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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자 해당"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자 해당"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07.16 13: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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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자 해당"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판단의 근거로 ▲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판사에 준하는 점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 직무 수행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데,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특검의 직무범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돼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는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게 내부의 다수 의견임에도 박 전 특검의 주장을 고려해 외부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13일 제출한 의견서도 검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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