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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식사하며 전화를 해?" 아내 음식에 침 '퉤'…유죄 확정

[뉴스딱] "식사하며 전화를 해?" 아내 음식에 침 '퉤'…유죄 확정

SBS 뉴스

작성 2021.10.27 08:25 수정 2021.10.27 15: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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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가 전화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다시 음식에 침을 더 뱉기도 했다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찬과 찌개는 아내 소유가 아니라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다는 것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 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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