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간주 절도범에 삶 돌려준 검사…법무부 표창

법무부는 오늘(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김진호(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과거 실종 선고로 사망자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 청구해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도운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경찰 수사 중 공소시효를 초과한 사례 12건을 적발하고, 경위 소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해 경찰의 공소시효 임박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공로도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변진환(38기) 부부장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으로 총 1천24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해 1천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아 4·3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생존 피해자 95살 박 모 씨를 면담,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출소를 앞두고 있던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 관련 DNA를 확보해 그를 구속기소 하는 데 기여한 A 수사관, 유아 양육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부산구치소 소속 최혜원 교사 등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로서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