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여전히 잠자는 '치료 예산'

<앵커>

마약이 이제 일상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요. 하지만 마약 중독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는 예산은 매년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약류에 손을 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A 씨.

사회로 복귀했을 땐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지 못해 중독 치료를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A 씨/마약 중독 치료자 :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도 많이 들고 병원비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좀 안 가게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 마약 사범들이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습니다.

매년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작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이런 치료비 지원 사실을 잘 모르거나, 누가 지원 대상자인지 교정기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묵/마약 중독 재활센터 '다르크' 인천 센터장 :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하되 처벌 이후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법무부는 치료 대상자가 재산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은 절반에 이릅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용진/민주당 법사위원 : 예산 자체도 너무 적은데 그 집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법무부가 처벌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인데 예방 치료에는 무관심한 (것이라고 봅니다.)]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 대책이 조화를 이뤄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