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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 반색…"지자체 혼자 못 해" 반격

재건축 기대감 반색…"지자체 혼자 못 해" 반격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4.08 20:19 수정 2021.04.08 21: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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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었습니다.

한강변에서는 35층 이상 지을 수 없게 한 지금의 규제를 풀고 민간 재건축, 또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겠다는 건데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0일, TV 토론회) : 1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번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입니다.

용적률 제한과 한강변 35층 이상 제한 같은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로 5년간 18만 5천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필지 공동 개발로 3만 가구, 장기 전세주택 7만 가구 등을 더해 모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상우/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자문단장 : 그동안 민간 재건축은 아예 해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전화도 많이 오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문의도 하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하려면 현재 여당이 의석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35층 규제 완화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용적률 완화 역시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해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의 최종 판단은 국토부 산하 기관 몫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공급은)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간 개발을 강조하는 오 시장과 공공 개발 위주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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