크 저항 단체의 무자비한 민간인 살해는 이슬람 정신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평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결코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문제의 테러조직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달에는 미국인 인질을 공개적으로 참수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주도하고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척결돼야 할 대상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과 한국민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이 우왕좌왕하면서 내부적 분열상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의연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단호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인지를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전 세계 언론이 주시하는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라크 저항 세력들의 테러공격을 받았거나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 직간접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 위기를 얼마나 의연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가 면모를 국제사회에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테러행위는 반인권 행위이며 테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대통령이 “테러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파병 원칙의 불변을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추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또다시 국론을 어지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테러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없지 않다. 파병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이 국가의 체통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확고한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지, 또 김씨 구출 노력은 실효성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뒤늦게나마 세밀히 검토하고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대비책은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우방들과의 공조를 통한 섬세한 정보 수집과 다각적인 위기관리 방식을 통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김씨가 납치된지 20일 가까이나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예정대로 이라크 파병이 실시되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될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단호한 의지로 테러집단을 응징하고 국제사회에 의연하고도 단합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집권층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