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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검찰 개혁 불가피한 상황 만들어…고맙다고 해야"

윤호중 "윤석열, 검찰 개혁 불가피한 상황 만들어…고맙다고 해야"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1.16 15: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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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윤호중 "윤석열, 검찰 개혁 불가피한 상황 만들어…고맙다고 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 개혁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젯(15일)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조직 개편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의지를 최고 수준이라며, 다음 달 안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치고, 상반기 안에는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했었는데,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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