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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문 대통령, 정당성 · 공정성 강조 왜?

침묵 깬 문 대통령, 정당성 · 공정성 강조 왜?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0.12.03 20:21 수정 2020.12.03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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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 뒤에 9일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오늘(3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들으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징계위원회 날짜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속내는 뭘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거듭 강조한 건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겁니다.

다섯 문장, 짧은 지시 사항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는 신임 법무차관이 징계위를 주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또 '징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징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나 제거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당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이 상황 관리만 하려 할 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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