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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5월 그날' 생생한데…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한 이유

[인터뷰] '5월 그날' 생생한데…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한 이유

안희재 기자

작성 2022.05.17 14:44 수정 2022.05.17 16: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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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국가 권력의 여러 불법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린 이들에게 더 기다리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새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앙회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취재 : 안희재 / 촬영 : 김승태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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