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10%포인트(p)의 보편관세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이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3월로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를 실제로 시행하고, 이에 덧붙여 대선 기간 거론한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 대중국 10%p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1) ▲ 시나리오1＋대 캐나다·멕시코 25%p 관세 부과(시나리오2) ▲ 시나리오2＋ 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등 총 3단계로 나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지난해보다 4억 1천만 달러(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1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억 1천만 달러(0.6%)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은 4억 달러(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중국 추가 관세에 이어 오는 3월로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까지 시행된다면(시나리오2)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2억 2천만 달러(0.03%)로 예상됐습니다.

시나리오1보다 시나리오2의 수출 감소폭이 작은 것인데, 보고서는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 중국(-6억 8천만 달러), 대 캐나다(-2억 6천만 달러), 대 멕시코(-12억 4천만 달러) 수출은 줄어든다"며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19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대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의 감소분을 크게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관세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고, 10%p의 보편관세까지 현실화할 경우(시나리오3)에는 한국의 대 세계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대미국·멕시코 수출이 10% 안팎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100억 3천만 달러(7.9%) 줄어들고, 대 멕시코 수출도 15억 7천만 달러(11.5%)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 중국·대캐나다 수출 감소폭은 각각 13억 달러(1.0%), 3억 3천만 달러(3.2%)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 이익보다는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대 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편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편관세 적용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7.85%로, 최근 3개년(2022∼2024년)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 구조 등에 따라 각국의 대미 수출 영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분야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11억 7천만 달러)와 전기·전자 제품(5억 5천만 달러) 등이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대 미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수석연구원은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선제적으로 대 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