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스드메 표준계약서 등 공약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공공예식장 확대 등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원으로 각각 높일 방침입니다.

현행 상한은 디딤돌 대출 연 8,500만 원, 버팀목 대출은 연 5,000만 원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0∼1세는 월 20만 원, 2∼17세는 월 10만 원까지 부모 저축에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합니다.

18세 만기까지 부으면 약 5,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사업에 드는 정부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8.5조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공원·강당·미술관·박물관·문화회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예식장 신청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드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설립,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주자들과 이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