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균택 "대법, 이재명에 불리한 결정 내리려 저러나 우려 낳아"

- 李 재판 서두르는 대법? 공정한 느낌 줘야
- 불리한 결정 내리려 하나 합리적 의심도
- 6.3 이전 유죄 불가능…상고기각 희망해
- 대법이 파기자판? 상상에서나 가능해
- 헌법 84조 논란? 재판 중단이 다수 통설
- 한덕수 탄핵 재추진해야...공직자격 없어
- 韓, 욕심 많지만 지지율 낮아 못 나올 것
- 한덕수 시정연설에 침묵시위…피켓도 아까워
- 尹 재판부 이해못할 처신…조치 필요해
- 민주당, '명태균 연루' 홍준표 고발 검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앞서 홍준표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명태균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얼마든지 고발하려면 해라, 우리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고발하실 거예요?
 
▶박균택 : 이것은 캠프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데요.
 
▷김태현 : 그렇겠네요.
 
▶박균택 : 아마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남에게 제공하는 건 불법여론조사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또 제3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 대납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인물을 공무원 직위에 채용을 해 줬고요. 이런 불법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공직에 나서는 것,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태현 : 캠프는 아니고 당 차원에서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흐름을, 움직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건 대부분 다 예상을 했는데요. 의원님도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잡혔잖아요. 회부한 날 첫 번째 심리를 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 아마 두 가지 시각일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그 모양새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법원 입장에서는 질질 끄는 것보다요?
 
▶박균택 : 네. 또 객관적으로 봐도 빨리하려는 노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왜 저렇게 첫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기일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열고요.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사거나 우려를 낳는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고 우려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부분은 어떤 국민의 시각을 생각해가면서 정말 공정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제 기억에 2심 나오기 전에도 저랑 인터뷰하실 때 계속 꾸준히 무죄 나올 것이다 일관되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의원 하시기 전에도 이재명 의원의 개인변호인 활동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요. 이번에도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실 것 아니에요, 검찰 상고기각이라고.
 
▶박균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런 흐름이라면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 내서 대선 전에 검찰 상고기각해서 무죄확정 이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죄확정 판결, 검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판결일 것입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나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판결이라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문이 너무도 많은 쟁점에 대해서 깨알같은 분석을 거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거, 이거 맞다,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판결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요.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력하려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반대로 하려면 시간은 더 걸리겠지요.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불리한 결정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나고, 당연히 예상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워낙 지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보면 정치적 결정이 의심된다 이렇게 강하게 격앙된 반응을 내놔서 이건 또 왜 그런가.
 
▶박균택 : 격앙까지는 아니고 우려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우려?
 
▶박균택 : 일단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저렇게까지 대법원이 행정조직이나 군사조직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이거 뭔가 대법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뭔가 이상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대법원장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혹이 합리적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고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속으로 느끼기에는 대법원장님이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갖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11명의 대법관들이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지, 그렇게 휩쓸려서 누구의 지시처럼 자판기식 판결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러고 대법원의 문화는, 또 한 분 한 분의 특성은 군사조직이나 행정조직의 구성원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 얘기하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래서 형량까지 그냥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박균택 :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통계상 영 점 영 몇 퍼센트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입니다.
 
▷김태현 :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통계상 실제 예는 적은.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특히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에 대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는 저는 아직 30년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고 또 하나 이 판결의 내용, 무죄의 이유가 너무도 치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힘 의원님들의 주장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건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또 가능도 하잖아요. 의원님의 기대와 달리 대법관들이 이건 유죄인데라는 의견이 생기면요. 그러면 결국 고등법원 내려가서 재판하고 이러면 대선 이후에 최종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재판받는 게 맞냐 안 맞냐 헌법 84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까지 선례가 없던 일이라서요.
 
▶박균택 :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그런 판결을 하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도 그 경우에 대비한 어떤 재판 중단 여부 이걸 검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이 뭔 소리야? 그냥 재판 진행해야 돼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균택 : 그것은 헌법학계의 통설. 10개의 교과서를 제가 검토했는데 그중에 3권은 이걸 쟁점으로 인식을 못 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고, 이걸 쟁점으로 삼은 7개의 교과서 전체가 이것은 당연히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설을 뒤집고, 또 이 재판이 있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출한 그 국민의 뜻을 무시해가면서 대법원이 그런 진행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김태현 : 만약에 진행하면 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박균택 : 그 부분은 상정을,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판절차 정지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조항은 아닌데요. 거기를 지금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사유에 예를 들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재임기간 중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이 조문을 추가하는 것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과 관측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입법권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시면 되니까요.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박균택 : 제가 그 질문을 기자분들한테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이 얘기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박균택 :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법사위원들 간에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고요. 아마 워낙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재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본선에서 마주칠 상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박균택 : 총선에 관심을 갖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의 논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아마 당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은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헌법위반을 당연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했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위반이었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는 것이 또 헌법위반 아니었습니까? 또 지금은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뛰겠다고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하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다만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 당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12월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출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재탄핵하면 괜히 또 한덕수 권한대행 띄워주는 것 아니야, 또 부자 몸조심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반론들이 좀 있어서요.
 
▶박균택 : 그래서 아마 박찬대 권한대행 지도부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진짜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박균택 : 욕심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 지지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지 않은 게 윤석열 정권 내내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내란을 막지도 못했고, 내란 이후에 아주 무책임한 행동만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그 배우자가 무속에 빠져 있기를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급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요.
 
▷김태현 : 그건 박지원 의원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건 일단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균택 : 그러나 어쨌든 그 설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무인 무능‧무책임‧무속의 공직자를 과연 국민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간은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하는데요.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역대 두 번째가 되겠지요. 민주당에서는 침묵시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침묵시위의 의미는 뭐지요?
 
▶박균택 : 저는 아직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아마 그걸 추진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는 들어야 하니까요. 국힘은 보통 그런 경우에 퇴장을 해버립니다마는 민주당은 또 제1당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듣기는 들어야 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다만 한덕수 총리의 어떤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침묵으로 아마 타협을 하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정상적으로 임하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피켓들도 많이 들잖아요. 피켓 들고 퇴장하는 강한 저항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침묵이라는 완화된 방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톤을 낮춘 입장표명이나 행동방식을 택해서요. 이것의 정무적인 고려는 뭐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요.
 
▶박균택 : 저도 피켓을 드는 것은 싫을 것 같은데요. 피켓을 들고 저항할 만한 그런 가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피켓도 아깝다? 아예 그냥 말을 섞지 않는 게 낫다?
 
▶박균택 : 네.
 
▷김태현 : 그래서 침묵의 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균택 :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밝혔던데요. 예전 것보다 더 강화했다, 강화된 내란특검법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더 추가된 거지요?
 
▶박균택 : 기존의 그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짧은 시간에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시각을 오히려 더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건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출범 전이라도 이걸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또 왜 해야 하느냐 이걸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내각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뭐 구치소 청소를 했다든가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데도 아무도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판도 형평성 없이 진행되고, 압수수색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얼굴과 이름이 다 공개가 됐어요. 법정 모습도 촬영이 돼서요.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된다.
 
▶박균택 : 약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점이 없을 텐데 왜 도대체 저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도대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대로 놔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뭔가 형사재판 자체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간다 이렇게 혹시 느끼십니까?
 
▶박균택 :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법률규정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요. 또 처음으로 무슨 28년 만에 시간계산법을 차용해서 이상한 결정을 했고요. 지금도 지하통로를 허용한다든가 또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도저히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요. 재판부가 재판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재판부를 바꾸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부분은 정말 어떤 국가적으로 불행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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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