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본소득 · 복지 재원 신경전…심 "증세 없는 복지 허구"

기본소득 · 복지 재원 신경전…심 "증세 없는 복지 허구"

엄민재 기자

작성 2022.03.03 07:34 수정 2022.03.03 10:1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어제(2일) 토론에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재원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활동 위축되고….]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담겨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연간 50조 원, 윤 후보가 앞세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복지 공약에는 연간 40조 원가량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두 후보 모두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증세라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복지 공약만 남발한 채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의 빈부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형편이 나쁜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으십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후보들은 오늘 다시 막바지 유세전에 나서는데, 이 후보는 서울에서, 윤 후보는 충청과 경남에서, 심 후보는 광화문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유세를 이어갑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